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동현 위원, 유네스코 갯벌 국가사업·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 일정 및 예타 탈락 사유 추궁

득량만·고흥만 꼬막 쓴맛 논란에 패류독소 무해 판정과 지원 대책 설명

심철의 위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예산 감액 배경·저조한 집행률 속 추가 감액 이유·개관 지연 경위 및 추가 비용 가능성 추궁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 도시계획 문제에 따른 개관 지연으로 상반기 운영비 감액·시설비 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납 절차·하반기 정상 운영 방침 설명

연안크루즈 시범운항사업 총예산 3억4500만 원, 업체 선정은 아직 진행 중

목포·부산 업체 조건 차이 속 시범운항 차질 여부는 문제없을 전망

박필순 위원장, 경제창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농업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수정안 설명 및 이의·동의 여부 확인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수정안 동의 표명

신규 어장 입식 규모 과소 보고 논란과 TAC 규제·가막만 굴 양식장 관리 개선 요구

예산 과다 인식 우려 해소와 어민 의견 반영한 제도·관리 방안 마련 필요

박필순 위원장, 농업발전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변경 배경과 여유 재원 판단 근거, 심의 절차 추궁

집행부, 이자·예치금·예탁금 고려한 사업 추진 가능 판단 설명과 심의 누락 인정, 7월 위원회 심의 예정

정길수, 물김 가격 폭락 원인으로 정부 양식장 면적 확대 정책 지목과 어민 피해 지원 촉구

박영채, 생산량 증가·가공능력 초과·불법 양식장 확대 등 복합 요인 설명과 지원 방안 검토

물김 가격 하락 책임 인식과 피해 지원 속도를 둘러싼 양측 시각차 노출

심철의 위원, 재원 2억 원 사용 방식 질의

최구팔 농업정책팀장, 올해 사업비 재원 융자금 2억 원 지출 계획 답변

자치경찰, 예산·인력 부족과 법·제도 미비로 운영난

정순관 위원장,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협업 예산 확보 강조

박필순, 농업발전기금 50억 원 축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원 반영 여부 질의

최구팔, 농업발전기금 3억 원 예탁 인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변경 없음 설명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운영 방식과 전남지부 위탁 변경 배경에 대한 점검 필요성 제기

퇴직 경찰 고령화와 타 사업 중복 우려 속 학교별 배치 현황 및 자료 제출 약속

박필순 위원장, 농업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앞두고 '채찍부터' 검토 방침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위원장 순서대로 진행 답변

농기계가 데이터 분석 기반 교통안전 대책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주취운전 단속 가능성과 예방 대책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농기계 운전자의 음주 측정과 법상 단속 적용이 어려워 당장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장기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함.

임미란 위원, 농업 폐기물 수거 지원 예산 부족에 올해 추진 상황 질의

배귀숙 팀장, 환경부서 예산 사업으로 전반기 소진 및 수요 대비 지원 부족 가능성 언급

김용임 위원, 2곳 신청에도 1곳만 선정된 배경 질의와 구비 매칭 미흡 지적

배귀숙 팀장, 구비 확보 등 고려한 1곳 선정과 수요 조사 통한 지원 노력

전남자치경찰위 온라인 소통 창구 제안의 정책 반영 기준과 2024년 우수 제안의 2025년 사업 연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

자치경찰 알리기와 참여 유도 취지의 정책 제안 성과를 정리해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추가 설치 필요성 질의

농어촌 무인 스쿨존 단속 시간 탄력 조정 가능성 언급

김용임 위원, 절임 염수 생활용 설비 구축 사업 신청 현황 질의

주재희 국장, 2곳 신청 후 최종 1곳 선정 답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감액 반영처·이자 지원 증액 연계성,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증액·비료·사료 지원 대응 질의

은행 출연금 67억 원에서 81억 원으로 증가에 따른 시 출연금 26억 원 감액 추경 반영, 이자 지원 증액 필요분 포함·창업센터 증액은 본예산 미반영 잔액 편성

전남개발공사의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필요성이 제기됨

오동재·영산재 매각 이후 관리 강화와 시설 점검 필요성이 강조됨

김용임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극 운영 우려와 재지원 문턱 완화·구조 고도화 자금 관리 강화·동물보호센터 명칭 통합 요구

광주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와 상환 기간 연장 설명·재보증 심사 기준 안내·구조 고도화 자금 운영 점검·동물보호센터 명칭 통합 방침

오미화 위원, 한옥호텔 오동재·영산재 재매각 유지 여부와 공공 운영 대안 질의

전남개발공사, 3개 호텔 묶은 재매각 추진과 주거복지센터 역할 설명

강수훈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사업 집행 잔액 차이와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공정, 상담센터 인건비 반영 여부 질의

시, 집행 잔액은 정산 뒤 반납금이라고 설명하고 성장지원센터 공정률 58%·2025년 11월 마무리 전망, 상담센터 인건비 700만 원 미반영

전남형 만원주택 고흥군 입주 지연과 신축 중심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

오룡지구·죽림지구 분양과 준공 일정, 공공시설 인수인계 협의 진행

임미란 위원, 광주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6억 원 예산 반영 여부 질의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해당 16억 원 현재 예산 반영·경제창업국 소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