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7월 ~ 2025년 12월

이름: 주재희

직책: 경제창업국장

주요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의 전체 답변에서는 소상공인 상권지원이 28.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답변 책임 영역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지원 현안에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은 골목상권·창업 9.17%, 김치산업 축제활성화 8.33% 순이었다. 창업 기반 조성, 지역산업·축제 활성화도 반복적으로 다뤄졌지만, 소상공인 상권지원과는 비중 차이가 컸다.

소상공인 보증지원과 전통시장·상생경제는 각각 3.33%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전체 분포는 소상공인 상권지원을 중심에 두고, 나머지 질의받는 의제가 비교적 분산되는 구조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소상공인 상권지원이 37.5%로 가장 높았다. 쟁점화된 질의 역시 소상공인·상권 지원 영역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다만 광주형 상생일자리, 교육예산 집행관리, 지역축제 예산조정,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는 각각 12.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가 하나의 의제로만 수렴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즉 문제제기성 질의는 소상공인 상권지원이 반복 의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일자리, 예산 집행·조정, 투자유치 등 경제·재정 성격의 여러 세부 현안으로 나뉘는 구조를 보인다.

2. 소상공인 상권지원

소상공인 상권지원 분야에서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경기 침체와 긴축재정 속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기업 지원 예산을 어떤 기조로 편성했는지 질의받았다.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이 기존 디지털 전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우수상권·골목상권 지원이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함께 다뤄졌다.

의원들은 디지털 교육, 온라인 입점, 밀키트 상품화, 우수상권 발굴, 기술실증지원 등 신규·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성을 점검했다. 사전 수요와 성과 근거, 행사성 예산, 재정 여건에 맞는 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경제 적응과 자생력 강화로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특례보증 이자 지원, 디지털 전환 교육, 온라인 입점, MD 상담, 밀키트 상품화, 우수상권 육성 등을 민생경제 지원의 주요 축으로 설명했다.

또 기존 소담스퀘어 사업만으로는 지원 범위가 좁고 현장의 추가 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신규 사업의 근거로 제시했다. 중복 지적에는 일부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상·목적·지원 방식의 차이와 보완 효과를 강조했다.

예산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부 감액, 최소 사업비 반영, 연계 운영 등 효율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성 자체보다 소통 방식, 사업 중복, 예산 집행 근거를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복합쇼핑몰 상생 협의와 관련해 의원은 상인단체들이 소통 부재와 시장 면담 부족을 호소한다면 간담회 횟수와 별개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공식·비공식 간담회와 부시장 면담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추가 소통으로 풀겠다고 답했다. 디지털 지원사업에서는 의원이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을 주장한 반면, 주 국장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별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의 임대료·인건비 지원 근거 논쟁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문제 제기된 항목은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운영비 범위 해석을 둘러싼 시각차가 나타난 사례다.

3. 골목상권·창업

대표 사례에서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전통시장 지원의 공모 의존 문제, 디지털 전환과 시설 개선, 화재 예방과 보험 지원, 주차요금 특례 등 골목상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또 창업기업의 공유오피스와 네트워크 공간, 수출기업의 창고·용적률 제약, 김치산업의 연중 판촉과 온라인 전환처럼 지역 중소상공인과 창업·수출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제도·공간·판로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요구받았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질의에 대해 현행 사업의 추진 현황을 먼저 설명하고, 추가 요구에는 현장 의견 반영과 검토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전통시장 분야에서는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춘 디지털 전환, 공공배달앱 연계, 노후전선 정비, 화재공제보험 지원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근거로 대응했다.

다만 공모 탈락 시 지원 공백이나 현장의 체감 어려움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창업 공간과 예약 플랫폼, 창업밸리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김치산업과 수출기업 관련 사안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외부 행사 확대, 조례·제도 개선 검토 등으로 답했다. 전반적으로 단정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현재 제도와 사업을 설명한 뒤, 의원이 제기한 현장성 있는 보완 요구를 향후 검토 과제로 수용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4. 김치산업 축제활성화

대표 사례에서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김치산업 예산 집행, 김치 경연대회 대통령상 축소 논란, 김치타운 부지 활용, 김치축제와 김장대전 연계·통합 가능성 등 김치산업의 위상과 사업 운영 실효성에 관한 질의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의원들은 예산 잔액 발생과 사전 협의 부족, 구체적 활용계획 부재, 축제 접근성과 연계성 한계 등을 지적했다. 광주 김치산업이 보유한 상징성과 산업적 기반을 더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먼저 예산과 사업 추진의 현재 상태를 설명한 뒤,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향후 보완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김치산업 진흥사업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세계김치연구소 위탁사업의 집행 잔액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상 축소 논란에는 세심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대회 위상에 맞는 운영과 조례 개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치타운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하면서도 푸드테크와 김치산업 활성화 시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치축제와 김장대전 통합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전반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단정하기보다 검토·공유·조율을 약속하고, 의원 지적에는 공감과 보완 의사를 함께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