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5년 2월 ~ 2026년 2월

이름: 문인기

직책: 건설교통국장

주요 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안국제공항활성화특별위원회

1. 개요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도로·철도 인프라가 3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무안공항 활성화가 25.0%로 뒤를 이었다. 교통·공항 기반시설 관련 의제가 질의의 중심을 이룬 셈이다.

청년·공공임대주택 11.25%, 교통약자 이동지원 10.0%, 도시재생·건축계획 10.0%도 일정 비중을 보였다.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만 집중되기보다 건설·교통·주거·도시계획 전반으로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의제는 광역 이동망, 공항 활성화, 주거 및 도시공간 관리처럼 지역 기반시설과 생활 여건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들이었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무안공항 활성화가 8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도로·철도 인프라는 20.0%에 그쳤다. 갈등이나 문제 인식이 여러 세부 의제로 넓게 퍼지기보다 무안공항 활성화 의제에 집중된 분포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진 영역은 공항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로 한정됐다. 특히 무안공항 활성화가 주요 쟁점 의제로 부각됐다.

2. 도로·철도 인프라

도로·철도 인프라 분야에서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여수공항 활성화, 금오대교 재추진, 여천역·율촌지구 도시개발, 군공항 이전, 영산강 횡단교량, 지적재조사 등 광역 교통·개발 현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국제행사·관광·산단 수요에 맞춘 공항 기능 강화, 지연된 교량·도시개발 사업의 속도 제고, 중앙정부 협의와 제도 정비 필요성을 주로 제기했다.

문인기 국장은 각 사안을 단순 민원 차원이 아니라 국토부 협의, 조달 절차, 도시개발 공모, 관계기관 협의 등 공식 절차 속에서 설명했다. 여수공항에 대해서는 국제행사 대응 거점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제시하며 노선 유치 지원, 활주로 연장, 항행 안전시설 보강, 조류 퇴치 시스템 건의 등 이미 추진 중인 조치를 함께 설명했다.

금오대교와 영산강 횡단교량 등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가, 건설경기 악화, 해상교량 리스크, 조달청 의뢰 상태 등을 지연 원인으로 짚었다. 이어 재발주, 사업설명회, 참여 독려 같은 후속 대응을 제시했다.

도시개발 사안에서는 여수시의 추진 의지와 민간사업자 공모, 선택적 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가 관리하는 범위와 한계를 구분해 답변했다.

순천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에서 의원은 폐촉법상 주민대표 참여 절차 미준수와 평가자료 조작 의혹을 근거로 기존 입지 선정의 원천 무효와 절차 재개시를 요구했다. 반면 문인기 국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상 순천시 요청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행 행정절차의 적법성도 심의 과정에서 검토되며, 폐촉법 관련 하자가 없다고 인정될 때만 상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핵심은 확인된 위법 의혹을 즉시 절차 중단과 무효 사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적법성을 다시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볼 것인지에 있었다.

3. 무안공항 활성화

대표사례에서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무안공항 활성화와 재개항 지연, 6자 TF 미가동, 활주로 연장, 거점 항공사 유치, 광주공항 국제선 논란, 여수공항 지원 형평성 등 공항 정책 전반의 쟁점을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무안공항 추진이 실무협의와 기관 간 조율 단계에서 왜 지연되는지, 무안군 요구사항과 광주시의 태도 차이를 전남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항 기반 확충과 항공사 유치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확인했다.

무안공항 중심 정책이 여수공항 소외로 비칠 수 있다는 문제와 예산 감액, 사업명 표기, 홍보 및 정보 제공의 적정성도 함께 제기됐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대체로 현황을 인정한 뒤 지연 사유를 기관 간 이해관계, 법령·규정, 사고조사, 유가족 문제, 시설 개선 필요성 등 외부 조건과 절차적 제약 속에서 설명했다. 무안공항 6자 TF는 아직 가동되지 않았고 실무협의가 선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무안군의 선결 과제에 대해서는 전남도도 같은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활주로 3600m 표기는 장기적 업그레이드 건의라는 점을 분리해 설명하고, 현재 준공 기준은 3160m라고 구분했다. 여수공항 논란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이 여수공항 차별이 아니라 무안공항 임시 폐쇄에 따른 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수공항은 홍보나 노선 확대보다 로컬라이저·활주로 등 안전 기반시설 개선이 우선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정치적 논쟁을 직접 확대하기보다 절차, 제도, 시설 여건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설명했다. 향후 국토부 협의, 특별법 반영, 종합계획 반영, 공개 소통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대응도 밝혔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무안공항 재개항과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 공청회 진행 여부, 예산 표기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압박과 문인기 국장의 절차 중심 답변이 맞섰다. 나광국 위원은 광주공항 국제선 재개항 논의가 무안공항 중심의 장기 전략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개항 시기와 전남도의 입장을 분명히 요구했다. 문 국장은 광주공항은 현행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무안공항도 사고조사와 유가족 문제 등이 얽혀 로드맵 제시가 어렵다고 답했다.

정길수 위원은 유가족 상처와 지역 혼란을 고려해 공청회 취소 요구까지 언급하며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 국장은 공청회 결과가 방위각 시설과 재개항 판단의 분기점이 될 수 있어 예정대로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정훈 위원은 무안공항 활성화 예산명 아래 군공항 이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는 표기가 혼동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문 국장은 조직 이관 구조와 항목 구분을 들어 별도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갈등의 핵심은 의원들이 책임 있는 시기 제시, 명확한 정책 메시지, 피해 최소화와 예산 투명성을 요구한 반면, 답변자는 규정·조사·조직 구조·시설 조건을 근거로 신중하고 제한적인 대응을 유지한 데 있었다.

4. 청년·공공임대주택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청년·공공임대주택과 빈집 정비, 지역 교통·기반시설 사업이 맞물린 사안에서 사업 규모, 재원 구조, 추진 일정, 지연 사유를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서산·온금지구 공동주택 조성 규모와 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의 착수 시점, 전남형 만원주택의 기금 성격과 일부 군의 착공 지연, 농어촌 빈집정비의 신규사업 여부와 수요 확정 과정, 지방도 예산 감액과 지방채 편성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주거 안정 사업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문인기 국장은 질의된 사안에 대해 사업별 제도적 근거와 행정 절차, 재원 여건을 먼저 설명한 뒤 향후 일정을 제시했다. 서산·온금지구는 690세대 공동주택 조성과 국비·시비 5대5 기반시설 투입 구조를 밝혔고, 버스 개편 용역은 계약심사 후 발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원주택과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기금 성격, 부지 매입·설계, 보조금 교부 등 지연 원인을 행정 절차와 연결해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착공, 연말 완료,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제시했다.

재정 관련 지적에는 세수 부족과 가용재원 한계를 들어 지방채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추경 확보 노력과 집행 관리 의지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