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소영호 전략산업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1월 ~ 2025년 6월

이름: 소영호

직책: 전략산업국장

주요 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이 전체 질의에서 받은 세부 의제는 ‘전략산업 위기대응’이 2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관리가 핵심 책임 영역으로 반복적으로 다뤄진 흐름이다.

그 밖에는 ‘미래성장산업 유치’ 7.25%, ‘AI·데이터 전략산업’, ‘해상풍력·에너지산업’, ‘바이오산업 육성’이 각각 5.8%로 뒤를 이었다.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 머물기보다 미래 산업 유치, 디지털 산업, 에너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전반으로 분산됐다.

다만 분산된 의제들 사이에서도 위기대응 의제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전략산업의 성장 과제와 함께 리스크 대응 성격의 질의가 주요 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전략산업 위기대응’이 50.0%로 절반을 차지했다. 비판적이거나 점검 성격의 질의가 이 의제에 집중된 양상이다.

나머지는 ‘화순 바이오특구’와 ‘테크노파크 운영’이 각각 25.0%로 나뉘었다. 문제제기성 질의가 여러 의제로 넓게 퍼지기보다는 산업 위기대응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특정 바이오 특구와 기관 운영 이슈가 보조적으로 다뤄진 구조다.

따라서 갈등·문제제기 국면에서는 전략산업 전반의 추진 과제보다 위기관리, 특정 산업 거점, 운영 체계와 관련된 쟁점이 주된 답변 주제로 부각됐다.

2. 전략산업 위기대응

대표사례에서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여수 석유화학·국가산단의 매출 감소, 지방세 급감, 수출 부진,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 지역 주력산업 위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와 전라남도의 대응이 충분한지를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추경 예산과 본예산 반영 여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전환, 산업전기 요금 문제, 전담조직 설치, R&D 예산 축소, 민관학 협업체계 정비 등 위기 대응의 실효성과 속도도 함께 따졌다.

소영호 국장은 산단 매출과 가동률, 지방소득세, 수출, 여수시 지방세 감소 등 수치를 들어 위기 상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위기대응 용역, TF·협의체 운영, 선제대응지역 신청 준비, 국비와 R&D 사업 신청, 친환경·고부가 산업 전환, 탄소중립산단 구축, 유틸리티 지원과 규제 개선 건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은 위기의 심각성을 부인하기보다 통계와 추진 중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대응 논리를 세우는 방식이었다. 전기료처럼 도의 직접 결정권이 제한되는 사안은 중앙정부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했고, 예산·조직 문제는 추경 확보나 관계 부서 협의 등 향후 조치로 연결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정책 효과와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데이터센터 관련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 유발 효과가 과장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소 국장은 실제 직접 일자리와 산식에 따른 유발효과를 구분해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여수산단 대응에서는 의원이 전남도의 대응이 늦고 조직·예산을 갖춘 전담 추진체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 국장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TF 가동, 전담조직 협의, 추경 확보 노력 등을 근거로 현재 가능한 대응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맞섰다.

갈등의 핵심은 위기 인식 여부보다는 제시된 수치와 대책이 실제 기반과 집행력에 비추어 충분한지에 있었다.

3. 미래성장산업 유치

대표사례에서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완화할 미래성장산업 유치 전략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광양만권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 기회발전특구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이, 특화단지 추가 유치 필요성,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 대응의 적기성, 순천·광양의 미래 첨단산업 국가산단 추진과 산업용지 부족 대책을 확인했다.

또 친환경항공기 전기추진 시스템 기반구축 사업의 재원 구조와 지역 부담, 기술 실증 이후 전남 산업으로의 이전 가능성, 도서지역 의료·관광과의 연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재추진과 중앙 공모 대응도 함께 질의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의원들이 제기한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가가 전략산업과 단지를 선정해 예타 면제와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설명하며 정책 수단의 차이를 정리했다.

전기추진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도비·시군비 비율과 고흥의 부담을 명확히 밝히고, 사업 목적을 개발·시험평가 기반 구축으로 설명했다. 기술 이전과 지역 연계에 대해서는 확정된 성과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줄기세포 치료 분야 역시 연구 필요성을 인정한 뒤 중앙 공모와 자체 기획을 통해 국비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4. AI·데이터 전략산업

대표사례에서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AI 확산과 데이터 인프라 확대에 맞춰 전남의 전략산업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 질의받았다. 광주 AI 클러스터와 차별화되는 전남형 AI 산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데이터센터 100기 유치와 권역별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의원들은 단순한 시설 유치나 공약 제시를 넘어 기존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과 AI를 어떻게 연결할지 확인하려 했다. 인재 양성, 대학 협력, 특화 분야 설정을 포함한 기본계획이 있는지와 장성·광양·해남·순천 데이터센터 사업의 지연 요인과 실행 가능성도 함께 물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의 AI·데이터 전략을 설명하면서 향후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을 인정했다. 동시에 현재 확보된 사업과 추진 절차를 근거로 단계별 대응을 제시했다.

AI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AI 자율제조 사업에 전남의 석유화학·철강·조선 분야 기업이 선정된 점을 들어 지역 주력산업 적용 가능성을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인허가, 펀드 신청, 착공 목표, 운영 예상 시점, 전력 문제와 보안지침 변수 등을 구분해 진행 상황을 밝혔다.

광주와 전남의 AI 인프라 추진 방식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민간 컨소시엄 여부를 비교하며 전남 사업의 재공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데이터센터에 머물지 않고 인재 양성과 산업 적용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도 동의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부정하기보다 필요성을 수용하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행정 절차와 외부 변수, 향후 계획을 병행해 설명하는 실무형 답변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