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도민안전실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실적 급증 배경과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요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토지 보상 위탁 시 지연 우려 속 시군 협조와 페널티 검토 촉구

전남도 내 국가하천 승격 대상 23곳의 추진 일정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추가 승격 방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의 2곳 국가하천 승격 성과를 계기로 중앙부처 접촉면 확대와 배수위 영향 구간 국비지원 반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름

강정일 의원, 광양시 하천 수계 종점 75년 유지 여부 점검과 하천기본계획 통한 종점 변경 검토 필요성 제기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도내 하천 수계 종점 기존 유지·관리와 광양시 요청 시 지방하천·국가하천별 검토 방침 표명

광양시 하천 수계 종점 변경 민원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강 의원과 김 실장 간 입장차 표출

시내권 하천 정비 기준과 수위·방류 자동화, 복구 지연 사유 확인

농어촌 방범용 CCTV 고장 잦은 옥외 설치에 유지보수 예산 대책 질의

지역 하천 개수율과 전국 평균·순위 확인 및 하천정비사업 현황 질의

예산 한계 보완 위한 어촌뉴딜사업식 정책 마련과 국가 지원 필요성 제기

순천시가 관리하는 수문에 태풍 때 바닷물이 유입돼 기능이 떨어지고 모 피해까지 이어진다는 지적

도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수문 위치를 확인해 지원 가능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전남도의 답변

홍수관리지역 확대에 따른 보상 제외와 국가하천 피해 대응 필요성 제기

지방하천 정비계획 제한과 하천 퇴적토·잡목 제거 등 전반적 관리 대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