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신현곤 국제협력관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6년 2월

이름: 신현곤

직책: 국제협력관

주요 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신현곤 국제협력관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는 농수산물 수출지원이 57.14%로 과반을 차지해 특정 의제에 집중된 흐름을 보였다. 혁신도시·뉴딜예산은 10.39%로 다음 비중을 보였지만 격차가 컸고, 도정 감사·업무보고, 청년창업·취업지원, 출연기관 결산관리는 각각 3.90%, 2.60%, 2.60%에 그쳤다.

전체 질의 분포는 농수산물 수출지원이라는 반복적 의제를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나머지 의제들은 낮은 비중으로 분산돼 보조적으로 다뤄진 양상이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농수산물 수출지원이 50.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전체 질의와 마찬가지로 주요 쟁점이 이 영역에 집중됐다. 다만 혁신도시·뉴딜예산과 예산 이월관리가 각각 25.00%를 차지해, 문제제기성 질의는 농수산물 수출지원에 절반이 모이고 나머지 절반은 예산 관련 의제로 나뉘는 구조를 보였다.

이는 문제제기성 질의가 단일 의제에만 머물지 않고 수출지원과 예산 운용 관련 쟁점으로 나뉘어 제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2. 농수산물 수출지원

대표사례에서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해외사무소 운영, 국제교류 실적, 해외 인구 유입, 수출·통상 지원, 김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국제협력관실의 대외 네트워크와 농수산물 수출지원 기능 전반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해외사무소별 예산 차이와 운영 기준, 해외 한국인 취업 및 유학 연계 가능성, 통상·수출 지원 기능 축소 우려, 박람회·시장개척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국제협력관실이 단순 교류를 넘어 실제 수출 성과와 지역 산업·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의 답변은 기존 실적과 제도적 한계를 설명한 뒤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해외교류와 ODA, 인턴 취업 관리, 해외사무소 운영비 차이에 대해서는 행사 참여 실적, 중앙정부 예산 연계 컨설팅, 국가별 공무원 기준과 임차료·인원 차이 등 행정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새로운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해외 한국인 취업 지원이 아직 본격화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육·유학·교류를 통한 인구 유입이 우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출지원 확대 요구에는 예산 부족을 전제로 aT·KOTRA 등 유관기관 협력, 신시장 개척, 가공산업 육성, 시장 다변화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해외 네트워크 활용의 실효성과 수출지원 예산 설명의 정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철 위원장은 장보고 한상 어워드 수상자 등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수출 상담, 투자 유치, 시장 개척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필리핀·인도네시아 수출 상담회 성과와 품목 설명이 기사 내용과 다르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네트워크와 바이어 리스트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일부 품목 답변은 착각이었다고 인정했다. 최정훈 위원의 질의에서는 해상물류비가 하락했는데도 추경 증액 사유에 상승으로 기재한 점이 문제 됐고,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김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내 운송·포장 등 현장 지원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표현이 부정확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례 모두 답변자는 정책 취지와 보완 의지를 제시했지만, 의원들은 성과 보고와 예산 사유가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3. 혁신도시·뉴딜예산

대표사례에서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몽골과의 유자·면류 제품 협력, 중국과의 국제교류 확대, 해외사무소 현지 직원 이직 및 중국 교류예산 불용 등 국제협력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운영 실태에 관해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해외 협력 수요가 실제 산업·문화·인력 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지, 기존 교류가 정체되지 않았는지, 해외사무소 운영과 예산 집행에서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대체로 현재의 교류 현황과 제약 요인을 먼저 설명한 뒤,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검토 과제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몽골 협력에 대해서는 직접 추진할 부분과 타 기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국 교류에 대해서는 기존 자매·우호교류 현황을 근거로 실제 교류가 계속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신규 지역과 관광·체육·크루즈 분야 확대 의지를 밝혔다.

해외사무소 이직 문제에는 급여 수준이라는 원인을 인정하고 복지·보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예산 불용은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지연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설명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남도전통문예 강습사업의 시작 시점, 예산 삭감, 강사 파견 일정에 대한 답변의 정확성이 쟁점이 됐다. 차영수 위원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황이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사실관계와 책임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사업 시작 시점을 다시 설명하면서도 부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관련 내용을 챙기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재검토와 서면 보고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례에서는 의원이 답변의 신뢰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고, 답변자는 일부 미흡함을 인정하며 수습과 재검토로 대응했다.

4. 도정 감사·업무보고

대표사례에서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주로 국제협력관실의 업무보고 부실 지적과 함께 국제교류·통상·수출 지원 업무의 실질적 추진 방향을 설명하라는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업무보고 자료가 제목 수준에 그치거나 핵심 사업의 개요와 진행 상황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협력관실의 역할, 해외 교류 현황, 농수산 수출 지원, 해외인증·교육·연구기능 강화, WTO 물류비 지원 제재 이후 대체사업, 몽골 수출 확대 방안 등 도정 현안과 연결된 구체적 대응을 요구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관실의 기능을 국제교류·국제협력·수출 지원으로 정리하고, 13개국 31지역과의 교류 현황 등 기본 업무 범위를 먼저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일 대책보다 단계별 지원, 유관기관 협력, 예산 확충, 홍보, 해외인증 지원, 대학 연계, 연구인력 강화, 제품 고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종합 지원 논리를 제시했다.

WTO 제재로 기존 물류비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에는 시장개척, 박람회, 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형 대체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몽골 수출 확대에 대해서도 시장개척단, 가격조사, 수출상담회 등 실행 수단을 들어 수출 규모 확대 의지를 밝혔다. 전반적으로 부실 보고 지적에는 조직의 역할과 현황을 보완 설명하고, 현안 질의에는 기존 지원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대체사업과 협력체계 중심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