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김재철 위원, 수은 관련 수정예산 필요성과 예산 산출 완료 여부 질의

문태홍 정책국장, 필요 예산 산출 완료 및 관련 자료 제출 답변

가정형 Wee센터 운영 현황과 초등 대상 Wee센터 신설, 학생 정신건강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 집중 질의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제한 지침 마련과 글로컬 신산업 창업 체험 프로젝트, 기자재 공유센터 보완 요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여성·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배분과 신중년 일자리, 광양 벤처 육성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서은수 국장, 여성창업보육센터·장애인기업 지원은 편성 배경을 반영한 것이며 신중년 장려금과 광양 벤처밸리 예산은 추가 검토 및 요청 수준에 맞춘 편성이라고 설명

윤명희 위원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6억 원 신규 편성 여부 질의

서은수 국장, 신규사업 아닌 예산 목 변경 편성 설명

사업 비용분담 비율 기본 3대7 여부와 여건별 조정 기준 질의

기본 비율 3대7이나 참여 여부와 여건 따라 도비 분담 비율 상이

내년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가 전장이 될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줄어든 점에 대한 문제 제기

투자 인센티브와 지투 보조금 예산 확대, 부족분 추경 보완 및 산학 연계·인력 양성 계획 제시

윤명희 위원장, 한노총 연 3억4000만 원 지원 편중·중복 사업 지적과 예산 절반 삭감 검토

서은수 국장, 한노총 예산은 근로자 측 사업 지원이며 기업 측 행사 지원도 병행한다는 설명

한노총 지원 예산의 균형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위원장과 집행부의 입장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와 지역사랑상품권 감액, 각종 지원센터 운영 대책,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필요성 제기

도는 중대재해 관련 총괄은 안전실이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답변

착한가격업소 지원금 확대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립 체계, 마을활동가 확충 방안 제기

경자청 및 각종 전환사업 예산 증감 사유와 사업 편성 배경 설명

주종섭 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자율·공모·전환 방식 편성 차이와 예산 출처 질의

경도 진입도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민자 비율,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사회적경제 기금 계획 점검

전남도, 순천 신대·선월지구와 동부권 인구 증가·AI 산업 유치 따른 인력 수급 선제 관리 주문

청소년인권센터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경자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전남도의회 의사일정 차질 지적

경자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윤명희 위원장,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설명회·협약 체결 명목 6500만 원 행사운영비 편성 이유 추궁

양경옥 과장, 국내·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와 현지 기업 방문 IR, 협약 체결 포함 총괄 경비라고 설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이차보전 추경 대폭 확대 요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증액 필요성 및 고용위기 대응 설명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지방투자 보조금·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 집행 현황과 추경 필요성 집중 질의

서은수 국장, 제품 판촉 지원·신규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투자기업 보조금·금융지원 감액 사유와 보완 방안 설명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실효성 점검과 현장 소통 강화 필요성 제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준 현실화와 성과 평가 지표 개선, 인재·교통·정주여건 연계 협업 강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흡수로 인한 청소년 노동인권 분야 독립성 약화 지적과 예산 미반영 경위 질의

예산은 예년 수준 반영, 위원이 요구한 예산은 미반영했지만 취지 공감과 별도 협의 답변

전남 국비 확보 속 개인 사유 토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 대책 요구

연고 불명·연락 두절 토지의 공시송달 등 대안 적용 필요성 검토 주문

군공항 문제 실무협의 진전과 영산강 횡단교량 입찰·발주 현황 점검

지적재조사 예산 축소 배경과 공시송달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요청

강정일 위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건축물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 80개소 자료 제출 요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관련 자료 즉시 제출 답변

저상버스 예산 집행률·시군 미보유 현황·내년 편성 타당성 집중 점검

국도 2호선 반납 구간 지방도 승격과 영산호 뒤 자전거도로 추진 계획 검토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 교통안전 단체 지원 확대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기준의 형평성 확보가 제기됨

청년공공임대주택과 만원주택 등 청년 주거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민간 협업 방안이 함께 논의됨

강정일 위원, 국비 공모사업 확대와 남도2교 추진 현황·주요 도로교통 사업 예산 타당성 집중 질의

문인기 국장, 남도2교 내년 3월 착공 가능 보고·버스 운영체계 개선 용역 예산은 회계검증 1억 원만 반영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과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지방채 편성 적정성 집중 질의

농식품부 신규사업 추진 경위와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연계한 지방채 최소화 요구

새꿈도시 활성화를 위해 면 단위 1가구 2주택 규제 면제와 고밀도 개발, 예산·홍보 확대 필요성 제기

농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확대 추진과 법적 기준 범위 내 고밀 개발 가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