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박준수 행정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5년 2월 ~ 2026년 4월

이름: 박준수

직책: 행정국장

주요 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박준수 행정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교육재정 편성관리 비중이 10.39%로 가장 높아 예산 편성·관리 영역에 질의가 가장 많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래교육·교원정책, 교육재정 기금관리, 교육예산 자료심의가 각각 6.49%로 뒤를 이었고, 학교 신설·증개축도 5.19%를 차지했다.

질의는 특정 의제에만 집중되기보다 재정 운용, 예산 심의, 교원정책, 학교시설 확충 등으로 분산됐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은 교육재정과 예산 관리 성격이 강했고, 시설 관련 의제도 일부 포함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교육재정 기금관리가 20.0%로 가장 높아 갈등·쟁점성 질의가 기금 운용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그 밖에 교육예산 이월관리, 학교 석면안전관리, 학교 급식·공기질, 학교급식 환경관리가 각각 10.0%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제제기성 질의는 기금관리라는 재정 의제를 중심에 두면서도, 이월관리와 학교 환경·안전 문제로 쟁점이 넓게 퍼진 구조로 볼 수 있다.

2. 교육재정 편성관리

대표사례에서 박준수 행정국장은 교육재정 긴축 상황에서 감액 추경, 예비비 편성, 시설사업과 교육과정 사업 간 재원 배분, 석면철거 예산, 교부금 변동 대응, 이월·전용 처리의 적정성 등 예산 편성·관리 전반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예비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아교육·특수교육·직업교육·영재교육 등 교육과정 예산까지 감액한 것이 타당한지, 석면철거처럼 필요한 사업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뒤로 밀린 것은 아닌지,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대거 돌리는 방식이 본예산 심의 취지에 맞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대체로 긴축재정과 세입 감소, 교부금 변동이라는 재정 여건을 전제로 답변했다. 감액은 각 부서와 협의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한 것이며, 예비비 편성도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지만 반복된 감액으로 사업부서 집행이 막히는 것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들의 지적을 전면 반박하기보다는 본예산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 교육부 협의 필요성, 명시이월·사고이월 및 예산전용 문제의 재점검 필요성에는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수교육·특성화고·석면철거 등 필요한 사업은 향후 예산 편성과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노력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3. 교육예산 자료심의

박준수 행정국장은 교육청 시설·재정 예산 심의 과정에서 외벽 교체·보수, 석면공사, 내진보강 등 중장기 시설사업의 예산 증액 사유와 사업 지연 가능성, 광주·전남 통합 이후 재정 수요 대응 방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세수 결손과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계속비 사업비와 중장기 시설사업 총액이 커진 이유, 당초 계획보다 부족한 예산 반영이 공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 통합 특별법안에서 재정 확보 조항이 빠진 상황에 대한 대응을 확인했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예산 증액이나 사업 기간 조정의 원인을 주로 제도적 편성 방식, 물가 상승, 노후 시설 교체 수요, 특별교부금 등 재원 확보 상황과 연결해 설명했다. 외벽 교체·보수 사업은 단년도 추진이 어려워 계속비로 편성했다는 점을 들어 증액 구조를 설명했고, 시설사업 총액 증가는 물가와 노후 시설 수요 반영 결과라고 답했다.

석면공사와 내진보강처럼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된 사안에는 재정 여건 악화와 예산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설계비와 공사비를 추경·본예산에 나누어 반영하거나 교육부 협의를 통해 확대 추진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통합 재정 조항 삭제 문제에 대해서는 삭제 사실을 설명하고 향후 의견 제시를 통해 반영을 요구하겠다는 절차적 대응을 제시했다.

4. 교육재정 기금관리

대표사례에서 박준수 행정국장은 교육재정 기금의 보유 규모, 신규 기금 설치에 따른 심의 구조, 추경 재원 확보 가능성, 학교용지부담금과 법정전입금의 산정·전출 방식처럼 교육청 재정 운용의 근거와 투명성을 확인하는 질의를 주로 받았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기금 개수와 잔액, 협의 중인 금액 등 확인 가능한 수치를 먼저 제시했다. 이어 기금 심의나 전출금 처리는 법령상 절차와 시청 통보·협의, 사후 정산 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재원이나 기금 사용 여부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교부금 정산과 세입 변동이 남아 있다며 유보적으로 답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전체 보유액이나 담당자 등 즉시 확인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의원들이 교육청 재정 관리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총액, 잔액, 시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관리 부실 문제로 제기됐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별도 회계와 사후 정산 절차를 설명했으나 실제 보유액과 담당자 확인에는 한계를 보였다. 법정전입금 추계에서는 전년도 결산보다 낮은 2026년도 추계가 적절한지를 두고 입장차가 나타났으며, 박 행정국장은 시청 통보와 교육행정협의회 조정 결과, 향후 정산 가능성을 근거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