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율, 2015년 이후 첫 100% 이하 하락·최근 5년 악화

시, 내년 본예산 100억·추경 95억 반영 방안 협의

이귀순 위원,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법정 의무 적립 미충족과 2023~2025년 누적 미편성액 약 369억 원 확인 요구

김준영 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 법정 의무 인정 속 예치금 380억 원·본예산 100억 원·추경 90억 원 반영 계획 제시

이명노 위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비율 준수 여부 질의

김준영 시민안전실장, 의무유보비율 유지 속 법정적립비율 충족 노력

호우피해 복구 예산 사업 간 연계계획·통합정산 절차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 수준 점검

재난관리기금 90억 원 적립 상태와 복구 예산 별도 편성, 통합 매뉴얼 부재 확인

박희율 위원,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타 부서 전출 편중과 CCTV 관제원 인건비 집행잔액·연구용역비 전액 불용 경위 질의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기금 운용 개선 대책 마련과 CCTV 관제원 예산 편성·연구용역비 절차 보완 방침 설명

서임석 위원,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100억 원 부족과 올해 부족분 충당 계획 추궁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예산실 협의를 통한 우선 적립 충족과 예방 목적 기금 효율화 검토

서임석 위원 이행 불발 지적과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구체적 계획 제시 미흡

서임석,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부족분 예산 미편성 대책 및 예산실 협의 가능성 질의

배복환, 재난관리기금 법정 최저기금 적립 및 재난예방 사업비 기금 활용 확대 협의 방침

조석호 위원장,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관련 재난안전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이정삼 본부장, 재난안전기금 사용 가능·국비지원 및 특별교부세 요청·일반회계 활용 설명

정다은 위원, 시금고 이율 변경 검토 무응답과 재난관리통합관리센터 지연 사유 부실 설명 추궁

시 집행부, 시금고 질의는 소관 부서 사항이라 해명하고 센터 지연은 자재값 상승·총사업비 협의·해체허가 누락 영향 설명

정다은 위원, 공사 중첩 등 다른 지연 사유 은폐 주장…시 측은 추가 내용 미파악 속 사실관계 재확인 입장

임미란, 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 예산 증액 이유와 3000만 원 지원 실효성 질의

박남주, 재난 현장 활동 지원 위한 예산 증액과 추가 확보 노력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