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김행란 농업기술원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7월 ~ 2026년 4월

이름: 김행란

직책: 농업기술원장

주요 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이 받은 전체 질의에서는 소농·농촌재생 지원이 1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14.0%, 농업기술 교류·박람회 12.0%, 농업품종·병해충 10.0% 순으로 나타났다.

질의는 특정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농촌 현장 지원, 기술 보급, 대외 교류, 품종·병해충 대응 등 농업기술원의 실무 기능 전반에 분산됐다. 다만 주요 질의받는 의제들이 농업 현장의 지속가능성, 기술 확산, 농가 지원과 연결돼 있어 반복 질의의 중심은 농업기술의 현장 적용과 지역 농업 기반 강화에 놓여 있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기후대응 농업기술과 농업기술 교류·박람회가 각각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저탄소 농업전환, 곤충·양잠산업 육성, 스마트농업 기술보급은 각각 10.0%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질의와 비교하면 문제제기성 질의는 기후 대응과 교류·박람회 관련 의제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동시에 저탄소 전환, 곤충·양잠, 스마트농업도 포함돼 문제 제기는 단일 현안에 머물지 않고 농업기술 전환, 신산업 육성, 기술 보급의 적정성 등 여러 정책 실행 영역으로 분산됐다.

2. 소농·농촌재생 지원

대표사례에서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신품종 보급, 스마트농업 실증, 친환경·탄소중립 연계 사업 등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연구·보급 사업의 효과와 현장 적합성을 주로 질의받았다.

위원들은 강대찬 벼의 농가 평가가 엇갈린 이유와 보급 지속 여부, 젤리킹 꿀벌 보급이 양봉 농가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 흙살리기 박람회와 친환경농업 정책의 연계성, 논두렁 보수 사업이 일반 농가 조건에 맞는지 등을 물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다.

김행란 원장은 각 사업을 단정적으로 옹호하기보다 품종 특성, 현장 반응, 실증 목적을 구분해 설명했다. 강대찬 벼에 대해서는 도복과 수량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재배 과정에서 밥맛 논란이 생긴 원인을 짚고, 보급종 생산 중단과 품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젤리킹은 우수 품종이라는 개발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지역적응시험과 현장 보급 과정의 영향을 살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논두렁 보수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지능형 물 관리와 일반 농가 적용 기준을 만들기 위한 실증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보급 사업의 필요성을 현장 적용 가능성과 단계적 검증 논리로 뒷받침한 답변이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장립종 쌀 보급 정책의 소득성, 수출 가능성, 정책 지속성이 갈등의 핵심이었다. 김문수 위원장은 장립종 쌀이 실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지와 정권 변화 이후에도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따지며 실효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행란 원장은 수입쌀 대체, 간척지 활용, 외국인 소비 증가와 해외 수출 가능성을 검토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아직 연구·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재배량과 수량 등을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은 조기 확대의 위험을 지적했고, 답변자는 가능성을 열어 두되 검증 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정책 추진 시기와 확대 수준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3.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스마트농업 기술보급과 관련해 소규모 스마트팜 장비 구성의 실효성, 드론 교육 예산 조정 사유, AI 융합 농업생태계 사업의 위탁·집행 구조, 딸기 수직재배 시범사업 축소 사유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스마트팜·AI·드론 등 신기술 사업이 실제 농가 수요와 비용 구조에 맞게 설계되고 있는지, 국비와 도비가 어떤 절차로 집행되는지, 자부담이 큰 시범사업이 현장에서 확산 가능한지를 확인하려 했다.

김행란 원장은 스마트농업을 정밀농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유형별 모델, 위탁기관, 국비·도비 교부 방식, 신청 저조 사유 등 행정적·사업적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불필요한 스마트팜 장비 지원 지적에는 필수 제어 항목을 다시 살펴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드론 교육비 삭감이나 딸기 수직재배 감액에 대해서는 교육생 이용 행태, 높은 자부담, 시군 예산 사정 등 현장 여건을 근거로 들었다. 전반적으로 신기술 보급의 필요성은 유지하되, 사업별 수요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청년 스마트팜 예산 감액, 농업인 단체 지원 증액, 가루쌀 정책의 지속 가능성, 위성·드론 농업재해 모니터링 사업의 사업성이 쟁점이 됐다.

김 원장은 청년 스마트팜 예산 감소를 시군의 국비사업 확보와 연계된 조정으로 설명하고, 단체 지원 증액은 예산 항목 이관과 격년 행사 재개 때문이라고 답했다. 가루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요·소비 측면의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위성·드론 모니터링 사업을 두고는 의원이 기존 시스템과 중복돼 사업성이 없다고 감액 의사를 밝힌 반면, 김 원장은 농업용 위성과의 연계 필요성을 들어 추가 설명하려 해 사업 적정성에 대한 시각차가 나타났다.

4. 농업기술 교류·박람회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국제농업박람회의 성과와 존치 필요성, 예산 편성, 체험·홍보 콘텐츠 반영 여부, 청년농 지원의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박람회가 관람객·판매·수출상담 등 목표 대비 충분한 성과를 냈는지, 59억 원 또는 1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할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행사성 사업보다 청년창업농·스마트팜 등 실질 농업정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박람회에 대해 예산 축소, 기간 단축, 날씨, 축제 분산 등 외부 여건을 설명하면서도 온라인 홍보, 수출상담, 구매약정, 실제 구매·판매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비용 대비 효과와 존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부족한 자료와 평가 결과는 추가 제출하겠다고 했다.

청년농 지원에 대해서는 경영실습농장 졸업자의 성공률을 근거로 연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일반 청년농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준과 가점제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기존 사업의 취지를 방어하면서도 개선 여지를 남겼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의원들이 국제농업박람회의 실적 부진, 책임 회피성 답변, 연구용역 결과와 실제 성과의 괴리, 청년농 지원의 편중, 정책보고회의 형식화와 신규 예산 확보 부족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일부 표현이 오해를 불렀다면 사과하면서도 지적을 부정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과 여건의 한계 속에서도 보완 노력과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대응했다. 갈등은 박람회와 정책보고회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부진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분명히 인정할 것인지, 도비 한계라는 설명이 예산 확보 노력 부족을 충분히 해명하는지에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