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5년 2월 ~ 2026년 3월

이름: 서은수

직책: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주요 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소상공인·지역경제가 26.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질의가 비교적 집중된 양상이다.

그 밖에는 전통시장 지원정책, 산업안전·기업지원, AI·데이터 전략산업이 각각 5.33%, 사회적경제·산업지원이 4.0%로 분산됐다. 반복적으로 질의받는 의제는 소상공인·지역경제 영역이며, 나머지는 산업지원, 전통시장, 전략산업 등 경제·산업 행정 전반으로 넓게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지역경제 투자지원이 50.0%로 절반을 차지해 특정 의제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나머지는 소상공인·지역경제와 노동자 복지·산업지원이 각각 25.0%로 나뉘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의 중심은 투자지원 관련 지역경제 현안에 있었고, 소상공인 경제와 노동자 복지·산업지원 문제도 함께 제기된 구조로 해석된다.

2. 소상공인 지역경제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소상공인 디지털 장비 보급, 착한가격업소 지원, 마을활동가와 지역화폐 활용, 공공요금 지원 사업량 산정 등 지역경제 현장의 지원 규모와 기준을 묻는 질의에 주로 답했다.

의원들은 예산 증액 여부, 지원 대상과 품목, 선정 기준, 사업량이 실제 지정 현황과 다른 이유, 지역화폐와 공동체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확인했다. 사업이 현장 수요에 맞게 설계되고 확대되고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다.

서은수 국장은 각 사업의 예산 구조, 지원 단가, 대상 범위, 추진 현황을 수치와 행정 절차 중심으로 설명했다. 디지털 장비 보급에 대해서는 도비·시군비·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와 개소당 지원액,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지원 품목을 제시하며 수요와 영세성 기준을 강조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업소에 대한 공공요금 성격의 인센티브와 홍보 계획을 설명했다.

마을활동가 지원과 지역화폐 활용에 대해서는 수당 한도 상향, 추경 검토, 관계 부서 협의처럼 확정된 조치와 향후 협의 과제를 구분해 답했다. 사업량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한 별도 전기료 지원 물량을 제외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기존 사업과 신규 지원의 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행정 산정을 해명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 의회는 향토기업 지원이 인증 단계에 머물지 않고 판로·자금 등 체감형 후속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도 음식점업에 한정하지 말고 소매업과 자영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미반영 상황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대응과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에 서은수 국장은 향토기업에 인증서·현판, 정책자금 한도 상향, 이자보전, 국내 판로 지원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 때문에 범위 확대나 추가 지원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쟁점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의회와 재정 제약 및 단계적 검토를 내세운 집행부 사이의 입장 차이로 나타났다.

3. AI·데이터 전략산업

대표 사례에서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AI 대전환 사업비의 집행 구조, 도내 중소기업 대상 AI 활용 지원, 순천대·켄텍 등 지역 대학을 활용한 인력 양성, 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일자리 교육 재편을 질의받았다. 투자 유치와 연계한 펀드·인프라 전략, 투자기업 보조금 반납 사유, AI 대전환사업 증액분 활용 계획도 질의 대상이었다.

질의는 단순한 예산 확인에 그치지 않았다. AI·데이터 전략산업이 실제 지역 기업 지원, 인력 공급, 연관 산업 기반 조성,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흐름으로 제기됐다.

서은수 국장은 사업 추진 주체와 예산 사용처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도내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인재 양성 체계로 연결해 설명했다. AI 대전환사업에 대해서는 TP를 통한 추진, 순천대·켄텍을 활용한 교육, GPU 등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기업 컨설팅과 솔루션 보급을 핵심 집행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자체의 직접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신산업 투자 유치에 맞춘 교육·훈련 체계와 에너지·신재생에너지 등 연관 산업 인프라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투자보조금 반납 문제에 대해서는 MOU 이후 실제 투자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업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했다는 행정적 원인을 설명했다. 향후에는 정부 펀드와 지역활성화펀드를 활용해 인프라 사업과 대형 민간협력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4. 산업안전·기업지원

산업안전·기업지원 분야에서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고용 부담, 산업재해 사망사고 증가에 따른 전남형 산업안전 대책, 산업안전지킴이 인력 보강을 질의받았다. 폭염기 노동자 보호 예산, 자영업자 지원 연장·대상 확대, 중소기업육성기금 집행 부진과 펀드 운용 문제 등 현장 부담과 정책 집행력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은수 국장은 산업안전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과 감독 권한이 고용노동부 등 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제도적 한계를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남도가 노동자 안전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건의, 홍보·교육, 노동감시센터와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등 도가 할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인력 확대나 지원 강화 요구에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토·보고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기업·자영업자 지원 문제에서는 재원 부족,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수요 감소, 제도 정착 과정의 혼란 등 집행상의 제약을 설명했다. 동시에 지원 대상 확대, 융자 실행률 제고, 펀드 운용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는 등 즉각적인 확답보다는 한계 설명과 추가 검토를 병행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