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안전정책·소방안전교부세 12억8100만 원 감액 사유와 공모사업 성과 연계 문제 제기

진원천 재해복구사업 잔액·이자 편성 지연과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예산 추가 확보 요구

전남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배분 기준과 시군 매칭 구조, 준설토 사토장 실효성, 기초단체 재원 부담 문제 제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이전 성격과 감액 이유, 소방안전교부세 매칭 완화, 어린이보호구역·재해위험지구 예산 편성 배경 확인

나광국 위원,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따른 추경 조정 여부와 내년 배분 비율 변화에 따른 도민안전실 예산 영향 질의

김신남 실장, 중앙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 설명하며 내년 배분 비율은 자율 정해질 사안으로 별도 조정 없다고 답변

채은지 위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공공운영비 예산 과다 편성 여부 질의

이정자 관장, 차량 정비·소모품 교체 주기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설명

채은지 위원, 소방학교 교육 인원 증가에도 급식비 감액 배경 추궁·급식 단가 적정성 지적

고영국 본부장, 급식비 감액은 과다 편성 조정 설명·증액 필요성 교육협의회 검토

박희율, 과태료 수입 증가에 소방법 위반 확대·안전의식 저하 우려

소방본부, 위험물 고액 과태료 영향 설명…비상구 신고포상제 지급방식 통일 추진

과태료 수입 증가 해석 놓고 위반 확대론·부과 구조론 입장차

신규 구매 소방차량 검사수수료 추경 일괄 납부 경위와 2025년 편성 계획, 전국소방체전 준비 상황 점검

2025년 검사수수료 차량별 지급 계획과 추가 2대분 추경 반영, 전국소방체전 경기장·숙박·관광 연계 추진

임미란 위원, 5개 구 소방서 차량보험료 감액과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보험료 절감, 관용차량 매각 세입 증가 및 파라과이 무상양여 차량과의 관계 확인

김문용 본부장, 전국 단위 통합계약 전환에 따른 보험료 절감과 무상양여·매각 차량 별도 운영 설명

심철의 의원, 화재진압차량 구입 뒤 소방교부세 감소를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감액 형평성 지적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화재진압차량 구입 완료·소방교부세 29억원 감액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재원 조정 계획 설명

서임석 위원, 소방 구매 차량 검사수수료 특별회계 반영 여부와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대응책 점검

김문용 본부장, 검사수수료 특별회계 반영·교부세 유지 무산 시 시비 의존 및 장비 확보 차질 우려

채은지 위원, 신규 소방차량 검사 수수료 연말 일괄 지급 이유 추궁

김문용 본부장, 예산 사정 따른 연말 일괄 지급 협의 및 필수 경비 본예산 반영 방침

이귀순 위원, 신규 구매 소방차량 검사 수수료 정리추경 편성 이유와 교육생 급식비 4천 원 기준 산정 여부 질의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차량 구매 연말 완료에 따른 하반기 집행 예상과 예산 부족에 따른 정리추경 추가 편성 설명

홍기월 위원, 급량비 1식 8천 원으로는 현실적인 식사 해결 어려움 지적

김정훈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훈령상 인상 불가...내년 의견 청취 때 현실 단가 반영 건의

박필순, 소방훈련 예산 전액 삭감 배경·소방교부세 대상 판단 미흡 추궁

김희철, 소방훈련 교부세 대상 불명확에 재원 조정·시비 재편성 설명

소방훈련 강사비·장비임차료 소방교부세 적용 범위 놓고 해석 차

박필순 위원,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관련 감사원 지적 내용·반복 이유 설명 요구

최정식 소방행정과장, 예산장비과장 관련 내용 상세 답변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