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반도체 수급 물량과 전기차 수급률이 보조금 신청 포기와 연결되는지 질의

신차 출고 지연과 수급 불균형으로 올해 포기 사례 확대 가능성 제기

최선국 위원장, 결산서류 오기 가능 여부 질의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 보조금 반납금 입력 착오 인정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와 성과지표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목표 설정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됨

전기화물차 보급의 반납·불용 반복과 미세먼지 저감 지표 달성률 표기 방식의 통일 필요성이 함께 논의됨

김미경 위원, 젊은 층 선호 고려한 인터넷예약제 유지 필요성 제기

답변측, 전화 신청 다수와 프로그램 안내 효율성 이유로 전화 상담 후 예약 방식 설명

인터넷예약제 병행 필요 주장과 전화 상담 기반 예약 효율성 맞선 입장차

전남 환경산업기술 미진, 환경산업진흥원 역할 재점검 필요성 제기

탄소중립 전환 맞춰 환경산업진흥원 기획 강화 추진

연구부서 자료 다운로드 불가 1년째 방치·홈페이지 유지관리 부실 지적

보건환경연구원, 서버·홈페이지 문제 사과하며 스마트담당관실 보고·조속 개선 약속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노후화로 자료 다운로드 지연·화면 깨짐 등 불편 지속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예산 문제로 올해 개편 어려워 내년 초 새 홈페이지로 전환 예정

장비구입 낙찰차액 5500만 원, 단일 장비 발생 여부와 예산 과다 편성 쟁점

보건환경연구원장, 낙찰차액은 여러 장비 합산분이며 전체 낙찰가액의 약 1% 수준이라고 설명

김회식 위원, 낙찰차액 등 불용액 예비비 처리·반납처리 질의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낙찰차액 도 반납·회계관리는 도 관장 설명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에 센서 활용과 행정 간소화 필요성 제기

귀농·귀촌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와 상수도 미보급지역 도민행복 시책사업 사후 대책 질의

골프장 등에서 시료채취와 정기적 분석을 도의회 조례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 제안

상위법에 부합하면 조례 제정 검토 가능, 맞지 않으면 문제 소지 언급

김호진 위원, 골프장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분석 방식 질의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 채취·도 검사 및 합동 점검 검토 답변

전담기관 지정·통합 인력관리 플랫폼 구축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방안 점검과 농어민 공익수당 단계적 확대·남도장터 운영지침 협의 요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에 법무부 검토 답변, 공익수당 점진 확대와 남도장터 운영지침 상임위 협의 방침

모정환 위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지하수 개발 현황·전남 지원 공수 질의

강효석 국장, 올해 전남 지원으로 지하수 30공 개발 답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소득 기준·겸업 현실로 지원 제외 사례 발생 지적

전남도, 농림부 지침·중복 수령 제한 설명 속 어려운 여성 농업인 지원 확대 검토

겸업 여성농업인 배제 해소 요구와 현행 지침 유지 사이 제도 개선 온도차

친환경 포트 육묘 이앙기 공급사업의 특정 회사 제품 중심 운영에 따른 일반 이앙기 지원 제외 문제 제기

친환경 육성기반 사업에는 일반 이앙기도 포함 가능하다는 전남도 입장과 사업 중복 방지 원칙 제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 계획 제기

농업계 학교 실습장 시설 설비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질의

진호건 위원, 복잡한 질문 아니라며 농업정책과장에게 간략 질의 요청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진호건 위원의 바로 질문하겠다는 요청 허락

이규현,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 지원 예산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농민 지원 차질 지적

강효석, 채소가격 안정제 시장 여건 변화와 친환경농업 직불제 부적합 농가 발생에 따른 예산 불용 설명

농민 지원 예산 미집행 책임론과 시장 여건·신청 부적합에 따른 잔액 발생 설명의 입장차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사업 자부담률 상향에 따른 실적 감소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지적

온라인·홈쇼핑 판매사업 지원 규모와 스마트팜 교육 예산 전용, 농촌신활력플러스 사고이월 문제 제기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집행잔액 1억2800만원, 사업자 자부담 구조와 참여 저조 여부

남도장터 예산과 코리아세일페스타·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지속 지원 방안 설명 요구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 예산 3억6000만 원 불용 사유와 미등록 민박 지원 가능성 질의

정부 지원 제외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 재검토·개선 방안 검토 방침 제시

농촌 생산의 국가보조금 의존 속 지원 없이는 판매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우려 제기

계획 차질 시 전남 부담 우려에 재단법인 성과와 공익·매출 동시 달성 강조

남도장터 매출의 외부몰 편중 속 재단법인 전환과 조례안 발의의 시기 적절성 논란

할인행사와 마케팅 지원의 영향 검토 및 의회 의견 수렴 약속

정영균 위원, 조례안·법인화 추진 시기와 필요성에 신중 검토 요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지난 2년간 준비·평가 거쳐 농업인 플랫폼 구축 시점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