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3년 12월

이름: 강효석

직책: 농축산식품국장

주요 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이 받은 전체 질의에서는 농업정책자금 운영이 10.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농어업인 복지지원 9.09%, 소농·농촌재생 지원과 농업연구개발 예산이 각각 7.58%, 농업소득 안정이 6.82%로 나타났다. 질의는 특정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정책자금, 복지, 농촌재생, 연구개발, 소득 안정 등 농정 전반의 재정·지원 체계와 지속가능성 문제에 비교적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농어업인 복지지원이 22.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갈등적이거나 비판적인 질의가 복지지원 영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된 셈이다. 그 밖에 가뭄대책 예산, 남도장터 운영개선, 농업보조금·가격안정, 농업재해·수리대책은 각각 11.1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복지지원 외에는 재해·수리 대응, 예산, 보조금과 가격 안정, 유통 플랫폼 운영개선 등 여러 현안으로 문제제기가 나뉘었다.

2. 농업정책자금 운영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정책자금과 관련해 예산 증액의 우선순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사후 운영비, 가루쌀 생산단지 장비 지원, RPC 지원의 지역 편중 가능성, 조사료 장비 예산 감액, 친환경농업 인증비, 남도장터 출연금 관리 등 예산 집행과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스마트팜 중심 투자에 비해 기존 하우스 농가의 시설현대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전수조사와 장기계획 수립, 연차별 예산 투입을 요구했으며, 기준가격 조정 조례에 대해서는 현실 반영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요청했다.

강효석 국장은 개별 사업의 지원 범위와 책임 주체를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조성 이후 운영이 시군의 책임과 자립 구조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사후관리 사업을 통한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가루쌀 장비나 RPC 지원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과 대체 활용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산 감액이나 지원 부족 지적에는 공모 상황, 추경 보완, 시군별 실태 점검, 별도 보고 등 향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는 태도를 보였다. 기존 하우스 현대화, 푸드플랜, 폐농자재, 계절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확답보다는 보유 데이터 검토, 관계부서 협의, TF 연구, 제도개선 건의 등 행정 절차를 통한 보완 방식을 제시했다. 기준가격 조정 조례에 대해서는 현실 반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추계, 수급안정 영향, 소득보전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며 신중한 내부 검토 입장을 밝혔다.

3.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업인 복지지원과 관련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의 단가와 지원 기간,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방식,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행복바우처 지원 기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지속 여부 등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주로 질의받았다.

쌀 과잉생산과 쌀값 변동, 논 타작물 재배 확대, AI 방역, 축산 악취저감시설 등 생산 기반과 복지 지원이 연결되는 사안도 함께 다뤄졌다. 의원들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 현장 수요 반영 여부, 중앙정부 사업 축소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을 물었다.

강효석 국장은 개별 사업의 단가, 지원 기간, 예산 규모, 대상 인원, 추진 실적 등 현재 제도와 집행 현황을 먼저 제시했다. 이어 중앙정부 지침이나 국비사업 여부에 따라 도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정부 건의가 필요한 범위를 구분해 설명했다.

농번기 급식, 친환경쌀 공급, 여성농업인 검진, 행복바우처 등은 기존 지원 구조를 설명하면서도 현장 수요를 살피거나 대상자가 최대한 지원받도록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쌀값, AI 방역, 과일간식처럼 중앙정부 정책과 연동된 사안에는 정부 건의, 교육청과의 분담, 농협·농업단체와의 협의 등 관계기관 조정과 제도 보완을 대응 논리로 제시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쌀값 폭락 국면에서 전라남도의 직접 지원과 현장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의 소득 기준과 겸업 현실 사이의 괴리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핵심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강효석 국장은 쌀값 문제에 대해 주산지 시도와 연대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고 공공비축미 확대 등 안정대책과 가격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며 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행복바우처에 대해서는 농림부 지침과 중복 수령 제한이라는 제도적 조건을 설명하면서도 지원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도 차원의 자체 대책과 직접 지원이 충분했는지, 현행 지침 안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얼마나 유연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인식 차이로 나타났다.

4. 농업연구개발 예산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업 예산 감액, 농업연구·검사 지원 부족, 농자재·소형농기계·흙수로 구조물 사업의 예산 확대 필요성 등 농업 현장에서 수요가 크거나 정책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재정 반영 문제를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감액 여부보다 연구개발비 감액 사유, 기금·융자 실행률 저조, 인증비 자부담,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 대체 가능성, 농가 수요 대비 예산 부족 등 실제 농가 지원 효과가 약화될 수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강효석 국장은 예산 감액이나 부족을 부인하기보다 국비 감액, 재정 여건, 매칭 구조, 담보요건과 영세성 등 제도적·재정적 제약을 먼저 설명했다. 필요한 경우 원인을 다시 파악하거나 다음 예산 편성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동시에 친환경농업 추진 의지는 유지되고 신규 사업 발굴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농가 호응과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확대보다는 여건이 되는 범위에서 반영·확대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성을 보이되, 국비 확보와 도 재정 여건이라는 한계를 함께 설명하는 대응 방식이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