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최정훈 위원, 개정안 40조제2항의 참여자 기념품·할인행사 제공 기준 질의

김태균 의원, 40조 언급에 그쳐 기념품·할인행사 기준 구체 답변은 미제시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의 경비 지원 문구를 예산 지원으로 바꾸는 데 대한 동의 여부

제7조의 필요한 비용 지원 문구를 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변경하는 데 대한 동의

레이저 개발연구 조례 7조 사업 지원 표현을 ‘경비 지원’에서 ‘예산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수정 필요성 제기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예산 규정에 맞게 문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

최병용 위원,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의 마을 단위 무분별 확산 우려 제기

강상구 국장, 주민 참여·이익 공유 지향하되 선정기준 마련해 추진

이철 위원장, 김미경 의원 조례 심의 서면 질의답변 대체

김미경 의원 서면 질의답변 협조,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이의 없음

박종원 위원장, 문금주 행정부지사 발언 여부 확인 뒤 발언 허락

문금주 행정부지사, 오전 질의답변 중 정제되지 못한 단어 사용 사과와 유감 표명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지연 배경과 조기 추진 방안 질의

질병청 국가사업 전환과 국회 반영 협의로 일정 지연 설명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서 일부 시군이 제외된 배경과 사업 범위 반영 여부,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리 필요성 제기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의 신청주의 선정과 연차적 추진 설명, 전 시군 균형 참여 독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예산 대폭 감액

도비로 전체 학생 대상 우유 급식 편성

장은영 위원, 청년디딤돌통장 참여 제한 기준 완화 필요성 질의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연령·소득·국가사업 중복 제외 기준과 지원 취지 설명

전남 조류독감 피해 농가 지원 제도 실효성 논란

조류독감 피해 농가 심리 지원과 생계안정자금 개선 요구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배경과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현금 10만 원 등 기존 인센티브 20만 원 확대 추진과 시군 추가 지원 가능성 제시

전남도청이 운영·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시민·민간단체의 중복 가입 최소화와 참여 폭 확대 요구

전남도, 지원 단체 350여 개 관리 속 중복 위촉 최소화 노력 답변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세 지출보고서·조세지출예산제도 운영 취지와 비과세·감면 효과 점검 요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재정 투명성과 정책효과 점검 목적 설명하며 추가 자료 제출 및 별도 설명 약속

전남 지역 농업용수·식수난 심화, 완도 섬 지역 제한급수 대응 및 예산 확보 요구

광역상수도 연결·특별교부세 지원·예비비 투입 등 전남도 가뭄 대책 보고

정철 위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 추진 현황·예산 삭감 이유 질의

김조일 소방본부장, 화재 취약계층 8만6000여 가구 보급 완료 및 내년도 2만 가구 추가 보급 계획 답변

49년 만의 최악 가뭄 속 용수개발사업 예산 67억 5000만 원의 한계 지적

전남도, 가뭄 대비 추가 예산 확보와 선제 대응 방안 마련 약속

김재철 위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단가·경로당 친환경쌀 차액지원·학교급식 예산 편성·축산 환풍기·악취저감시설 사업 재검토 촉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공동급식 지원단가 2200원·최대 20일 설명 및 관련 사업 증액·현장 수요 반영 재검토 답변

김문수 위원, 균특예산 지방이양 과정 농·축·어업 예산 축소 페널티 오해 우려와 기준 명확화 요구

문금주 행정부지사, 균특예산 미흡 평가 불이익 인정 속 추경 편성 가능 설명

균특예산 페널티 적용 기준과 예산 축소 해석을 둘러싼 인식 차이 표출

김문수 위원, 논 타작물 지원금 ㏊당 350만 원 이상 확대 필요성 제기

강효석 국장, 정책 초기 단계로 성과 미미하다며 국회 증액·농가 수요 검토 입장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관보전직불금 감액과 사회적 농업 예산 확대 질의

전남도, 중앙부처 재건의와 사회적 농업 국비사업 확대 추진 답변

전남 농업인 지원을 위한 CPTPP 대응 연구용역 필요성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농업인센터 보수 지원, 면세유 인상분 및 교통사고 예방 대책 검토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축산식품국에 CPTPP 피해대책 선제 검토와 각종 농업 지원사업 개선 방안 주문

도·시군 매칭 보조금 사업 공문 발송 지연 시 인건비·공공요금 지급 차질 우려

문금주 행정부지사 “신속집행 방침에 맞춰 공문 제때 발송하고 교부 신청 신속 처리”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과 농촌 공간 정비, 쌀 택배비 지원 및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요구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확충과 지원사업의 형평성, 저가경쟁 방지 대책 질의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탄소포인트제와 전기차·친환경 사업 예산 증액 배경과 집행 실효성을 놓고 점검이 이뤄짐

도는 추경 반영과 사업 확대에 따른 증액이라고 설명하며 홍보 강화와 중복 지원 방지 검토, 효율적 집행에 나서겠다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