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고인돌공원 방치 지적과 ‘고인돌 정원’ 재정비·입장료 폐지 검토 필요성 제기

명칭 변경과 기능 유지, 보완·리모델링 검토에 문화융성국장 공감

윤명희 위원장, 국제자동차경주장 9억 원 개보수비 민간위탁 요구 반영 여부 질의

장영철 담당관, 노후 개보수 편성·법정 안전점검 반영 및 광역 데이터 허브센터 운영 주체 설명

해남 솔라시도 당초 계획 인구와 주택 규모, 3년 내 임대주택 공급 가능 여부 및 주거 분산 방안 질의

솔라시도 계획 인구 3만6000명·주택 1만4000가구, 택지지구 632만 평과 개발계획 변경 통한 수용 가능 설명

최미숙 위원, 기업도시 홍보사업 예산 중복·AI센터 지연 가능성·미래도시전략팀 적정성 질의

장영철 담당관, 홍보사업 예산 중복 부인하며 전력 확보·폐열 재사용·조직 확대 가능성 설명

솔라시도 홍보·투자유치 예산 집행 실적과 성과 지표 관리 필요성 제기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민간위탁 자립률·수익 구조 조정 요구

관광자원 기반 조성사업과 기업도시 홍보사업의 정합성 및 광역 데이터 허브 추진 실태를 둘러싼 설명 요구

기업도시 홍보와 스마트시티 연계 사업 구분, 국제자동차경주장 유지관리·개보수 사업 회계 명확성 제기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부과금의 50%에 이르는 가운데, 하천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

도민안전실은 하천부지 생활체육시설이 적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관리청 협의를 거친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

과속카메라 설치비용은 커지지만 과태료 수입은 지자체에 돌아오지 않아 비용 대비 실익이 낮다는 지적이 나옴

과속카메라 확대와 함께 저비용 박스형 단속 장치 병행 및 과태료 수입·보조자금 조정 검토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실 세입 급증에도 세출 반영 미흡, 약 100억 원 재정 공백 지적

도비 매칭 부족 인정, 추경 통해 부족분 확보 후 사업 추진 방침

국고보조금 매칭 누락 놓고 재정 운용 불균형 지적과 추경 보완론 대립

도민안전공제보험과 시민안전보험·군민안전보험 명칭 혼선 제기

시·군별 홍보명은 달라도 도 차원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으로 운영 설명

시군 안전문화운동 지원금 축소·홍보 예산 실효성·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지원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실, 사업명·편성목 변경 설명과 함께 홍보·교통안전 지원 병행 필요성 강조

도민안전공제보험·풍수해보험 예산 편성 효율성과 전남형 맞춤 설계 필요성 점검

풍수해보험 가입률·자부담률 확인 속 취약계층 보험 지원 강화 주문

전남 22개 시군 대형 양수기 확보와 재난기금 활용 사전 구입·임대 계약 검토 요구

폭설 대비 적설계 설치 지역 현황 점검 주문

전남 담양·장성 교통안전지수 최하위권 속 교통사고 예방사업 기준·예산 배분 질의

고령 보행자 사고 예방 위한 시설 확충과 사업 효과 분석·유지관리 강화 주문

전남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20% 감액, 국비·도비 매칭 미비와 우선순위 배분 논란

도민안전실, 지방비 매칭 지연으로 사업 축소 설명하며 1회 추경 반영과 국비 추가 확보 방침 제시

전남 재난관리자원 광역 통합관리센터 운영 예산 10% 삭감, 재난·재해 대응 예산 축소 논란

지방하천 유지관리·미지급 용지보상 예산 미반영 지적, 도는 추경·추가 재원 확보 방침

전남 노인 교통사고 보행환경 개선 예산 50% 감액에 우선순위 적정성 논란

도민안전실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수요 반영, 보행환경 개선 확대는 계속 검토”

김인정 위원이 중대 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예산 편성과 고령 운전자 지원·면허 반납 제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과 기준을 점검함.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이 점검 예산 재편성, 고령 운전자 신규 지원사업, 하천 정비 국비 확보 방안을 설명함.

김문수 위원장, 인공어초 전환사업 2억8000만 원 이월 지적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낙찰 차액 반납 대신 연말 재투자 위한 이월 설명

김문수 위원장, 영광군 참조기양식 산업 예산 국비·도비 반납 경위 질의

박영채 국장, 사업 지연·사업자 포기로 국비 미교부 설명

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 부지 물 공급 난점과 추가 비용, 책임 소재를 둘러싼 사업 타당성 문제 제기

목포항 물동량 인센티브 목포시 부담금 미반영 속 도비 중심 지원 필요성 강조

천일염 장비 지원 예산 감액과 내용연수 5년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바다의 날 행사 장기 미개최와 예산 편성 방식 재검토 요구

최동익 위원, 임대사업 총사업비·고흥·신안 예산 규모와 공모 선정 여부 질의

박영채 국장, 임대사업 총 350억 편성·고흥 200억·신안 150억 및 2차 공모 동시 선정 설명

국고보조사업 감액 편성 배경과 예산 산정 방식 문제 제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참조기양식 산업화센터·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추진 현황 및 도비 반영 필요성 질의

전남 어업소득 기반인 수산과학원 역할 강화와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기후변화 대응 신규사업 반영 및 전남 수산업 발전 위한 예산 방향 전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