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어항·섬지역개발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어항·섬지역개발

점유율: 0.59%

관련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주요 질의자: 정길수 의원(13.8%), 최동익 의원(13.8%), 진호건 의원(12.1%), 강정일 의원(12.1%)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어항 정비와 섬 지역 교통 지원을 중심으로 섬 주민의 생활 기반과 해양관광 기반을 함께 다루는 논의가 이어졌다. 여객선 운임 지원, 여수세계섬박람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민해양안전관은 섬 접근성 개선과 관광·안전 인프라 확충이라는 공통 쟁점으로 연결된다.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과 인공어초 전환사업에서는 예산 편성, 집행잔액, 이월 재원, 보조금 반환수입 처리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재정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청년어촌정착지원, 고수온 피해 대응, 완도해양치유센터 관련 논의까지 포함되면서 어촌 정주 여건과 해양수산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예산 확보와 운영 효율성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다.

2. 어항 사업 예산과 추진 관리

대표사례에서는 지방어항·소규모어항 정비사업의 예산 규모와 추진 일정, 설계비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스마트수산업 예산 확보 방식, 어항 관련 편의시설 대상지 선정 절차, 시군 재정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질의는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를 넘어 사업 대상 선정의 타당성, 현장 수요 반영 여부, 어민 소득 창출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답변에서는 지방어항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라는 입장과 함께 완료·추진 중인 항만 현황, 설계비 반영 대상 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스마트수산업 예산은 기존 사업비와 공모사업, 성립 전 사용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소규모어항과 인양기·부잔교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조정위원회 심의,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완료된 항의 해제와 신규 지정 검토로 지방 부담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소규모 항포구 지원과 관련 사업 예산이 실제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편성됐는지를 둘러싸고 형성됐다. 문제를 제기한 쪽은 수요조사와 대상 선정이 예산 편성보다 뒤따르는 듯한 절차상 역순을 비판했고, 집행부는 현장 점검과 수요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입장을 냈다.

핵심 쟁점은 수요조사와 예산 편성의 선후 관계, 지원 우선순위 결정 절차의 적정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