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신수정 의장, 20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증액 세출예산안 동의 여부 질의

강기정 시장·이정선 교육감, 증액 요구 사항 동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85개 확대 시 20만 원 일괄 지원 적절성 논란

자율소방대 재해보상 예산 반영 및 노후 구조장비 교체 계획 보완 약속

명진 위원장, 광주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 후 집행부 의견 질의

광주교육청, 학생 보호·민주적 학교문화 위해 폐지안 반대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 놓고 의회·집행부 입장차 확인

전남소방 현장대응부서 부식비 올해 첫 반영 및 급식소 정식 운영 필요성 제기

산불 확산억제 소화약제 리타던트 일부 시군 편중 배부와 확대 보급 필요성 질의

성과관리시스템·공무원 제안제도·학교업무최적화 AI 지원시스템·적극행정 실효성과 나이스 예산 중복 여부, 학교정보공시·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 점검

성과관리·제안제도 운영 취지 설명, AI 민원 챗봇·빈발 민원 분석 추진, 적극행정 만족도 조사 의견 활용, 나이스 유지보수 예산 증액 배경 제시

임미란 위원, 희망키움 사업 5개구 확대 속 예산 축소 우려와 그룹홈·시설 아동·청소년 지원 효과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2025년 교특·희망사다리재단 재원 합산 6600만 원 편성으로 5개구 동일 운영 계획 답변

소방안전교부세 10억 원 감액 사유와 소방보조 인력운영 예산 삭감, 구급차·음압구급차 보강 계획 점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와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예산 사용처 확인

임미란 위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리모델링 25억 원 본예산 미반영 사유와 자료 발굴 내용 누락 질의

정운용 관장, 재정 여건상 리모델링 예산 미반영·명칭 변경 관련 간판 등 기타 경비 반영 설명

전남지역 소화전·119감염관리실 설치·교체 현황과 유지보수 체계 점검 요구

소방본부 “소화전 1만2557개 설치, 매월 정기조사와 시군 협업 보수 진행”

임미란 위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기념관 올해 예산 대폭 삭감 이유 질의

박철신 정책국장, 관장 답변 여부 확인

소방본부 예산 증액에도 정책사업비는 줄고 인력운영비는 9.9% 증가

광양소방서 신축 지연과 신속동료구조팀 장비 보강 필요성 등 현안 질의

서임석, 순천대·광주교대 인력 파견 배경과 대학별 업무 차이 및 파업 대체급식 대안 마련 촉구

김용일, 대학 파견은 업무협약·대학 요청에 따른 조치이며 급식 대체 문제 대안 검토 방침

박미정 위원, 꿈드리미 지원사업 사각지대 발생·선별복지 전환 지적 및 재점검 필요성 제기

김용일 행정국장, 꿈드리미 사업 시행착오와 사각지대 인정·교육과정 내 취지 전달 노력

이현창 위원, 구급차 교체보강 40억 감액에 따른 노후 구급차 운행 차질 및 단체보장보험 예산 삭감 여부 추궁

오승훈 본부장, 신축 관련 정책사업비 감액 설명과 내용연수 지난 구급차 11대 교체 필요성 언급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 16억 원 두고 삭감 주장과 편성 표시 해명 맞선 예산 해석 차

학생마음바우처 예산 규모·지원 실적·만족도 조사 방식 점검

학생마음바우처 본예산 17억 원 편성·상담 453건·치료지원 62명

토양오염 분석에서 하이드로카본 미검출 자료의 신뢰성 문제와 현장 채취 후 휘발성 성분 손실 우려 제기

GC·GC-MS 등 분석 장비 보유 현황과 총탄화수소 분석 가능 범위 설명, 데이터 누락 개선 약속

박미정 위원, 민주시민교육 예산 20% 감소와 5·18 관련 사업 감액 배경 질의

박철신 정책국장,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사업 통합·조정과 일부 축소 설명

공무직 인건비 항목 금액 차이와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동일 편성 배경 쟁점

국비 매칭 비율과 도비 추가 반영으로 사업별 공무직 인건비 차이 설명

박미정 위원, 어린이대중교통 무료·청소년 반값 시행 관련 민주시민교육 담당 주체 질의

최승복 부교육감 답변 회의록 미포함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예산 증액 배경에 대한 확인과 공원 잔디밭 등 다중이용시설 잔류 검사 및 관리 주체 점검 필요성 제기

보건환경연구원,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세부사업에 기기 분석용 가스 통합 관리 반영으로 시험연구비 증액 설명

김용임 위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오류에 따른 신뢰성 저하와 예산안 심의 적정성 문제 제기

광주시교육청, 계획 자료 오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및 기금·전산망·전산센터·홍보물 집행 점검 방침

박희율 위원,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부담 속 도입 연기·공론화 필요성 제기

백기상 교육국장, 정부 로드맵 따른 예산 편성·준비 지속 및 입법 추이 따른 유연한 대응 방침

김정이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고가 장비 기준·구입 현황 질의와 장비 예산 부족 우려 제기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원 이상 고가 장비 기준과 방사능검사·감염병 장비 구입 설명

장비 예산 삭감 여부와 품목 조정 해석을 둘러싼 인식 차이 부각

학생 글로벌리더 프로그램 확대·희망사다리 교육재단 자체 재원 마련·디지털교과서 예산 책임론 제기

교육청, 글로벌리더 프로그램 중장기 확대·재단 재원 다변화 추진·디지털교과서 신중 검토

박형대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보강 확보율 27% 지적 및 전년도 대비 차이·장비 부족 우려 제기

안양준 원장, 고가 장비 중심 국비·매칭 확보 설명하며 일부 장비 아쉬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