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황기연 기획조정실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2년 12월

이름: 황기연

직책: 기획조정실장

주요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이 전체 질의에서 받은 세부 의제는 지방재정 건전성이 10.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특별자치·균형발전 8.47%, 지역정책 연구역량 6.78%가 뒤를 이었다. 질의받는 의제 간 격차는 크지 않았지만, 재정 관리와 자치·균형발전, 정책 연구 기반처럼 기획·조정 기능과 맞닿은 의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미래성장산업 유치와 마을공동체 정비도 각각 5.08%를 차지했다. 질의는 특정 현안 하나에 집중되기보다 재정, 정책기획, 지역발전 관련 영역 전반에 비교적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재난예비비 편성, 농가소득 안정지원, 특별자치·균형발전, 지역정책 연구역량, 마을공동체 정비가 모두 16.67%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갈등성 또는 문제제기성 질의는 특정 세부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예산 편성, 소득 안정, 균형발전, 정책역량, 공동체 정비 등 여러 의제로 고르게 분산됐다.

반복적으로 지적된 영역은 재정 운용과 지역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조정·지원 성격을 띠었다. 문제제기는 다양한 정책 축에서 병렬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지방재정 건전성

대표사례에서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추계 편차,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절차, 지방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기준 등 지방재정 운용의 정확성·절차성·건전성에 관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세입 추계와 실제 징수 사이의 반복적 차이, 결산 승인 전 잉여금 편성의 적정성, 교부세 감액 원인과 감세 정책이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으며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대응 책임을 확인하려 했다.

황기연 실장은 재정 운용상 발생한 쟁점을 제도와 외부 여건을 함께 들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세수 편차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경제 상황, 세제 변화 등 변동 요인을 제시하며 데이터 기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순세계잉여금 편성 논란에는 결산 전 세입 이입이 가능한 규정과 사전 설명 절차를 근거로 들었다.

지방교부세 문제에서는 감액·인센티브 기준을 구분해 설명하고, 시군 재정 영향에 대해서는 교부세율 상향과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대 건의 등 제도적 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보다 제도적 근거와 경제 여건을 설명한 뒤 개선·건의·확대 의사를 덧붙이는 대응 양상이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남도의 입장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여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원의 요구가 맞섰다. 박형대 위원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양극화 심화 속에서 전남도가 낮은 채무 비율과 지역개발기금을 더 과감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기연 실장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래성장동력, 지역경제, 복지, 안전·SOC 분야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했고 서민 지원과 복지예산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전남도의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그 여력을 위기 대응을 위해 얼마나 확장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3. 특별자치·균형발전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운영, 광주·전남 행정·경제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처럼 특별자치와 균형발전의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 주로 답변했다. 의원들은 통합 논의의 지속 필요성, 행정통합과 경제통합의 우선순위, 전남의 주도성, 도민 의견 수렴 절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정주여건 보완책을 함께 물으며 정책 방향이 충분한 분석과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즉각적인 결론보다 단계적 검토와 중장기 판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광주전남연구원 문제에는 통합과 분리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통합 운영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고, 필요하면 도정과 광주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서는 행정통합을 궁극적 목표로 보되 경제공동체 구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전남의 산업 특성과 1차 이전 기관과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설정하고, 가족 동반 정착을 위해 교육·의료·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책을 연구용역과 연계해 마련하겠다는 실무적 대응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행정통합에서 경제통합 우선으로 갑자기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핵심이었다. 전경선 위원은 도민 의견 수렴과 의회 설명이 부족했고, 전남도가 광주시 등의 제안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방향 전환이 아니라 경제공동체를 먼저 구축한 뒤 행정통합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갈등은 통합 논의의 성격을 ‘정책 선회와 소통 부족’으로 보는 시각과 ‘최종 목표를 향한 절차적 접근’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나타났다.

4. 지역정책 연구역량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전남연구원의 통합 운영이 전남 현안과 도정 기획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연구용역 예산과 출연금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의원들은 연구과제 감소, 지역 특성 차이, 군공항 문제 같은 첨예 현안 대응 부족을 근거로 통합 연구원의 실효성을 따졌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외부 연구기관을 활용해 전남 발전전략에 맞는 용역을 의뢰하고 결과를 의회와 공유할 것도 요구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연구원이 더 많은 연구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광주·전남 공동의 정책기획과제를 수행했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며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제시했다. 동시에 연구량 감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안 대응의 한계, 향후 운영 방향 재검토 필요성은 인정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예산 집행과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액, 낙찰차액, 사업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통합 유지나 분리 여부는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에 어떤 선택이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해 전남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대응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전남의 현안과 비전에 맞는 실질적 연구를 충분히 내놓지 못했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핵심이었다. 특히 통합 이후 연구 성과 감소와 군공항 등 갈등 현안에 대한 입장 부족이 지적되면서, 통합 체제가 전남에 유리한지에 대한 쟁점이 드러났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통합에 따른 인력 활용과 정책과제 수행 성과를 강조해 일정 부분 설명하면서도, 한계와 의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전남에 도움이 되는 운영 방식과 입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