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다문화·이주민정책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다문화·이주민정책

점유율: 1.15%

관련위원회: 교육위원회

주요 질의자: 박현숙 의원(19.5%)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남 지역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맞춰 교육 지원 체계와 예산 배분이 적정한지 점검하는 논의가 주로 나타난다. 다문화 교육 담당 부서의 업무 분장, 중간지원 조직 구성, 지역별 학생 비율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가 공통적으로 다뤄졌고, 이는 학교 현장의 지원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하위 논의에는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진로 프로그램, 학업중단 예방, 예비학부모 교육 등이 포함되며, 다문화 학생이 교육 과정에서 겪는 언어·정서·진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향이 강조됐다. 관련 논의에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프로그램 중복 여부, 예산 불용률, 기관 간 협력 구조까지 함께 검토되면서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2. 다문화 학생 교육 프로그램 확대

질의는 다문화 학생 지원을 언어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조부모·어머니 나라 이해, 이중언어, 문화·풍습 체험, 국제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 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집중됐다. 해외 방문·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했고, 영어권 교류 확대와 홍보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답변은 국제교육원이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다문화·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조부모 나라 드림 프로젝트와 해외 교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예산 반영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해외봉사는 안전교육과 제한된 활동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는 MBC 협업 방송을 지속하되 온라인 홍보 방식도 추가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3. 외국인 정착지원 체계

질의는 이민·외국인 지원센터의 사업 기간과 위탁 운영 구조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관련 조례와 명칭 체계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또한 전남 거주 외국인이 실제로 센터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 파악, 홍보, 한국어·문화 교육, 비자 지원, 기관 간 협력 플랫폼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답변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가 3년간 연속 운영되는 위탁 구조이며, 서부권 센터 개소와 동부권 추가 설치를 통해 지원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통합지원센터는 별도 조례가 아니라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포괄적 사업 범위에서 운영되며, 종합지원센터 안에 통합콜센터와 대불산단 시설 활용 계획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역정착지원 사업 선정, 이동 상담, 대학 연계 비자 설명회, 취업 연계와 업무협약 추진 등을 통해 정착지원 체계를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4.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의 필요성과 효과 검증

질의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실제로 필요한지, 법적·정책적 판단이 명확한지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인원과 예산, 부대비용까지 고려한 비용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고, 높은 이탈률과 학교 업무 부담, 현장 필요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을 계속하기보다 내국인 인력이나 외국인 체험센터 활용 같은 대안을 검토하고, 설문조사와 재평가를 통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나타났다.

답변은 즉각적인 결론보다 연구용역, 만족도 조사,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내부 검토하겠다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담당 부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인원과 1인당 연간 비용, 채용 위탁 방식과 에픽플러스 운영, 향후 자체 채용 계획 등을 설명했다.

동시에 학생·학부모·지역사회 만족도와 농어촌 지역 수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운영 필요성을 제시하면서도, 전수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관련 갈등은 다문화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와 실효성 사이에서 드러났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에도 동의하면서 정책 설명과 현장 체감 사이의 충돌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