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기숙 교육청년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5년 2월 ~ 2026년 2월

이름: 김기숙

직책: 교육청년국장

주요 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에게 제기된 질의는 청년정책·일자리가 48.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답변 책임 영역이 청년 지원과 고용 관련 의제에 뚜렷하게 집중된 양상이다.

대학·직업교육 지원 15.52%, 교육장학 예산 13.79%도 일정 비중을 보였다.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지원과 예산 관련 의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진 구조다.

청년 갭이어지원 5.17%, 교육 위탁·용역사업 3.45%는 상대적으로 낮아 세부 사업 단위의 질의는 일부 분산적으로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청년정책·일자리가 60.0%로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갈등이나 쟁점이 된 질의도 청년 고용·정책 영역에 집중됐다.

나머지는 교육장학 예산 20.0%, 교육재정 기금관리 20.0%로 나뉘었다. 예산과 재정 운용 관련 의제가 문제제기성 질의의 보조 축을 이룬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여러 의제로 넓게 분산되기보다 청년정책·일자리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재정·예산 관리 쟁점이 제한적으로 결합된 분포로 해석된다.

2. 청년정책·일자리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청년 창업 지원, 일경험, 구직수당 등 청년정책 전반에서 사업의 실질 성과와 사후관리 체계를 묻는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 일경험 사업의 취업 연계율, 구직수당 수급자의 지역 정주 여부 등 예산 투입 이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한지 따졌다.

참여 기업 선정이나 사업 고도화 과정에서도 청년 유출 대응과 지역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기숙 국장은 사업별 운영 현황과 일부 성과 수치를 제시했다. 다만 장기 성과나 정주 여부처럼 사후 추적이 필요한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개별 사업의 직접 목적은 구직 준비 지원, 일경험 제공, 창업 지원 등으로 설명했다. 모든 성과를 정주 여부 하나로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제한, 위탁기관 협력, 성과평가 보완, 자료 공유 등을 언급했다. 현재 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데이터 축적과 사업 개선에 반영하겠다는 대응 방식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청년정책의 성과 기준과 행정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두드러졌다. 조석호 위원은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핵심 성과를 지역 내 취업과 정주로 보고 사후 추적 데이터 부재를 문제 삼았다. 반면 답변측은 사업의 직접 목적을 구직 준비 지원에 두면서 정주 여부를 주된 성과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창욱 위원은 청년센터 위탁수수료 증가와 성과관리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 국장은 운영 안정화와 일반적 기준, 정산·자료 제출·성과관리 절차를 근거로 설명했다.

정무창 위원은 사업 지연과 감액 설명이 코로나, 재정난, 국비 조정 등 외부 요인에 기대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설명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감액은 국비 세입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성과 데이터와 선제적 관리 부족을 문제로 삼았다. 답변자는 일부 한계를 인정하면서 제도적 절차와 외부 여건, 향후 보완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3. 대학·직업교육 지원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대학·직업교육 지원과 청년 정주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위원들은 글로컬대학 선정 실패 이후의 예산 확보와 정부 지원 방안, 라이즈 사업의 유학생 유치·정주율 목표 달성 가능성, TP 부설 라이즈센터의 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 기능, 협약형 특성화고 2년 연속 미선정에 따른 시·교육청 공동 지원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또한 청년월세 지원, 전월세 피해 상담, 청년정책 중복 방지 등 청년 생활 기반과 직결된 지원책이 실제 수요를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집행되는지도 확인했다.

김기숙 국장은 재정 여건과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시가 필요한 부분과 연계해 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의 인력 구성, 공모사업 추진, 대학과의 소통, 라이즈위원회·지산학연협의회 등 운영 구조를 들어 네트워킹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P 부설이라는 우려에는 독립성과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청년 정주와 주거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의 상담 실적, 사후관리, 설문조사, 예산 범위 내 지급 상황을 제시했다.

다만 성과 평가와 피드백, 예산 추가 확보, 근원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4. 교육장학 예산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장학금 선발 규모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위원들은 대학생 장학생 비중이 큰 이유, 예치금 규모를 고려한 장학금 확대 가능성, 대학인재정책 예산 집행잔액 발생 원인, 예체능 장학금 기준과 분야별 비율 조정 가능성 등을 물었다.

장학사업이 실제 수요와 재정 여력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장학금 선발과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 수요 변화, 제도 변화, 내부 절차를 근거로 설명했다.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 학교 내부 장학금과의 중복 문제로 상반기 수요가 적었으나 하반기 추가 선발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전국 단위 대출 지원 여건 변화로 신청자가 줄어든 점을 들었다. 예체능 장학금과 선발 비율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회와 선발위원회 등 절차적 기준을 설명하며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단정이나 확대 약속보다는 현행 제도와 수요 상황을 설명한 뒤, 지적된 부분은 검토·개선하겠다는 태도로 대응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액 축소와 청년정책 예산·성과관리의 실효성이 쟁점이 됐다. 심창욱 위원은 30만 원 지원 합의가 25만 원으로 조정된 것을 합의 번복 문제로 보고, 세수 부족을 이유로 행정 결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뉴딜 부정 수급, 매칭 사업 중심의 청년예산 구조, 집행률 위주의 성과 지표를 문제 삼으며 청년정책이 실질 성과보다 형식적 관리에 머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입학준비금 조정은 예외적인 재정 여건 속 최종 결정이었다고 설명하고, 부정 수급은 환수와 제재 조치를 했으며, 성과 지표는 측정 가능한 대표 지표를 고려한 결과라고 답했다.

갈등은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를 불가피한 제약으로 보는 답변자 측 입장과, 합의 이행 책임 및 정책 실효성을 더 중시하는 의원 측 문제의식 사이에서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