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노동인권회관·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조정 기준과 협의 절차 질의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우선 추진, 노동인권회관은 여건 검토 후 결정

추경 편성 체육시설 운영 예산·10월 개방 여부 질의

3개 시설 5월 대부분 완료, 절차 거쳐 10월 운영 예정

상생형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한정 여부와 추가 신청 절차 질의

현 지원 대상은 GGM·중소기업 2곳, 추가 신청 시 검토·출연 동의 절차 설명

GB 해제 권한의 지자체장 재량 범위와 소규모 토지 해제 가능 여부 질의

100만㎡ 이하 GB 해제도 요건·국토부 협의 필요, 일반적 해제는 사실상 제한

박필순, 광주 의료특화 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유서의 0.049㎢ 면적 변동 여부와 절차 진행 경과 확인

광주시, 의료특화 산업단지 조성 위해 국토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의회 의견 청취 거친 뒤 0.049㎢ 면적 변동 반영 설명

박수기 위원,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GB 해제의 주민 요청 반영 여부 질의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의료 특화 단지 조성 위한 GB 해제·주변 마을 민원 별도 검토 설명

GB 해제 배경 놓고 주민 요청 반영 여부와 의료 특화 단지 조성 목적 간 시각차

심철의 위원, 그린벨트 내 토지 보상 협의 반영 여부와 장래 개발 가능 토지 별도 검토 필요성 제기

광주시, 공익사업법 따른 현가 보상 원칙과 GB 해제 대상 엄격 검토 및 재정비 추진 설명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의 전체 결정 여부 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 청취 사항일 뿐 전체 결정 아니라는 설명

메디헬스케어타운 조성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토지 용도 변경 기준과 보상·감정평가 시점 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자연녹지 유지, 토지이용계획 확정 시 보상 추진·토지 평가는 현 그린벨트 상태 적용 설명

조선대 요구 맹지의 도시계획시설 포함 가능 여부 제기

시, 도로 5미터·법면만 시설 결정 대상…해당 맹지 포함 불가·잔여지 매수 청구 검토 사항

어등산 관광단지 토지 소유 여부와 229억원 보상 후 추가 소송 가능성 점검

도시공사 소유 및 법원 조정 종결에 따른 추가 소송 여지 없음 설명

빛그린산단 입주공간 부족 속 창고시설 허가 요구에 따른 현행 규제 판단 및 토지 활용 방안 재검토 필요성 제기

산단 외 개별 창고 허용보다 물류단지 조성과 연계한 해법 검토 및 대규모 물류단지 계획 필요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