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RISE 사업 선정 자료와 평가 점수, 평가위원 관련 자료 제출 거부를 둘러싼 법적 근거와 공개 범위 논란

전남도의회의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진흥원장이 교육부 지침과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설명하며 이의신청과 대학 간담회 계획을 밝힘

전경선, 의대유치 추진 비밀주의와 의회 패싱·자료 비공개 배경 추궁

최영주, 사전 소통 부족 사과 속 민감성·공정성 이유로 일부 비공개 불가피 설명

비밀 유지 필요성과 의회·도민 설명 책임 범위 놓고 평행선

최선국, 의대 유치 핵심 자료 미제출·부실 제출에 도민 신뢰 저하 지적

명창환, 자료 제출 경위 재점검 방침·중대한 업무 영향 우려로 제출 신중 설명

의대 유치 자료 공개 여부 놓고 의회·집행부 판단 차 표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 비공개 사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미인지 사과 및 자료 제공 약속

임형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해당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의무가 있다는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현재 자료제출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설명

정영균, 행감 제출자료 작성 경위 추궁·불성실 제출 질타

윤호열, 직원 작성 실수 인정·불성실 제출 의도 부인

자료 제출 성격·의도 놓고 정영균-윤호열 입장차

전경선, 전남도 인사 운영 공정성·예측 가능성 및 근무평정·고충관리 실태 집중 점검

김기홍, 인사위 사전 심의와 근무평정·도정 기여도 반영 및 고충 체계 관리 설명

인사 투명성 확대 요구와 비공개 원칙·현행 절차 유지 사이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