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윤명희 위원, 부품산업 육성 지원 조례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조례 개정 이유 질의

소영호 전략산업국장,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장비 포함하도록 조례 명칭 정비 설명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명칭 변경 필요성 논의

향토기업 정의 불명확 지적 속 중소기업·중견기업 지원 취지 재확인

정당현수막 개정안과 기존 조례안 동일성 놓고 질의

정당현수막은 게시 수 제한, 시·도의원·국회의원 현수막은 신고 후 게시 가능

질의종결 뒤 전남도 소관 국장들 의견 청취

전략산업·에너지·일자리투자유치·문화융성국장 모두 의견 없음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식재산 진흥 조례 등 8건 일괄 상정

소관 국장들, 위원회 비상설화·법령 정비 반영한 원안 의결 요청

전라남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이의 여부 확인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 의견 없음 답변

가사노동자 용어를 두고 국가법상 가사근로자와의 차이와 임금지원 가능성, 악용 우려 제기

전라남도 차원의 직접 임금지원은 아니며 실태 파악과 조사·연구 중심 조례라는 설명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의 대상 범위와 외국인 노동자 적용 기준 불명확 지적

조례는 가사서비스 노동자 지원 취지이며 합법 체류 이주노동자만 적용된다는 설명

조례 제2조 제2항의 문화예술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보다 일부만 적은 이유를 두고 명확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법 조항을 그대로 따르거나 전체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의 수정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명칭 변경의 절차와 실익을 놓고 하향식 결정 여부와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됨

벤처기업 육성자금의 낮은 집행률 원인과 지원 대상, 전남 벤처기업 감소 현황을 놓고 설명이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