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에너지·미래차·전환산업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에너지·미래차·전환산업

점유율: 2.05%

관련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질의자: 최지현 의원(13.4%), 김용임 의원(12.1%)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에너지밸리와 에너지파크, 2045 에너지자립도시 등 지역 에너지 전환 기반을 둘러싼 예산 배분과 사업 조정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논의는 수소충전소 운영, 수소차 보급, 충전 대기시간, 장비 가동률, 인력 이직률 등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의 운영 안정성 문제로 이어졌다.

미래차국가산단, 그린카진흥원, 산학연계 협력체계 등 미래차 산업 기반을 정비하려는 논의도 함께 나타났으며, 산업 로드맵과 기관 역할 조정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공기산업 R&D, 도시가스 설치, 공모사업 참여 등 전환산업 관련 사업들도 예산 삭감과 사업 지속성 문제 속에서 함께 검토됐다.

2.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질의는 전기차 보급 물량과 보조금 예산이 실제 수요와 출고 가능성을 근거로 산정됐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남은 보급 대수 산출 방식, 공공 물량 포함 여부, 수소차 보급 목표의 현실성 등 친환경차 전환 계획의 수치와 집행 가능성을 따져 묻는 흐름이 나타났다.

차량 출고 지연이나 수급 변수로 사업 이월과 집행잔액이 커지는 문제도 함께 점검됐다.

답변은 전기차 보조금이 출고 차량을 기준으로 집행되며, 신청 추이와 주소·사업체 등록 요건을 바탕으로 향후 보급 가능 물량을 추산했다는 설명으로 정리된다. 전기차 물량 차이는 공공 물량 포함 여부에서 비롯됐고, 수소차는 후속 모델 출시와 국비·보조금 확대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다만 반도체 수급과 차량·부품 출고 지연으로 실제 장착·지원 물량이 줄어 이월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도 인정됐다.

3. 도시가스·산단 예산 집행 점검

질의는 도시가스 공급 지연과 예산 삭감의 원인을 확인하고, 사업 준비·수요조사·사업자 협의가 충분했는지를 따지는 흐름으로 제기됐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인건비 지원의 법적·절차적 근거, 본촌산단 환경개선 예산 표기 차이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근거 및 투명성을 점검하는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답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자치구·민간·사업자 부담이 함께 걸린 구조라 협의에 시간이 걸렸고, 수요 재조사와 해양에너지 협의를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는 설명이 나왔다. 산단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에 따른 운영비 일부 지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제시됐다.

본촌산단 예산 차액 6억 원은 설계 용역비라는 해명도 나왔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을 둘러싸고 해양에너지의 이익·배당 규모를 근거로 요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집행부는 요금 구조와 비용 산정 변수가 복잡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서민경제 상황에서 인상은 부당하다는 데 공감했고, 추가 조사와 검증용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재검증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4. 수소충전소 운영 개선

대표사례의 질의는 수소충전소의 운영시간, 대기시간, 고장 안내, 예산 집행, 유지보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모였다. 운영 인력의 이직률과 처우, 충전소 확충 과정의 주민 수용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으며, 공개 자료와 제출 자료의 불일치처럼 운영 투명성에 대한 점검도 포함됐다.

답변은 충전소별 수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달리하고 있으며, 민간 충전소와 일부 직접 운영 충전소의 운영시간을 확대한 뒤 대기와 민원이 줄었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고장 시 문자 안내, 예산 잔액의 연말 집행 예정, 충전소별 고장·정지 현황 등 운영 관리 현황도 제시됐다.

다만 부지 확보와 주민 반대, 전문인력 처우와 계약 구조에 따른 이직 문제는 개선 과제로 인정했다. 자료 불일치에 대해서는 작성 시점 차이 가능성을 언급하고 공개 내용과 제출 자료를 점검해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수소충전소 운영 자료 제공 여부와 안전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질의 측은 자료 미제출과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겸임 문제를 들어 인력 배치가 부적절하다고 봤고, 집행부는 자료 제출 또는 추가 제출 의사를 밝히며 법적 기준에 맞춰 외부용역과 내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부도 운영 인력 부족을 인정해 안전관리 체계와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