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안평환, 최치국 향해 친형 김해시장 선거 연루 경위·선거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광주연구원 중립성 확보 방안 추궁

최치국, 선거대책본부 참여·부적절한 선거개입 부인…연구원 자율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침 표명

당시 보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정황 해당 여부 놓고 안평환·최치국 입장차

회의가 지루한지 묻고 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나와 달라 요청

문금주 행정부지사 괜찮다고 답변

광주연구원 분리 이후 수탁과제 11개 확인 및 연구 부담·질 저하 우려 제기

분리 이후 광주연구원 수행 수탁과제 11개, 재정 비중 고려한 적극 발굴·확대 고민

정다은 위원, 정책반영도·수요자평가 강조에 따른 연구 독립성 저해 우려와 연구조정위 구성 방식 질의

김기곤 단장, 정책 활용성과 일부 반영 필요성과 연구조정위의 연구원·시 공동 구성 설명

모정환 위원, 함평 난대전 지원기준 화순·장흥 수준 적용 요청

안상현 국장, 함평 산불 피해 복구 단계적 지원 및 예산 협의 약속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후 절반 넘는 인력 공백의 일시성 및 연구과제 감당 가능성 우려

분리 과정의 일시적 결원 설명과 과제 수 조정을 통한 연구역량 집중 방침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과 순천 선정 배경 질의

전남 출생아 수 최저 시군은 곡성이라는 답변

안평환 위원, 광주그린카진흥원 새 청사 사용 면적과 연구환경·연구실 확장 가능성 질의

김기곤 단장, 실제 사용 346평·환산 436평 설명과 입지 한계·연구실 확장 여지 부족 언급

전남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에도 예산 미반영 논란

목포·여수·순천 제외 19개 시군 지원 필요성 제기

최지현 위원,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따른 광역 연구 효율성 약화 우려와 공동연구·협력체계 점검

김기곤 상생협력단장, 광주·전남 공동 현안 연구 지속과 공공기관·대학 포함 협력체계 구축 및 과제 발굴 강화

광주연구원 법인설립 허가 지연 사유와 인사청문 일정 차질 여부 확인

6월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 제출 후 행안부 내부 심사 마무리 단계지만 지연 사유 미파악

모정환 위원, 신중년·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감액 사유와 대책 질의

위광환 국장, 정부 예산 축소 따른 감액 설명하며 국비 복원 요청

정무창 의장, 2023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안 증액분 시장 동의 여부 질의

강기정 시장 증액 요구사항 동의, 이정선 교육감 예산 효율 집행 및 정책 대안 반영 의지 표명

도시철도 노선 49m 증가 이유와 수완지구·첨단지구 사이 등 지상구간 3.1㎞ 지하화 필요성, 사업비 8193억 원 조정 배경 질의

실시설계 구체화에 따른 곡선 반경 확대에 따른 노선 49m 증가와 시민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한 지상구간 지하화 설명

전략산업국·동부지역본부·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감액 폭 확대 우려

국비 삭감 사업 우선 복원·필요 시 도비 매칭 검토

안평환 위원, 광주시 잇단 추경에 예산편성 원칙 위배 우려와 면밀한 검토 필요성 지적

문영훈 행정부시장, 예산편성 대원칙 이행 강화와 불필요한 추경 최소화 방침

각화농산물시장 노후 전선 정비 공사 연내 마무리 요구

1·2·3동 정비 완료 및 7동 3분의 2 정비 예정, 나머지 동 추가 예산 필요

전남도 공공배달앱 출시 시기·효과 및 상시 홍보 필요성 제기

강진의료원 냉난방 개선과 LPG 배관망, 귀농·귀촌 지원 형평성 논의

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 2기 시비매칭 미반영·수행기관 최소 운영비 필요성 제기

연내 부담액 20억 원 예산 미반영·인건비 3억 5천만 원 편성 필요

박수기 위원,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경 미반영 이유 추궁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복지부 협의의 부정적 기류와 하반기 여건 고려한 추경 예산 미편성 설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분산과 광주근교권 주민 불이익 해소, 체감형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문화예술 보조금 지침 정비와 국제수묵비엔날레 상설 전시장 조성, 예산 편성·집행 자치성 확대 논의

이규현 위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 삭감 이유 질의

김신남 실장, 재정 여건 속 예산 삭감 설명하며 제도 개선 검토

박수기 위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항목·금액·지급방식 명확화 및 현장 의견 반영 주문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11만7천~14만3천 원 설명…지원방식 재검토 방침

김용임 위원, 여성가족국 인건비 삭감 사유 예산 증액 기재 확인 및 전용 내용 수정 요청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인건비 삭감 사유 반영 필요성 설명 및 자료 수정 방침

국제자동차경주장 조성 이후 막대한 운영비와 부지 임차료 부담에 따른 전라남도 운영체계 전면 점검 필요성 제기

전남도, 시설 매각은 어렵지만 개발공사 위탁 구조와 민간 활용, 임차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종합 검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