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청년 연령 기준 상향, 인구소멸지역 생존 위한 불가피한 선택

전남도, 연령 확대 효과 분석 미실시·사업별 기준 차이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과 통합 이후 인구·청년 지원사업 재원 조정 점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648억 원 확보, 누적 7960억 원·집행률 80%

기존 귀농어·귀촌 조례에도 신규 제정 이유와 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질의

통합특별시 체계·기관 명칭 변경 따른 새 조례 제정, 지원센터 신축 계획 아님

문갑태 위원, 귀농어·귀촌 조례와 사업 집행 소관 확인

윤연화 국장, 귀농어귀촌팀과 사업·예산 모두 인구정책과 담당 답변

전남·광주 148개 정책사업 통합방향과 우선순위·로드맵 점검

정책통합 과제 분류 자료 제출 및 특별법 미반영 조항 보완 검토

행정통합추진단 한시 존속 여부와 의회·시민 의견 수렴 요청

균형발전기금 실행 틀 미비, 예산 반영·조례 제정 협의 추진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자치권·재정권 반영 요구

광역행정 업무 이관 대비 조직·제도 보완 검토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 근무지 보장과 원거리 전보 제한, 안내표지판 교체 재원 확보 질의

강효석 단장, 조항 개정 계획 없음·간접 불이익 방지 및 국비 확보 추진 답변

권역별 상생협력 조례의 구체적 균형발전 대안 부족 지적

종합계획·조례 구체화와 의견수렴 거쳐 특별법 개정 반영 방침

통합특별시 자치구·시군 권한·재정 불균형 특례 포함 여부 질의

특별법 원론적 근거 속 세입·예산 체계 차이와 법 개정 필요성 답변

행정통합 이후 조례 차이·기금 특별회계 중복 우려 제기

통합 대상 분류·20조 원 재정지원 기준 정부 협의 방침

청사 명칭 전남 상징성 배제 지적과 특별법 개정·자치법규 정비 로드맵 점검

청사 명칭 검토와 에너지·AI·농업 특례 보완 및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 추진

기본사회 추진 과정 광주·전남 교류와 공동체 기반 조성 필요성 제기

광주 통합돌봄·전남 기본소득 접목 및 주민 참여형 공동체 중심 틀 검토

전략추진단 업무보고 맥락 부족·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지연 지적

조직 개편 따른 업무 이관 예정·공공기관 통폐합 가이드라인 작성 중

박상길 위원, 대·자·보 정책 지속 추진 여부와 리빙랩 제안 반영 사례 질의

윤미라 단장, 대·자·보 정책 시의성 설명…통합특별시 지역 간 연결 중요성 강조

기본사회 정책 재원 확보와 전남 농어촌 특성 반영 필요성 지적

전략추진단 조직 개편 변화 가능성과 기본계획 반영 방침 설명

기본사회 소관 부서·위원회 구성 및 시범사업 계획 질의

전략추진단 총괄 업무 수행, 조례 제정 후 기본계획 마련 방침

문갑태 위원, 전남광주 통합 이후 기본소득 추가 지원과 공공기관 조직 안정성 보장 제안

윤미라 단장, 농어촌기본소득 시행 현황과 공공기관장 임기 관련 법적 한계 설명

공공기관 통합 속도전보다 쟁점 정리와 근로자 의견 수렴 우선

기관별 TF와 전문가 논의로 쟁점 조정,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모델 준비

조직진단 없는 공공기관 통합 추진에 대한 준비 부족 우려

전문가 그룹 지원과 기관 공감대를 앞세운 통합 필요성 강조

통합 비용·실익과 기본사회 실행계획을 둘러싼 입장 차

미래국제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와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이관 적정성 질의

유학생 96명 미입국·재신청 84명 최종 불허, 사업 조정과 복지부서 담당 설명

100주년 기념학교 지원 예산 규모·대상 학교 현황 점검

15개교 대상 3억 원 지원, 2031년까지 47개교 연차 추진

서남권 유아체험시설 이용 권역과 광주 유아 이용 가능 여부 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든 유아 활용 가능 및 교육청 자체 재원 운영 방침

전남·광주 행정 통합 사업 분류 기준과 추진 일정 질의

학생 혜택 사업 우선 통합, 조직 안정 필요 분야 단계적 통합 방침

무석면 학교 추진률과 실제 석면 미검출 확인·사후 점검 필요성 지적

휴교·폐교 등 제외 대상 외 올해까지 100% 추진 및 전수조사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