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산업단지·입지정책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산업단지·입지정책

점유율: 0.18%

관련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윤명희 의원(22.2%), 신민호 의원(16.7%), 정철 의원(11.1%), 최선국 의원(11.1%)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남의 산업입지 정책이 우주발사체·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논의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고흥·무안 등 관련 산업단지 조성, 민간기업 유치, R&D 지원, 기술 이전, 수출 판로 확보와 더불어 조직·예산 보강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산업단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분양률과 MOU 실현율, 국가산단 승격, RE100 산단 조성, 산단 재생과 안전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반적으로 관련 논의에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산업단지 입지정책과 연계하려는 방향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