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최영순 정책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9월 ~ 2023년 6월

이름: 최영순

직책: 정책국장

주요 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위기대응을위한그린뉴딜특별위원회

1. 개요

최영순 정책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교육예산 집행관리를 가장 많이 질의받았으며, 비중은 10.53%였다. 탄소중립 전환정책과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은 각각 7.89%로 뒤를 이었다.

디지털기기 교육과 AI·소프트웨어교육은 각각 5.26%로 나타났다. 질의는 특정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예산 집행, 전환정책, 학생 보호, 디지털·AI 교육 등 여러 정책 영역에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주요 의제들이 모두 교육정책의 실행·관리와 제도적 대응 성격을 띠고 있어, 반복 질의는 정책 추진 과정의 관리 책임과 현장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교육재정·예산조정, 디지털기기 교육, 아동청소년 교통지원이 각각 1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갈등적 질의가 하나의 세부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재정 조정, 디지털 교육 환경, 학생 지원 정책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래교육·교원정책과 학생건강·안전관리는 각각 6.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문제제기성 질의의 범위가 예산과 교육 인프라를 넘어 교원정책과 안전관리까지 확장돼 있음을 보여준다.

2. 교육예산 집행관리

교육예산 집행관리와 관련해 최영순 정책국장은 예산 불용, 사립학교 법인 지원 근거, 자치학교 추경 증액의 적정성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타당성을 묻는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안전보건교육 예산의 큰 집행잔액, 홍복학원·낭암학원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실제 사용처, 자치학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짧은 기간에 크게 늘어난 배경을 문제 삼았다. 예산이 목적과 절차에 맞게 운용됐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사안별로 법적 근거와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세부 집행의 적정성이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서 확인 또는 자료 제출로 답변을 이어갔다.

사립학교 법인 지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선임 법인에 최소한의 운영경비, 인건비,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자치학교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큰 학교 현장의 호응을 근거로 추경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수요조사 부재와 의회 절차 미흡 등 일부 문제는 인정했다. 이후 컨설팅, 체크리스트 보완, 집행 기준 관리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표적인 갈등은 자치학교 추경 증액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이귀순 위원은 신청 내용이 시설개선비와 비품구입비 중심이어서 자치학교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획 보완과 컨설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늘리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이에 최영순 정책국장은 별도 수요조사 없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320개 학교 중 107개교가 신청한 현장 반응을 고려하면 사업을 중단하기보다 보완하면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예산 확대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중시한 의회와, 미비점은 보완하되 현장의 참여 흐름을 살려야 한다는 집행부의 입장 차이로 정리된다.

3. 탄소중립 전환정책

탄소중립 전환정책과 관련해 최영순 정책국장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시민펀드 운영, 에너지전환마을·거점센터와 시범학교의 성과관리, 노후 학교 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반영 여부, 2045 탄소중립 목표의 성과 수치화 등을 묻는 질의를 받았다. 질의는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자료상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고 성과를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탄소중립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학교 시설 개선에 따른 저탄소·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준연도부터 데이터로 구축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즉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자료 제공과 향후 데이터 구축을 통해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질의 주제인 노후 학교 개축과 신·재생에너지 의무 반영에 대한 직접 설명 대신 자전거 이용 사업 예산 조정 방식이 답변으로 제시돼, 질의와 답변의 대응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4.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대표사례에서 최영순 정책국장은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연, 학교폭력·교원폭력 증가, 교실 불법 촬영 사건 대응 등 학교 내 폭력과 성 관련 사안의 예방·처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분쟁조정, 1회성 예방교육의 한계, 교원 피해 지원 부족, 불법 촬영 점검과 용역업체 관리 문제 등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개별 사안의 처리 절차와 기존 매뉴얼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 확충, 심의지원단 확대,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앱 개발, 권역별 변호사 배치, 피해 교사 상담·심리치료·법률상담 지원, 불법 촬영 점검 확대 등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답변의 기본 태도는 법정 절차와 매뉴얼 준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었다. 지연이나 관리상 허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전문가 지원을 늘려 처리 속도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체육중학교 성폭력 사안이 인지된 뒤 교육청 보고, 경찰 신고, 외부전문가 참여 등 매뉴얼상 절차가 즉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의원은 피해 정황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면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절차를 우선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교가 자체 판단과 내부 조사로 시간을 지체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최영순 정책국장은 성 사안 발생 시 상급기관 이관,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외부전문가 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onflict_analysis_source상 답변측은 학교의 늑장 인지와 학생·학부모의 진술을 근거로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례에서는 성 사안 처리에서 즉시 보고와 외부 개입을 중시하는 의회 측 문제의식과, 학교의 인지 시점 및 내부 판단을 설명하는 답변측 입장이 맞섰다. 절차 준수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