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7월 ~ 2025년 12월

이름: 정현윤

직책: 기후환경국장

주요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기후대응·탄소중립이 14.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기후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환경시설 운영안전 10.42%, 친환경차·대기환경 8.33%, 물순환·기후환경 7.29%, 환경관리 예산사업 6.25% 순으로 나타나, 질의가 특정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기후, 시설 안전, 대기, 물순환, 예산사업 등 기후환경 행정의 여러 세부 영역으로 나뉜 양상을 보였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들은 정책 방향뿐 아니라 시설 운영, 환경 개선, 사업 관리 등 집행과 관리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성격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공기질·악취환경관리가 18.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생활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환경관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공항 이전, 상수도 재정관리, 환경시설 운영안전, 영산강 수질개선이 각각 9.09%로 같은 비중을 차지해 문제제기성 질의도 단일 쟁점에 집중되기보다 여러 의제로 분산됐다.

이 같은 분포는 악취·공기질처럼 시민 체감도가 높은 환경 민원성 의제가 중심에 있으면서도, 재정관리와 시설 안전, 수질개선 등 관리 책임과 정책 조정이 필요한 영역들이 함께 반복적으로 점검된 구조로 해석된다.

2. 기후대응·탄소중립

기후대응·탄소중립 분야에서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5·18민주광장 실개천 조성,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수소차·수소버스 예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 추진 절차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사전 협의 부족, 국비 확보 가능성, 시비 미반영, 반복 감액, 수요 변화, 설계 지연 등을 근거로 사업의 실제 추진 가능성과 예산 조정 필요성을 확인했다.

정현윤 국장은 사업 필요성은 유지하되 재정 여건, 행정 절차, 수요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5·18민주광장 실개천 사업에 대해서는 상징성과 유출지하수 활용 목적을 설명하면서도 5·18단체, 문체부 등과의 협의 TF 구성, 국비 공모, 나무그늘숲 포함 검토를 약속했다.

목조화사업의 시비 미반영 문제에는 우선 국비를 편성한 뒤 추가 시비를 확보하겠다고 답했고, 수소차 사업은 신차 출시 지연과 수요 변화가 있는 과도기라는 점을 들어 하반기 추세를 보며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절차상 지연을 인정하면서도 설계 완료와 공사 발주 목표, 전액 국비 반영 사유를 제시하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 환경시설 운영안전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환경시설 운영안전 분야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취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안전장치 확충,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실개천 조성, 다회용컵 사업 재원, 소각장 입지선정 방식 변경 등 환경정책의 집행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정현윤 국장의 답변은 제기된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 여건, 자치구 소관 사무, 국비 공모 선정 여부, 조례상 근거, 입지선정위원회 논의 등 행정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거차 안전장치처럼 현황 수치가 필요한 사안에는 설치 대상과 완료 대수를 제시했고, 과태료, 다회용컵, 개방화장실 등 여러 부서와 자치구가 관련된 사안에는 추가 점검이나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소각장 입지선정과 실개천 사업처럼 시민 수용성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절차를 변경한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의회와 자치구, 관련 단체, 시민과의 협의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답변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의원은 부담금이 재활용·재사용과 원천감량보다 청소차량 구매에 쓰이고, 폐쇄된 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비 중심으로 유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며 예산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정현윤 국장은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자치단체의 필수 장비 구입 부담, 일반예산의 한계, 2012년 조례에 따른 협의체 존속 근거를 들어 현행 운영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폐쇄 이후 주변영향지역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했으며, 이 사안은 기금의 목적성 회복을 요구하는 의회와 예산·조례 현실을 설명하는 집행부 사이의 입장차로 나타났다.

4. 친환경차·대기환경

대표 사례에서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의 현실성, 수소차·전기차 관련 예산 산정 근거, 자원회수시설 추진 절차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은 제출 자료와 보도자료 간 수치 차이, 수소차 후속 모델 출시 지연에 따른 보급 목표 달성 가능성, 수소충전소 수선유지비 감액 근거, 입지 선정 전 자원회수시설 관련 예산 처리, 수소차 보조금 반납 사유 등을 통해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의 정합성을 확인하려 했다.

정현윤 국장은 질의에 대해 수치 차이와 예산 변동의 경위를 행정 절차와 협의 과정에 근거해 설명했다. 전기차 물량 차이는 공공 물량 포함 여부로, 수소충전소 수선유지비 감액은 출연기관 사업계획 검토와 모빌리티진흥원 협의 결과로,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은 계약 체결 후 용역이 중지된 절차적 상황으로 설명했다.

수소차 보급 부진에 대해서는 신형 모델 출시 지연과 기존 모델 판매 감소라는 시장 요인을 제시하면서도, 향후 업체 확인과 시장 조사를 더 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사업 추진 필요성은 유지하되, 불확실한 부분은 관계 기관 협의, 절차 이행, 추가 검토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