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강경윤 위원, 빈집정비의 주거·돌봄·문화창업 공간 활용 가능성 질의

김재인 직무대리, 만원 세컨하우스·고향올래사업 등 빈집 리모델링 활용 사업 설명

도시재생사업 성과와 예산 효율성, 주민 거버넌스 지속 운영 여부 점검

완료 지구 20곳 중 약 13곳 마을조합·협동조합 유지, 빈집 직권철거는 현실적 한계

빈집정비 2027년 1만 동 목표 달성 여부와 공공 활용 종료 후 사후관리 기준 마련 요구

전남형 만원주택 유지관리비 대책과 공실 대응, 기존 공실 아파트 임차 방식 검토

심창욱 의원, 광주 미분양 원인으로 고분양가와 시 인허가 운영 책임 제기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민간 분양가 신고 처리 구조와 법적 요건 따른 인허가 진행 설명

광주 미분양 책임 두고 시 행정 판단론과 법·절차 불가피론 충돌

이명노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분쟁조정 절차 적극 활용과 철거·권리 취득 의지 촉구

강기정 시장, 정비계획 확정·안전조치 방향 설명하며 서진병원 철거·권리 취득 의사 부인

장기방치 건축물 해법 놓고 적극적 공권력 행사 요구와 실익 중심 신중 대응 기조 충돌

이명노 의원, 광주 장기 방치 건축물·빈 건축물·폐건물 방치 원인과 시 대응 현황 점검

광주시, 서진병원 철거 협의·신양파크호텔 분원 유치 검토·국군광주병원 옛터 국가 주도 보존·활용 추진 설명

빈집 매입 없이 추진된 철거·리모델링의 근거와 강제조치 가능성, 예산 부족 지적

위험등급별 빈집 관리와 소유자 동의 기반 철거, 강제집행 미법제화 및 예산 검토

강수훈 위원,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주기와 최근 수립 시점 질의

김종호 국장, 정비계획 수립 주기 3년·최근 수립 2019년, 2022년 재수립 대신 올해 추진 준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