[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2월 ~ 2025년 12월

이름: 정원석

직책: 자치행정국장

주요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공유재산 체납관리 13.51%, 공익사업 예산 9.46%를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질의를 받았다. 특정 의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보다는 조직개편과 행정협력 6.76%, 고향사랑기부제 5.41%, 시정정보공개·소통 5.41% 등으로 이어져 행정 운영, 재정·예산, 시민 소통 관련 세부 의제가 함께 분산된 양상이다.

반복 질의는 공유재산 관리와 공익사업 예산처럼 행정 책임성과 재정 집행 관리 성격이 강한 영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공익사업 예산이 3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갈등이나 지적 성격의 질의가 예산 운용 문제에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된 셈이다. 나머지는 민간위탁 계약감사, 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채무관리, 참여예산 편성관리로 각각 16.67%씩 동일하게 분포했다.

따라서 문제제기성 의제는 공익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계약감사, 기금, 채무, 참여예산 등 재정 관리 전반으로 분산되는 구조를 보인다.

2. 공유재산 체납관리

공유재산 체납관리와 관련해 의원들은 정기 실태조사와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중점조사의 차이, 무단점유 대응과 변상금 부과, 유휴 공유재산의 정리·매각·임대 가능성,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관행, 청사관리 잔액의 필요 사업 전환 가능성 등을 물었다.

질의는 단순한 현황 확인을 넘어 공유재산 관리가 재정 확충, 유휴재산 활용, 시민 편의 개선과 연결돼야 한다는 방향에서 제기됐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기존 시비 조사와 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 조사 예산을 구분해 설명했다. 추가 재원은 무단점유 등 특정 분야를 정해 조사 범위를 넓히는 데 쓰겠다고 답했다. 매각 가능 재산이나 특정 토지 사례에 대해서는 즉답하기보다 과거 검토자료와 관련 기록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고, 매각 여부는 매입 요청, 수의계약 가능성, 인접 현황, 부서 협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면심의 문제에는 공유재산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자투리땅 매각, 공간 효율화, 부서 간 시너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구체적 실행 확정보다는 조사 확대, 자료 재확인, 절차적 검토, 운영 개선 약속을 중심으로 답변했다.

3. 공익사업 예산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참여활동지원,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서포터즈, 명예시민 숙박비 지원, 시민참여수당 등 공익·시민참여 성격의 예산을 두고 편성 근거의 구체성, 실제 집행 가능성, 불필요한 증액 여부, 사업 추진 지연과 운영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사무관리비가 풀비처럼 운용되는지, 대회 기간보다 긴 운영일수 산정이 타당한지, 실적이 없는 사업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는지, 공약사업 예산이 시민 이익보다 공약 이행 논리로 설명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려 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각 예산을 개별 사업의 세목보다 행정 운영상 필요한 기능과 집행 여건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시민참여활동 예산은 활동 유형이 다양해 사무관리비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양궁대회 서포터즈 예산은 경기 기간뿐 아니라 사전 설명, 응원 연습, 입국 전후 지원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시민 지원 예산은 실제 신청이 없어 실적이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향후 발생 가능성과 홍보 부족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다. 시민참여수당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과 시범사업 성격을 설명하고, 전용 앱 대신 민간 앱 활용을 검토한 이유를 예산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정원석 국장은 사업 필요성은 유지하되 세부 계획 미비나 설명 부족은 일부 인정하고, 추가 협의·재검토·자료 확인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 규모와 집행 적정성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시민사회지원센터 예산에 대해 안평환 위원장은 인건비 상승과 사업비 감소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보았지만, 정원석 국장은 총액 기준으로는 5천만 원 증액됐다고 설명하며 필요하면 추경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무관리비와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을 두고도 박희율 위원은 편성 기준의 불명확성, 일부 사업의 100% 집행, 행사 예산 과다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정원석 국장은 업무별 필요액 추정과 현장 활동, 안건 발생 여부 등 집행 환경의 차이로 설명했다. 갈등은 예산을 총액과 행정 필요성 중심으로 보는 집행부의 설명과, 실질 사업비·투명성·긴축재정 기준에서 검증하려는 의회의 문제 제기 사이에서 나타났다.

4. 조직개편과 행정협력

대표 사례에서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조직·행정 운영과 관련해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금고 선정 일정과 방식, 금고지정 조례 개정 취지처럼 제도 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묻는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의 형평성과 동기부여 효과, 시금고 통합·분리공모 방식의 선택 기준, 협력사업비와 지역사회 기여 확대, 평가항목 개편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보완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먼저 현행 제도와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내부 검토 중임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의 우선 대상과 생활환경 변화라는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10년 이상 재직자 확대는 타 시·도 현황, 제도의 의미, 직원 의견, 형평성을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도 세부 일정과 조례 개정 방향을 설명하되, 공모 방식이나 협력사업비 목표처럼 민감하거나 확정 전인 내용은 사전 단정하지 않고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