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시설공사 예산, 낙찰률·현장 여건 반영한 정밀 산정 필요성 제기

과다 계상 사례 점검 뒤 시설과 협의해 수정·개선하겠다는 답변

장흥회덕중학교 비탈면 시설 보수 예산 감액 이유와 안전성 문제 제기

지표지질 상세 조사 반영해 1·4구간은 보수, 2·3구간은 보강으로 예산 조정, 안전상 문제 없다는 답변

담양남초 BTL 사업 모듈러 설치비와 낙찰률 하락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 제기

모듈러 재사용과 계약 단가 하락으로 집행잔액 발생, 예산 반영 재검토 약속

담양남초 BTL 사업과 부대비 포함 14억 원 집행·시설비 삭감 이유 질의

담양교육지원청 4억 원 공사 담당, 나머지는 도 추진·모듈러교실 공사 재개 및 낙찰률 57.6%로 감축 설명

광양중앙초 특별교실 증축·개축 사업 감액 사유와 추진 경과 질의

BF인증 과정 감액 인정, 2023년 시작해 일반교실·특별실 공사 진행 중

임형석 위원, 학교 신증설 예산서 영강초 설계비 전액 삭감 사유 질의

변정빈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 완료 설명

학교 환경 시설 개선 사업서 여수남초 소방시설 개선 사업 중단 및 내진 보강 집행잔액 삭감

여수교육지원청, 소방시설 개선 사업은 올해 추진 어려움으로 중단되고 내진 보강은 완료 후 집행잔액 삭감 설명

신안교육지원청 출전 선수 없었다는 답변 여부 확인 논란

박은아 교육장, 전국체육대회 신안 참여 학생 없었다고 사과

전남 22개 시군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편성 기준과 전남학교운영위원협의회 운영 계획 점검

무안반도 통합연수 운영으로 자료 제작비·강사비·장소 임차비 감액 설명

신안 전남 학생종합체육대회 불참 사유와 출전비 규모 질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 22개 시군 균일 배분 여부 확인

정철 위원, 신안교육청 청사 이설·화순오성초 수영장 보수 전액 감액 사유 추궁

설계 용역 중지·인허가 지연 및 학교 구성원 반대로 집행 못해 반납

교원 인사관리 예산, 특교 사업 반영으로 변동률 22%까지 확대

교원 직무연수 감액, 중복 통합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절감

급식비 예산 감액 사유와 실제 집행액 차이,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환급 내역, 교원 인사관리 예산 변동률 쟁점

전남도청 집행 내역과 예산서 반영 방식, 장애인 고용률 산정과 부기 설명 필요성 제기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사업 급식비 6억 원 감액 사유 질의

노권열 행정국장 별도 답변 없이 마무리

박현숙 위원, 내용연수 경과 스마트 기기 폐기와 CCTV 관제 인력 감축 재검토 촉구

문태홍 정책국장, 사용 가능한 기기 회수·재배치 추진 및 지자체 통합관제 대응 검토

스마트 기기 재활용 방식과 CCTV 관제 인력 축소 적절성 놓고 인식 차

경계선 지능 검사 사업 진행률과 11월 말 완료 여부, 학부모 동의율과 부동의 규모, 검사 비용 산정과 예산 집행 투명성 질의

검사 시행률 90% 이상, 11월 말 마무리 예정 답변과 부동의 1만 명 중 240여 명, 비용 산출 내역 자료 제출 약속

줄다리기 사업 예산 편성 배경과 학교 참여 저조에 따른 감액 사유 확인

주민참여예산 반영 과정에서 최초 제안자와의 공감대 형성 절차 설명

의무교육 아닌 갑질·직장 내 괴롭힘 제보 자문기구 예산 전액 감액 논란

공익제보 활성화 위한 제도화와 의견수렴, 일부 일정 조율로 회의 미개최

김정희 위원장, 외부 수탁 공모사업 간접비 인정 기준 따져

황성환 부교육감, 외부 수탁 공모사업 간접비는 일반 규정 따른 것

박현숙 위원, 학교-민간위탁 체제 단절 방지 장치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심사·계약 명시와 중간 점검·평가 필요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간위탁 책임 전가 우려 제기

학교 안 예방 강화와 위탁기관 연계 보완 필요

학교폭력 가해자·학부모 재발 방지 교육, 민간위탁 실효성·교육청 관리 필요성 제기

교육청, 민간위탁 전문 지원 협력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침

전남도교육청 위탁기관 계약에 광주 지역 대학이 포함된 배경과 지역 대학 공모 참여 여부에 대한 질의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국장, 현재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 별도 검토 후 답변하겠다는 입장

정철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026년 예산 3억 4000만 원 유지 여부와 증액 가능성 질의

교육당국, 3억 4000만 원 기준 추진 속 필요 시 추경 검토와 법률상 증액 가능 입장

동의안 예산의 증액 가능 여부를 둘러싼 상한선 해석 차 노출

중학생까지 학생수당 확대 시 정부 초등 1·2학년 수당과의 차액 질문

5만 원 지급 시 차액 거의 없다는 답변과 교육·복지 사이 섬세한 추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