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7월 ~ 2024년 12월

이름: 위광환

직책: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주요 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18.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의제가 상대적으로 반복해 다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의 질의받는 의제는 사회적경제·산업지원과 무안공항 활성화가 각각 5.21%, 출연기관 결산관리와 일자리·노동권익이 각각 4.17% 수준으로 분산됐다.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지역경제, 산업지원, 공항 활성화, 기관 관리, 노동·일자리 영역으로 넓게 퍼진 양상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30.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갈등이나 지적 성격의 질의가 이 영역에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된 셈이다.

반면 기업도시 개발투자, 일자리정책, 전통시장 지원정책, 출연기관 결산관리는 각각 7.69%로 같았다. 핵심 문제제기는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모였고, 나머지 쟁점은 투자개발, 일자리, 전통시장, 출연기관 관리 등 여러 세부 의제로 분산되는 구조였다.

2. 소상공인 지역경제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ESG 경영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등 지역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공모사업 예산 증가의 배경과 사업 대상, 우수시군 포상 기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방식,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가능성 등 개별 사업의 설계와 집행 기준을 확인했다.

동시에 자영업자 부채와 폐업 증가, 전자상거래 대응 부족, 폐업지원 부재, 신중년 자영업 유입 문제, ESG 지원계획 미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등 전남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위광환 국장은 대체로 기존 제도와 사업 구조를 먼저 설명하고, 부족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은 검토·협의·자료 제출로 대응했다. 예산 증가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반영 결과라고 설명했으며, 워케이션·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우수시군 포상, 배달료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사업별 목적과 기준을 행정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다.

자영업자 위기와 ESG 지원 부족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거나 계획 미비를 인정했다. 다만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 상환유예, 보증수수료 인하, 온라인장터, 폐업 컨설팅 등 기존 지원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용역, 로드맵 수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처럼 재정 부담이 큰 요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우회적 지원이나 추가 검토를 언급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정책의 실효성과 성과관리, 지원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쟁점이 반복됐다. 최정훈 위원은 소상공인 정책 대상 정의, 성과지표와 BSC 평가의 적정성, 현금성 지원의 이익 귀착, 사회성과 측정과 투자 실현율 자료 등을 따지며 부서가 성과목표를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위 국장은 법적 기준과 평가 절차, 청년근속장려금의 고용 유지 효과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통계와 자료는 별도 제출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성과 측정의 실효성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신민호 위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20% 추가 지원 요구에서는 위원이 즉각적인 예산 증액과 추경 반영 검토를 요구한 반면, 위 국장은 100% 지원의 타당성, 효과성, 시군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검토 입장을 유지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와 관련해서는 나광국 위원이 가입 저조와 자부담률 문제를 제기했으나, 위 국장은 전남 가입률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고 설명해 상황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다만 사업자 등록률과 자부담률 등 원인 분석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3. 무안공항 활성화

대표사례에서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산업단지와 도로 등 지역 개발·투자 기반 사업의 지연 또는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빛그린산단 준공 지연,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감액과 이월, 여수 경도 진입도로 예산 삭감과 사업 지연 우려를 제기하며 당초 계획과 달라진 배경과 향후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위광환 국장은 각 사안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토지 보상 지연, 노선 변경, 민원, 이월 예산과 국비 배정 규모 등 행정적·절차적 요인을 중심으로 지연과 감액의 원인을 설명했다. 답변은 책임 소재를 단순히 회피하기보다 변경된 사업 여건과 집행 절차를 근거로 현재 상황을 해명하고, 준공 목표 시점이나 예산 재편성 계획, 보상·수용 절차 등 향후 추진 경로를 함께 제시하는 형태였다.

특히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집행은 계획 변경과 보상 협의 같은 선행 절차에 좌우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

4. 사회적경제·산업지원

사회적경제·산업지원 분야에서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일자리의 질과 사후관리, 투자유치 실현률 관리, 마을공동체·마을기업의 단계별 성과, 농번기 인력난 대응, 산업단지 분양률 저조, 전통시장 현대화 효과 등 사업의 실제 성과와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는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예산 투입이나 유치 실적보다 사업 이후의 관리, 지역별 편중, 정착 여부, 수요 대비 예산 규모, 효과 분석 자료의 필요성을 반복해 제기했다.

위광환 국장은 대체로 사업 구조와 현재 실적을 먼저 제시한 뒤, 부족한 부분은 자료 확인이나 추가 보고, 예산 확보 노력으로 대응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씨앗·새싹·열매 단계라는 성장 구조로 설명했고, 투자유치는 이차전지·소재부품·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중심의 목표와 실적을 제시했다.

농촌 인력난에는 도시 근로자와 농촌을 연결한 연계 실적을 들어 설명하면서도 예산 부족은 인정했다. 산업단지 분양률 문제는 입지 여건, 산업 구조, 소유권 문제 등 지역별 조건 차이로 해석했다. 전반적으로 현장의 한계나 자료 부족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용어 통일, 세부 자료 제출, 용역 예산 편성, 관계 부서 협력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실무적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