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7월 ~ 2026년 4월

이름: 박영채

직책: 해양수산국장

주요 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해양쓰레기 저감이 12.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가장 자주 질의받은 세부 의제로 나타났다. 다만 해양수산 예산관리, 수산자원 관리연구, 양식어업 지원이 각각 7.76%로 같은 비중을 보였고, 해양관광 기반시설도 6.03%를 차지했다.

질의받는 의제는 해양쓰레기 저감이 중심에 있었지만, 특정 의제에만 집중되기보다는 환경관리, 예산, 연구·자원관리, 어업지원, 관광기반 등 해양수산 행정의 운영·지원·관리 기능 전반으로 비교적 넓게 분산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어항·수산예산이 28.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갈등이나 지적 성격의 질의가 예산 관련 의제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수산자원 관리연구, 농산물 가격안정, 농수산 보조예산 배분, 해양쓰레기 저감이 각각 14.29%로 동일하게 나타나 문제제기가 단일 쟁점에 머물지는 않았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어항·수산예산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자원관리, 보조예산, 가격안정, 환경관리 의제로 나뉘어 제기됐다. 재정 배분과 정책 집행의 타당성을 둘러싼 질의가 반복된 것으로 해석된다.

2. 해양쓰레기 저감

대표사례에서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쓰레기 투기 저감, 수거·처리 예산, 영산강과 목포항을 통한 쓰레기 유입 책임, 침적 쓰레기 처리, 환경정화선 확충 등 해양쓰레기 관리 전반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 수거 실적보다 투기 자체를 줄이기 위한 홍보·계도와 제도 개선, 기관별 책임 구분, 예산 투입 대비 처리 계획, 항만과 하천 유입 쓰레기의 실제 관리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박영채 국장은 질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사안을 제도, 소관 기관, 예산 규모, 단계적 확충 계획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투기 저감에 대해서는 어구보증금제 확대 건의와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영산강·목포항 쓰레기 문제에는 환경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남도의 소관 경계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설명했다.

수거 예산과 처리량, 외국기인 쓰레기 비율 등은 수치로 제시했다. 또 부유 쓰레기뿐 아니라 침적 쓰레기까지 다루기 위해 환경정화선 건조와 국고 지원 건의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반복해 밝혔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섬박람회 홍보 마케팅 예산 감소를 두고 감액인지 연차별 배분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드러났다. 최무경 위원은 예산서상 2025년 6억 원에서 2026년 3억 원으로 줄어든 점을 삭감으로 문제 삼았고, 박영채 국장은 전체 도비 15억 원 안에서 전년도 12억 원과 2026년도 3억 원으로 나뉘어 지원되는 구조라며 삭감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후 논의는 모바일 QR 매표 시스템과 해양쓰레기·해저 침적물 정화 대책으로 이어졌다. 박 국장은 시스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침적 쓰레기 정화와 환경정화선 확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갈등을 정책 추진 계획 설명으로 수습했다.

3. 수산자원 관리연구

대표사례에서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김 생산 감소와 재해보험 적용, 전남산 김 브랜딩 및 미국 MMPA 대응, 목포항 물동량 확대와 특송화물 통관장 유치, 수산 부산물 재활용 후속대책과 항로 추진 상황 등 수산자원·항만·수출 기반을 둘러싼 정책 실행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주로 질의받았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질의된 문제를 단순한 애로 제기로만 보지 않고 생산량·생산액 변화, 항만 기능, 연구용역 진행 여부, 정부 경제성조사 일정 등 현재 확인 가능한 수치와 행정 절차를 먼저 제시한 뒤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김 생산 부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감소와 평년 대비 증가를 함께 설명하며 재해 인정 여부를 구분했고, 수출·브랜딩 문제에는 세미나, 서류 작성 자문, 어구 보급 등 행정 지원책을 연결했다.

목포항 활성화에는 자동차·해상풍력·수산물 수출단지와 연계한 물동량 창출 논리를 제시했다. 수산 부산물 재활용에는 후속 연구 부재를 인정하면서도 운반비, 시설개선, 처리업체 지원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답했다. 전반적으로 한계를 일부 인정하되 중앙정부 협의, 용역, 시군 협업, 예산 지원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행정 실무형 답변 태도가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어항 퇴적토 준설과 퇴적 예방시설 지연을 두고 갈등이 나타났다. 정길수 위원은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을 시군 자부담 비율이 30 대 70으로 높아진 데서 찾으며, 도비와 시군비 부담을 50 대 50 수준으로 되돌리고 국비 확보와 도비 증액을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지연 원인을 투기장 확보 곤란, 주민 반대, 양식 시기와 겹치는 민원 등 현장 여건에서 설명하면서도 자부담 비율 문제는 예산부서 협의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비 요청과 도비 확대를 통해 시군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해,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과 재정 책임을 둘러싼 견해차 속에서도 원론적 개선 의지를 보이는 대응 양상이 드러났다.

4. 양식어업 지원

대표사례에서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전복산업의 과잉 생산과 입식량 조정, 가두리 감척,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의 지원 방식, 물김·전복·미역 등 양식 현안 전반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전복산업 위기 대응에서 생산량 조절과 시설 감축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지, 활어차 지원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칠 소지는 없는지, 물김 가격 안정과 전복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미역 고사 피해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묻고 양식어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인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전복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 적정 생산량을 넘는 구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행정 단속뿐 아니라 어업인의 자율적인 입식량 축소와 시설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두리 감척은 어장재배치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고, 김 양식장 확대나 전환 어업인 지원처럼 대체·전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활어차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가 아니라 일본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활어차 임차비 지원이라고 사업 성격을 구분해 설명했다. 연속사업화에는 특혜성 논란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물김 작황에 대해서는 영양염류 부족, 황백화 현상, 시설 규모, 생산량과 생산액 증감 등 수치를 들어 현황을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양식업 지원을 단순 보조 확대보다 생산 조절, 재정 여건, 사업 성격의 명확화, 단계적 검토라는 기준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