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농촌정착·귀농귀촌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농촌정착·귀농귀촌

점유율: 0.33%

관련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주요 질의자: 정길수 의원(37.5%), 류기준 의원(15.6%)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농촌 정착과 귀농귀촌을 둘러싼 청년농업인 지원, 창업농 자금, 정착 지원금 등 신규 인력 유입 기반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예산 삭감과 조기 소진, 국비 지원 축소, 자부담 비율과 이중 심사 문제 등 지원 제도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농촌중심지 활성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처럼 정착 이후의 생활·경영 기반을 보강하는 사업도 함께 논의됐다.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을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 머물지 않고 재정 확보, 제도 절차 개선,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연결해 다루는 흐름이 나타났다.

2. 청년농업인 재정지원

질의에서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을 예산 부족, 지방비·자부담 부담, 신청·심사 절차의 불안정성에서 찾는 흐름이 나타났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창업농 자금, 농지확보·창업농장 조성사업은 모두 좋은 취지에도 신청률이나 집행 효과가 낮고, 청년들이 계약금 부담과 정책 불신을 떠안는 문제가 지적됐다.

주거 형태, 사업 방식, 운영비 지원, 도비 반영 등 현장 수요에 맞춘 제도 개선과 재정 확대 요구도 반복됐다.

답변에서는 사업비 규모와 시군 준비 부족, 중앙정부 평가 방식 변화, 시군비·자부담 구조 등이 신청 저조와 지원 지연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담당 국장은 도비 반영, 추경 확보, 지침 개정, 융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부족한 재정과 제도상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사안에서 연구·검토, 현장 확인, 관계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함께 나와 즉각적 해결보다는 단계적 개선에 무게가 실렸다.

갈등 양상은 청년농업인 관련 신규·디지털 사업이나 농업기기 지원사업의 예산 투입 타당성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메타버스 사업의 현실적 활용도와 예산 투입 시기가 이르다고 보았고, 다른 쪽에서는 공모 선정 취지와 초기 홍보·체험·커뮤니티 조성 필요성을 근거로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농업기기 등화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도 축소·종료 주장과 현장 확인 후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