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농산물유통·먹거리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농산물유통·먹거리

점유율: 0.85%

관련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주요 질의자: 정길수 의원(10.7%), 김문수 의원(10.7%), 김주웅 의원(10.7%)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남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공공 유통 플랫폼 운영 개선이 주로 다뤄졌다. 남도장터와 시군 쇼핑몰 연계, 고령·영세 농어민의 온라인 판매 지원, 입점업체 확대와 제품 다양화 등은 지역 생산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로 이어졌다.

플랫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매출 부진, 수수료 구조, 시스템 자동화, 회계 관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산지 유통센터 지원, 판촉 예산 집행, 국비 삭감 대응 등 유통 기반과 재정 운용 문제까지 포함해 농산물 유통 정책의 실행력을 점검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2. 남도장터 운영 관리

질의는 남도장터의 재단법인 전환과 위탁운영 연장, 매출 산정 방식, 할인·마케팅 지원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내부몰 매출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조직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타당한지, 성과평가 없이 재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업무보고의 매출 수치가 정확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동시에 고령·영세 농어민이 온라인 판로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입점 문턱 완화, 교육, 컨설팅, 상세 페이지 제작, 시군 통합 쇼핑몰 운영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요구했다.

답변은 남도장터의 판매 구조와 재단 전환 절차를 설명하면서, 기존 운영 방식은 유지하되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재단법인 전환은 타당성 검토와 행안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이며, 조례 통과 이후에도 이사진 구성과 인허가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위탁운영 재계약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했으며, 영세 농어민을 위해 추천 경로 확대와 교육 지원, 라이브 커머스 등 참여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남도장터 운영 확대와 재단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평가, 회계·자료 투명성, 홍보예산 적정성에 대한 의회의 문제 제기와 집행부·재단의 설명이 엇갈리며 형성됐다. 재단 전환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집행부는 외부몰 연계 매출과 할인 지원은 운영 방식의 일부이며 이미 절차를 거친 만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홍보예산과 프로야구 마케팅, 종합성과평가 미실시 문제에서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거나 별도 보고로 넘기는 답변이 나왔지만, 평가 부재와 운영 적정성에 대한 직접 해명이 충분하지 않아 논란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