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창욱 의원, 광주 미분양 원인으로 고분양가와 시 인허가 운영 책임 제기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민간 분양가 신고 처리 구조와 법적 요건 따른 인허가 진행 설명

광주 미분양 책임 두고 시 행정 판단론과 법·절차 불가피론 충돌

이명노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분쟁조정 절차 적극 활용과 철거·권리 취득 의지 촉구

강기정 시장, 정비계획 확정·안전조치 방향 설명하며 서진병원 철거·권리 취득 의사 부인

장기방치 건축물 해법 놓고 적극적 공권력 행사 요구와 실익 중심 신중 대응 기조 충돌

이명노 의원, 광주 장기 방치 건축물·빈 건축물·폐건물 방치 원인과 시 대응 현황 점검

광주시, 서진병원 철거 협의·신양파크호텔 분원 유치 검토·국군광주병원 옛터 국가 주도 보존·활용 추진 설명

빈집 매입 없이 추진된 철거·리모델링의 근거와 강제조치 가능성, 예산 부족 지적

위험등급별 빈집 관리와 소유자 동의 기반 철거, 강제집행 미법제화 및 예산 검토

강수훈 위원,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주기와 최근 수립 시점 질의

김종호 국장, 정비계획 수립 주기 3년·최근 수립 2019년, 2022년 재수립 대신 올해 추진 준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