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홍영근 소방본부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6월 ~ 2024년 5월

이름: 홍영근

직책: 소방본부장

주요 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홍영근 소방본부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소방공무원 복지가 11.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특정 의제에 크게 쏠리기보다는 지역소방 교육조직과 생활시설 화재예방이 각각 9.09%, 취약지역 소방인프라가 7.95%, 소방장비 지급이 6.82%로 뒤를 잇는 분산형 분포를 보였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은 내부 인력·복지, 교육조직 운영, 생활공간의 화재예방, 취약지역 기반시설, 장비 지급 등으로, 소방조직 운영과 현장 대응 여건을 함께 포괄하는 성격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소방공권력 협업이 37.5%로 가장 높아, 갈등이나 개선 요구가 제기된 질의가 이 의제에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됐다. 다만 생활시설 화재예방, 섬 응급의료체계, 지역소방 교육조직, 소방공무원 복지가 각각 12.5%씩 나타나 문제제기는 예방, 응급의료, 조직 운영, 복지 분야로도 분산됐다.

전체적으로는 공권력 행사와 협업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현장 안전과 조직 관리 관련 의제들이 함께 반복 제기된 양상이다.

2. 소방공무원 복지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 복지와 심리치유 체계 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단시간 상담에 그치지 않는 숙박형 치유 프로그램 확대, PTSD·우울증·수면장애 증가에 대응할 예산 보강, 심신안정실 설치율과 장비 수준, 상담 인력 배치 공백, 비대면·찾아가는 상담 체계의 실효성을 주로 문제 삼았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119 도착 지연 상황을 고려해 마을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현행 사업이 국비 매칭 구조와 기존 지침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다.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통해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과 힐링캠프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예산과 장비 확충 요구에는 당장 전면 확대를 약속하기보다 재정 여건, 우선순위, 직원 수요조사, 공간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상담 인력 부족이나 미배치 문제는 기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외부 전문상담사 연계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고, 필요한 자료는 확인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악화에 비해 예산과 시설,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원 측 인식과, 현재 운영 예산은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홍영근 본부장의 입장이 맞섰다. 김문수 위원은 국비 매칭 원칙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예산으로 부족분을 채워야 하며, 심신안정실에는 치유 목적에 맞는 기본 장비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일률적인 장비 기준보다는 직원 수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상담 공백은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쟁점은 복지·치유 정책의 필요성 자체보다 그 수준을 즉시 보강해야 하는지, 현 체계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3. 생활시설 화재예방

생활시설 화재예방 분야에서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전통시장 IoT 화재감지설비, 전국체전 대비 소방안전대책,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현장 대응 여건과 예방 인프라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도로·건물 구조상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지역, 고령 주민과 독거노인 등 사용 취약계층, 전통시장과 행사장 같은 다중이용 시설의 초기 화재 대응 체계가 충분한지를 확인하며 기존 제도의 확대와 보완 가능성을 물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먼저 현황 수치와 추진 상황을 제시한 뒤, 구조적 한계가 있는 사안은 대체 수단과 협업 체계로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이나 소방도로 개설이 즉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골목길 소화기함, 비상 소화장치, 관할 소방서 협업을 대응책으로 설명했다.

IoT 화재감지설비와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에 대해서도 이미 구축·보급된 범위를 밝히고, 시군 협의, 시설 현대화사업 연계, 의용소방대·119생활안전대 활용, 맞춤형 소화기 검토 등을 통해 단계적 확대와 현장 교육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소방 안전 조례가 도민 안전을 위한 제도인지, 중대재해법상 처벌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처벌 위험을 키우는 장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현창 위원은 신고 의무 미이행이 중대재해법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조례의 목적이 처벌 회피가 아니라 화재 사각지대 보완과 도민 안전 확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경계와 과태료·홍보·교육을 통한 예방 중심 운영을 강조한 답변자의 설명 사이에서 형성됐다.

4. 지역소방 교육조직

대표사례에서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현장 사망사고 저감, 화순 춘향정수장 사고 이후의 안전 대응체계 보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와 소방시설 위반 단속, 아파트 화재 대응, 장비 사용 미숙과 교육훈련 강화, 구급대원 폭행 대응, 험지 펌프차와 소방정 등 장비 확충, 국가직 전환 이후 예산 부담 문제 등 현장 대응력과 교육·장비·재정 기반 전반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대체로 개별 사고나 운영 실적 부진을 근거로 예방 중심의 관리, 반복 훈련, 의용소방대 활용, 자료의 정확성,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질의에 대해 현황 수치와 제도 운영 방식을 먼저 설명한 뒤, 미흡한 부분은 실행 단위별 보완책으로 연결해 답변하는 방식을 보였다. 교육·훈련 재점검, 상황실 단계의 위험요인 반복 확인, 시군 협업 홍보, 의용소방대 교육 활용, 특사경과 경찰의 공동 대응, 소방청 및 예산 부서 협의 등이 주요 답변 내용이었다.

특히 사고나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과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확충 일정이나 협의 계획을 제시했고, 불법행위와 폭행 문제에는 신고·단속 체계와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방어적 반박보다는 개선 요구를 수용하고 행정 절차와 협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화순 춘향정수장 사고와 화순 이양 지역대 설계 집행률 표기가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임지락 위원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정보 파악, 매뉴얼 보완, 상황실 반복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SOP 준수와 장비 착용 등 현장 안전 확인이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를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청사 현대화 사업 자료에서 화순 이양의 설계 집행률이 0%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자료 신뢰성과 일관성을 문제 삼았고, 홍 본부장은 설계가 진행 중이지만 기준 시점상 그렇게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은 실제 진행 여부와 별개로 수감자료의 수치와 설명이 일치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사업 자체보다 행정자료 작성의 적정성을 둘러싼 충돌이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