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나주도서관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도입 예산 놓고 중복 기능·효율성 논란

로봇 구입비 7600만 원 추정 속 신중 집행 방침

광양중앙초 특별교실 증축·개축 사업 감액 사유와 추진 경과 질의

BF인증 과정 감액 인정, 2023년 시작해 일반교실·특별실 공사 진행 중

교육청 물품 관리 체계, 현장과 연계되지 않아 수은 기자재 1,300여 점 재발견

교육지원청 협력해 내년 학기 초 조기 처분 절차 추진

처분·변경 자료의 기준가격 소계와 합계 불일치, 계산 오류와 오타에 대한 정정 요구

매각과 철거, 비용 증가와 수익 감소 등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변경 항목 정리 방식의 개념상 부적절성 지적

김나윤 위원, 양산초 통학로 위험 장기화 우려 속 임시 안전대책·공기질 관리 강화 촉구

교육청, 양산초 통학로 현장 재점검·통학지원사업 활용 검토와 공기정화설비 관리 재안내·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검토

통학로 안전 필요성 공감 속 즉각 대책 요구와 검토 후 보고 방침 간 대응 시점·실행 속도 차 노출

동산초 통학로 안전 펜스 미조치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와 상가 불편 해소 방식 확인

동산초 정문 어린이보호구역 방어 울타리 6월 30일 설치 완료, 일부 미닫이식 적용을 통한 통학 안전 확보와 상가 불편 완화

유아 공교육 강화 사업 규모·예산 자료 요청

교육부 공모 선정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 보육 혁신 지원사업 2024년부터 추진, 5억 원 지원

조석호 위원, 교육시설 잔존 석면의 조기 제거와 내년도 본예산 반영 필요성 강조

박준수 행정국장, 석면 제거 사업에 2026년 192억 원·2027년 163억 원 소요 예상

김나윤 위원, 방학 중 석면 제거 예산 우선 투입 통한 신속 추진 촉구

박준수 행정국장, 재정 여건에 따른 일정 지연 설명·2027년 완료 및 예산 확보 계획

학교 내부 맨홀 안전점검 실태와 관련 법 적용·예산 지원 필요성 제기

광주 지역 학교 맨홀 약 1만 개 대상 매월·장마철 안전점검 실시, 유실 사고는 아직 없음

학교 내 맨홀 뚜껑 안전조치 법제화 여부·장마철 유실 대비 추락 방지 대책 점검

교육청 내 맨홀 법적 적용 여부·안전대책, 시설과장 확인 후 답변

화순초 수만분교장 부지·건물 매각 반영 시점 놓고 자산수입 증가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계약 성립 시점 반영과 여유자금 운용 따른 이자수입 증가 설명

최정훈 위원, 100분의 7 규정 도서 폐기 범위·물량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오래되고 가독성 떨어지는 도서만 폐기 가능 설명

폐기 도서 전량 폐지 매각 및 연간 폐기 도서 규모 질의

장성도서관, 폐기 도서 폐지 매각대금 발생 및 세부 금액 자료 제출 답변

임형석 위원, 벌교 연립관사 사업 2023년도 예산 집행 부진과 일정 연장 사유 지적

보성교육지원청, BF 가인증 완료·설계 후 입찰 추진 및 계속비 이월로 설명

학교 교구 폐기 절차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제기

교구 재활용 목록·대여 공유·지역별 활용센터 검토

보성교육청 폐교 활용 계약·관리 감독 부실과 불법 활용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업무보고 미흡 지적에 조례·시행지침 개선과 사업 보고 보완 약속

함평교육지원청 집행률 79% 지적과 이월예산 비중 집중 질의

전기승합차 주문 폭주·특별교실·기숙사 증축 예산 이월로 집행률 저조 설명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190억 사업, 예산 현황 미반영 이유 질의

설계 단계로 시설비 미배정,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 설명

박경미 위원, 함평교육지원청 교육환경 개선 사업 70억 원 편성 배경 설명 요구

박정애 교육장, 계속사업 포함으로 해보초·함평골프고·함평해보중 등 약 57억 원 반영 설명

서임석, 학교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 ‘낮음’ 일색 신뢰성 의문 제기

정은남, 현행 기준상 ‘낮음’ 평가 불가피…내년 전문업체 용역 검토

학교 석면 평가 신뢰성 공방 속 추가 실태조사·외부평가 필요성 부각

서임석 위원, 학교장 판단에 맡긴 석면 안전관리인 지정 방식과 소량 파손 석면 처리 기준 명확화 요구

조영우 시설과장, 학교별 석면모니터단 구성·시설관리인 교육 실시 및 소량 철거 기준 검토 방침 설명

석면 안전관리 지정 방식과 현행 기준의 적절성 놓고 조례 보완 필요성과 현행 운영 유지 입장차

서임석 위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과 모니터단 구성 계획 및 기존 시행 절차 질의

장우삼 부교육감, 조례에 따른 심의·시행 완료 및 절차 설명 시설과장 답변 예정

심철의 위원, 학교 석면 제거 계획성 점검과 교육환경 형평성 확보 촉구

장우삼 부교육감, 석면 비산 우려 없는 안전성 검토와 예산 맞춘 단계적 철거 설명

학생 간 형평성 앞당긴 철거 요구와 안전성·예산 고려한 단계적 추진 간 입장차

심철의 위원, 불법 건축물 내 학원 운영 관련 교육청의 사전 예방 조치와 관리·감독 책임 추궁

김종근 교육국장, 학원 정기 점검과 사전 지도 실시 및 관련 조치 내용 별도 보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