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5년 2월 ~ 2025년 12월

이름: 최태조

직책: 인공지능산업실장

주요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AI산업 생태계가 33.33%, AI산업 육성이 28.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의가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과 육성 정책에 비교적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의제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주요 축을 이룬 가운데, AI산업·투자유치, 산업지원기관 예산,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는 각각 7.02%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질의 영역 주변에 투자유치와 예산 관련 세부 의제가 보조적으로 분포한 양상이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AI산업 생태계가 50.0%, AI산업 육성이 3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갈등이나 점검 성격의 질의가 AI산업 생태계 구축과 육성 방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는 12.5%로 일부 포함됐지만 비중은 제한적이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의 중심은 여러 의제로 넓게 분산되기보다 AI산업 관련 핵심 정책 영역에 모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AI산업 생태계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산업 생태계와 관련해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와 운영 구조, 광주 AI 2단계 고도화 사업의 추진 일정, AI사업단의 법적 지위, 공공·민간 지분 구조, 민간 운영 파트너 선정의 중요성 등 광주 AI 정책의 핵심 추진체계 전반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사업 추진 여부보다 광주가 국가 AI 인프라 경쟁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지, 사업단이 어떤 법적 기반 위에서 운영될 것인지, 공공 주도 모델이 실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뒀다.

최태조 실장은 사업의 제도적 절차와 추진 구조를 중심으로 답변했다. AI 2단계 사업은 예타 면제, 국무회의 의결, 적정성 검토 등 국가 절차와 연계해 내년 초 추진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AI사업단에 대해서는 시 산하 독립 법인보다 AI 기본법에 따른 국가 AI산업진흥원 체계 안에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AI컴퓨팅센터와 관련해서는 공공 51%, 민간 49%의 국가 주도 구조를 제시하며 전액 민간 방식의 타 지역 사례와 차이를 설명했다. 운영 기업과 파트너 선정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보다는 철저히 준비하고 확인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언론 보도, 사업 보고의 충실성, 예산 집행 현황, 공동 브랜드 관리 등을 두고 의원들과 답변자 사이의 인식 차가 반복됐다. 강수훈 위원이 SK·오픈AI 데이터센터 광주 유치 관련 보도의 사실관계를 묻자 최태조 실장은 공모 접수 전 논의와 접수 후 상황을 구분하며, 접수 이후를 전제로 한 보도는 오보라고 반박했다.

김용임 위원이 AI컴퓨팅센터 유치 무산과 AI 바우처 사업 보고 부실, 예산 집행 현황 미제시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이고 보고서에도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기 미흡은 인정하고 향후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공동 브랜드 활용 부재 지적에는 일부 제품 사용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황을 다시 챙기겠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는 방어하되 자료와 현황 관리 미흡 지적에는 보완을 약속하는 대응을 보였다.

3. AI산업 육성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 집적단지 조성, AI 바우처, AI영재고, 드론 공원,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 등 AI산업 육성과 관련한 핵심 사업의 일정 지연, 예산 집행, 사후관리, 운영비 부담 문제를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예산 미집행이나 정산 지연의 사유가 무엇인지, 시민 체감형 사업에서 검증과 관리 절차가 충분했는지, 중앙정부와의 재정 협의가 지연될 때 지방 차원의 대안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최태조 실장은 대체로 사업 추진 현황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했다. 지연이나 차질의 원인은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인증 절차, 국비·운영비 부담 협상 등 행정 절차와 외부 조건에서 설명했다.

AI 집적단지와 영재고처럼 일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완료된 절차와 남은 협의 단계를 구분해 설명했다. AI 바우처나 드론 공원처럼 관리 부실이 지적된 사안에서는 문제 발생 사실을 일부 인정한 뒤 인증 확인 강화, 추가 파악 후 보고, 복구 추진, 관계기관 협의 등 보완 조치를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 대안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 중’, ‘추가 파악’, ‘유사 사업으로 보완’처럼 절차적 대응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서는 시가 지방비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국비 지원과 유사 사업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예산 축소가 강사와 수혜 학생 감소로 이어져 기존 사업 목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원의 우려가 맞섰다.

AI영재고는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광주시 입장과 일부 부담을 요구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이 충돌했다. 답변자는 2027년 완공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드론 공원과 복귀 투자 보조사업에서는 현장 관리 부실, 이행보증서 미확보, 예산 이월과 의회 설명 부족이 문제로 제기됐다. 최 실장은 복구, 협의, 데드라인 설정 등 절차적 수습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원들은 대안 부족과 예산 심의권 침해 가능성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4. AI산업·투자유치

대표사례에서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미래차 국가산단의 재정 부담, 분양 가능성, 암반 부지 처리, 진입도로 정체와 결빙 대책, 에너지·가전·로봇·의료산업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등 AI산업·투자유치와 연계된 산업 기반 조성의 실행 가능성과 관리 책임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대체로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 자체보다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보완, 기업 입주 여건 개선, 사전 고지와 책임 기준 마련, 관련 자료 제출 등 추진 과정의 구체성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최태조 실장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되,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확정적 해법을 단정하기보다 관계기관과 담당 부서와 협의해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미래차 국가산단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고, 암반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질조사와 공사 과정의 변수를 인정하면서 분양가 조정 등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빛그린산단 사례와 같은 사후 책임 공백 우려에는 도시공사와의 협의를 언급했다. 도로 정체와 결빙 문제도 전용 노선 등 대책을 담당 부서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료 제출 요구에는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우려를 부인하기보다 검토, 협의, 자료 제공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