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석웅 교통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7월 ~ 2024년 6월

이름: 김석웅

직책: 교통국장

주요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김석웅 교통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는 자전거 교통안전이 2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아동청소년 교통지원이 13.85%로 뒤를 이었다. 대중교통 운영개선, 교통공사·대중교통, 도로IC 안전개선도 일정 비중을 보였다.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교통안전, 교통지원, 대중교통 운영, 도로 안전개선 등 여러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 제기됐다. 다만 생활교통 안전과 교통약자·청소년 지원 성격의 의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정책과 안전관리 분야가 주요 책임 질의의 중심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아동청소년 교통지원과 자전거 교통안전이 각각 18.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갈등이나 지적 성격의 질의가 두 의제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셈이다.

이어 교통공사·대중교통, 도로IC 안전개선, 도로철도 사업예산이 각각 9.09%로 나타났다. 문제제기 의제도 일부 분야에 집중되면서 동시에 여러 영역으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는 교통지원의 적정성, 자전거 안전, 대중교통 운영, 도로·사업예산 관련 사안 등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서비스 수준, 재정·사업 관리가 함께 점검되는 의제들에 걸쳐 제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자전거 교통안전

김석웅 교통국장은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연계 정책과 관련해 예산 편성 근거와 사업 추진 의지를 묻는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타랑께 운영비가 매년 동일하게 편성된 점, 평동공단 자전거 배치와 자전거도로 예산의 수요 근거, 개인형 이동장치 환승주차구역 조성 지연, 교통안전 관련 예산 감액 등을 들어 교통안전 정책이 실제 수요와 안전 목표에 맞게 설계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김석웅 국장은 사업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 현장 수요, 민원, 재정 여건, 시범운영 결과를 근거로 단계적 추진 입장을 설명했다. 타랑께와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이용률 저조와 운영 중단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전문가 논의, 선진지 사례 검토, 앱·대여 절차 개선, 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라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평동산단 자전거 배치는 근로자 민원과 관련 부서 요청을 근거로 들었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지연은 주민과 상가의 반대 민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홍보예산 조정과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며, 향후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확대를 건의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기준의 적합성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예산 변경 건에서 의원은 의회 예산 심의 직후 집행부가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예산을 변경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의회의 의결권이 존중됐는지 따졌다.

김석웅 국장은 수요 대비 예산 부족과 조기 집행 필요성에 따른 목간변경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후 보고와 절차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G-패스 청년 기준 논란에서는 의원이 광주시 조례상 청년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중앙정부 K-패스 기준을 따른 점을 지적했다. 김 국장은 중앙정부 제도를 기본 틀로 삼았으나 조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사과와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전반적으로 갈등은 사업 필요성 자체보다 예산 변경 절차, 조례 반영, 정책 설계 근거의 충분성에 집중됐고, 김 국장은 방어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일부 절차와 기준상의 미흡함은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3.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김석웅 교통국장은 아동·청소년 교통지원과 관련해 통학로 안전 예산의 집행 부진,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원 차입, 특정일 버스요금 처리 방식 등 교통복지와 대중교통 운영이 실제 예산·현장 집행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지원사업이 일부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쓰이거나 반복적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 현장 안내와 시스템 운영이 맞지 않는 상황을 들어 예산 운용 방식과 제도 개선 가능성을 물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는 집행률 저조 사유를 별도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하는 등 확인 후 보고 방식을 취했다. 재정 부담이 큰 사안에는 전체 예산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하며 예산부서와 협의해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실무적 제약을 먼저 제시했다. 이후 프로그램 조작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리적 차단 같은 현실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범위와 의회 소통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이귀순 위원은 청소년 할인 가능성을 물었는데도 집행부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고, 이후 추경 반영 과정에서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석웅 교통국장은 기존 방침은 어린이 무상, 청소년 50% 할인으로 변함이 없었으며 당시 답변은 청소년 무상에 대한 반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충분히 직접 설명하지 못한 점은 사과하면서도 의회를 대의기관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린이 무상교통의 실효성과 청소년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장기선수금은 시민 소유라 원금 활용이 어렵고, 청소년 무임 확대는 버스 재정지원 부담이 커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방향을 재검토하자는 의원 측과 재정 부담을 중시하는 답변자 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4. 대중교통 운영개선

대중교통 운영개선 분야에서 김석웅 교통국장은 C-ITS 수의계약의 법적·절차적 근거, G·K-패스 예산 편성과 추진 방향,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교통체계 개편에 필요한 하차 태그 데이터 확보,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대상 자료 등 사업 추진 근거와 실행 준비 상황을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사업 추진 배경과 예산 항목을 구분해 설명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과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근거로 계약 경위를 해명했다. 예산 집행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과 협의하겠다는 절차적 대응을 제시했다.

하차 태그 의무화나 페널티 부과처럼 향후 검토가 필요한 제안에는 적극 검토해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전체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답해, 세부 자료 제출을 통해 후속 확인을 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