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주민소통·참여행정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주민소통·참여행정

점유율: 1.71%

관련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질의자: 정철 의원(13.7%), 임형석 의원(10.7%)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도민과 행정이 만나는 행사, 민원, 제안, 참여예산 등 주민소통을 기반으로 한 행정 운영이 주로 다뤄졌다. 국경일 기념행사, 도민의 날, 광복 80주년 행사 등 공공행사의 의미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큰 축을 이루었고, 제안 제도와 조례 공포 절차, 사회지표 활용처럼 정책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개선도 함께 제기됐다.

민원 처리와 이송 절차, 소통인전남 누리집, 민원메신저 활동 등은 행정 접근성과 응답성을 높이는 소재로 이어졌다. 주민참여예산제, 청정전남 으뜸마을, 도청 앞 잔디광장 활용 논의까지 포함해 참여 확대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함께 확인하려는 흐름도 나타났다.

2. 민원 처리 개선

대표 사례들은 민원 처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 처리 속도, 성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의 점수 산정과 인센티브, 민원메신저 고충 증가에 따른 처리 효율과 공개 확대, 시군 연계 민원 처리와 예산 집행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특히 단순 접수·전달을 넘어 처리 품질, 도민 만족도, 정책 반영 성과까지 확인하려는 질의 흐름이 두드러진다.

답변은 민원 접수 후 관련 부서나 시군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일정 기간 안에 조치 결과를 회신받는 현재의 처리 체계를 설명하는 데서 출발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처리기간 단축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민원메신저 제보는 안전 관련 민원이 많아 즉시 대응 방식 확대와 내부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개 확대와 정책 반영 성과 관리는 개인정보, 사안별 특성,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검토하고, 가로등 등 반복 민원은 태양광 LED나 기부채납 같은 대체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방향으로 답변됐다.

갈등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지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답변 과정에서 반영된다는 설명이 나온 뒤 다시 반영되지 않는다고 정정되면서, 제도의 인센티브 구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는 민원 처리 개선 제도가 실제 공무원 동기 부여와 성과 관리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인식 차로 이어졌다.

3. 자원봉사 활성화

질의는 자원봉사 참여를 실제로 높이기 위한 운영 기반과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모였다. 모바일앱이 기존 1365 자원봉사센터와 비교해 어떤 매칭 기능을 제공하는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공석을 언제 해소할지, 등록률·활동률·인센티브 대상자 등 통계가 실제 활동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어졌다.

민원메신저 실적과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처럼 참여행정과 현장 관리의 성과를 구체적 지표로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답변은 자원봉사 플랫폼 고도화, 센터 인선 정상화, 통계 보완과 교육 운영 계획을 제시하는 흐름이었다. 바로온 앱은 모바일에서 수요처 검색부터 신청과 실적 인정까지 처리하고, 재능과 봉사 대상을 더 즉시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으로 설명됐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선은 인사규정 개정과 이사회 확정을 거쳐 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활동률·고시간 봉사자 수·민원메신저 처리 현황·관리자 2급 과정 운영 계획 등은 수치와 함께 추가 정리 방침이 제시됐다.

4.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기금 활용

질의는 고향사랑기금의 목표액이 현실적인지, 실제 모금 규모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또한 기부금이 모인 뒤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이 기존 체험마을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묻는 흐름이 나타났다.

기금 확보를 위해 개인 릴레이나 일일 1000원 모금운동 같은 홍보·참여 방안도 제안됐다.

답변은 고향사랑기금 목표액과 실적을 제시하고 2024년 목표를 상향했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기금은 운영비를 제외한 재원을 사업에 활용하되, 공모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은 기존 체험마을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나 100원 빨래방처럼 이야기가 있는 사업을 시군별로 정리한 뒤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