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7월 ~ 2025년 6월

이름: 김성배

직책: 문화체육실장

주요 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전체 질의에서 비엔날레·문화행사 15.71%, 스포츠산업 지원 14.29%, 체육단체 운영지원 11.43% 등 문화행사와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질의받는 의제 하나에 쏠리기보다는 도서관·문화재생 10.0%, 문화예술 예산관리 7.14%까지 이어지며 문화행사, 스포츠 지원, 단체 운영, 문화공간·재생, 예산관리로 비교적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답변 책임 영역이 특정 사업 하나보다 문화체육 행정 전반의 사업 운영과 지원체계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체육단체 운영지원이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체육단체 지원과 운영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쟁점화된 의제로 나타났다. 비엔날레·문화행사와 스포츠산업 지원이 각각 15.0%로 뒤를 이었고, 도서관·문화재생과 문화예술기관 관리는 각각 5.0%에 그쳤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체육단체 운영지원에 다소 집중되면서도 문화행사와 스포츠산업 지원으로 함께 분산되는 구조를 보였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주로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과 행사·산업 지원 영역의 관리 문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2. 비엔날레·문화행사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광주문학관 전시 운영, 대표도서관·하남시립도서관 공정,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 광주FC와 체육시설 예산 등 문화·체육 분야 대형 사업의 재정 확보, 일정 관리, 운영 투명성,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사업 현황보다 예산이 실제로 확보됐는지, 목표 개관·개최 일정이 현실적인지, 법인·단체에 투입되는 시비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문화시설 확충이 주민 이용권이나 기존 시설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성배 실장은 대체로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과 현재 공정의 진행 가능성을 근거로 답변했다. 비엔날레 전시관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절차,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선행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서관 사업은 예산 부족이나 시공사 문제로 지연 요인이 있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며, 목표 일정 달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학관 전시 수정이나 체육시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전면 부정하기보다 시의성, 현장 여건, 기후변화 등 외부 요인을 함께 제시하며 조정·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세부 예산 내역이나 법인 자료 공개처럼 즉답이 어려운 사안은 추가 파악이나 제출 가능성 검토로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 의원들은 예산 확보 부족, 공정 지연, 성과 관리 부실, 시비 투입 법인의 투명성, 주민 이용권 침해 가능성을 주된 쟁점으로 삼았다. 이에 김성배 실장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실하게 추진된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 이행, 난공정 완료, TF 대응, 향후 대책 마련 등을 근거로 반박하거나 우려를 완화해 설명했다.

갈등은 주로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 사안을 김 실장이 지연은 있으나 추진 가능하고 시의적절한 조정이라고 방어하는 구도로 나타났다.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증액안에서는 집행부가 부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의회 증액 요구와 집행부 판단 사이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3. 스포츠산업 지원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스포츠산업 지원과 관련해 광주의 스포츠 인프라 부족, 스포츠 관광 상품화, 주요 국제·국내 스포츠대회 준비, 장애인 생활체육 홍보, 이스포츠 경기장 운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비 대응 등 스포츠 자원을 도시 브랜드와 관광·문화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대체로 기존 스포츠 자원을 관광·문화 자원과 연계해 확장하겠다는 방향으로 답변했다. 기아타이거즈, 광주FC, 양궁 등 지역 스포츠 자원을 숙박·비엔날레·무등산 등과 묶는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주요 대회는 조직위 구성과 수송·숙박 실행계획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정책 자체뿐 아니라 수혜자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비가 줄어든 문화중심도시 사업에는 연차별 계획의 타당성 보강, 특별법 기한 연장, 다른 국가사업 전환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제도·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광주FC 재정난과 추가 지원 절차, 스포츠도시 구호와 실제 사업 추진 책임이 핵심 갈등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광주FC의 부채 확대와 사후적 예산 지원 요구, 의회와의 사전 소통 부족, 예산 편성 뒤 사업 변경·반납이 반복되는 행정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광주FC의 재정 악화 사실과 의회 소통 부족, 일부 사전 검토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시가 곧바로 모든 책임을 떠안기보다는 구단의 재정건전화 계획, 선수단 정리, 수입 확충 노력, 낭비 요인 점검을 먼저 확인한 뒤 지원 범위와 책임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체전과 문화·체육 사업 지연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되 지방비 부담, 국비 지원 부족, 인증과 부지 협의 같은 현실적 제약을 설명하며 개선과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책임성과 사전 절차를 강조했고, 답변자는 책임 일부를 수용하면서도 재정 여건과 사업 주체의 자구책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4. 체육단체 운영지원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체육단체 운영지원과 관련해 직장운동부 설치·해체, 종목 확대, 자매도시 체육교류 사업 폐지처럼 체육 사업의 지속 여부와 지원 범위를 둘러싼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특정 종목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직장운동경기부 해체가 선수와 감독의 생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회와 협의해 만든 사업을 사전 보고 없이 폐지한 것이 적절한지 등을 문제 삼았다.

김성배 실장은 의원들이 제기한 생계 문제나 형평성 문제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실제 판단은 현행 조례의 타당성, 전문체육 진흥, 지자체 운영 여건, 자치구 수요, 재정 여건 등을 종합해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체나 폐지 사안에서는 사전 검토와 관련 단체 통보, 수요조사,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생계 대책에 대해서는 진로지원 통합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과 교육 등을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제한적으로 하되, 결정의 배경을 행정 절차와 운영 여건 중심으로 해명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소통 부족과 의회 경시, 형평성 결여가 핵심 갈등으로 드러났다. 김나윤 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과정이 당사자에게 충분히 예고되거나 협의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조석호 위원은 일부 종목 중심의 조례 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심창욱 위원은 협의해 만든 체육교류 사업을 사전 설명 없이 폐지한 것을 의회 무시로 받아들였다.

이에 김성배 실장은 형평성이나 사전 협의 부족 문제에는 일부 공감하거나 사과하면서도, 해체와 폐지는 사전 검토, 관련 단체 통보, 신청 수요 부재, 재정 판단에 따른 행정적 결정이었다고 대응했다. 갈등은 체육 현장의 생계·형평·협의 요구와 행정의 타당성·수요·재정 기준 사이의 입장 차로 전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