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항공·공항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항공·공항

점유율: 1.04%

관련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주요 질의자: 나광국 의원(19.6%), 정길수 의원(10.8%)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전라남도의회 12대 회기에서 항공·공항 관련 논의가 전체의 1.04%, 102건으로 집계됐으며, 안전건설소방위원회와 무안국제공항활성화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핵심 소재는 무안공항 활성화였고,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문제, 공항개발계획, 신규 노선 개발, 항공사 재정지원 등 기반 확충 논의가 함께 이어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공항 이용 수요를 늘리기 위한 관광객 유치, 무사증 제도, 동남아 방문객 확대, 온라인 관광 플랫폼, 홍보 예산 집행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무안공항 회복과 전남 관광 활성화를 연계하면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 군공항 이전 예산과 활성화 예산의 구분, 버스노선 손실보전과 주차환경 개선 등 실행 수단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2. 무안공항 활성화

대표 질의는 무안국제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TF 수용 의지와 협의 필요성, 항공편 부족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 방안에 집중됐다. 노선 수 부족, 높은 이용 부담, 예약 편의 문제와 함께 공공기관 지원 및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광객 유치 예산이 지역경제와 소득 증대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방문 지역 편중과 소외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답변은 무안국제공항 문제를 정부·무안군·전남도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기 노선 확보, 제주 노선 이용 확대, 공무원 지원을 위한 조례 정비 필요성이 언급됐고,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제시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무사증 제도, 전세기·정기노선 유치, 남도한바퀴와 광주·전남 연계 상품을 통해 관광객 유입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 답변의 중심을 이뤘다.

갈등은 무안공항 활성화 사업과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어디까지 분리되거나 연결되는지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일부 질의에서는 예산 명칭과 실제 내용이 혼동을 낳고, 전남도의 대응이 충분히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답변 측은 관련 예산이 구분돼 있고, 통합 이전 원칙과 설득 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선 확보 문제상 공항 이전 논의와의 연결성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