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2년 12월

이름: 이상훈

직책: 건설교통국장

주요 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이 받은 전체 질의에서는 도로·철도 인프라가 28.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 관련 사안에 질의가 비교적 많이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18.18%, 도시재생·건축계획 16.67%, 청년·공공임대주택 16.67%도 뒤를 이었다.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 한정되기보다 교통 인프라, 이동권, 도시·주거 정책 전반에 걸쳐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은 건설교통 행정의 핵심인 물리적 인프라와 생활 기반 서비스, 주거·도시계획 기능이 함께 맞물린 성격을 보인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도로·철도 인프라가 62.5%로 과반을 넘었다. 도민 생활안전 보장, 교통약자 이동지원, 청년·공공임대주택은 각각 12.5%로 나타났지만, 비중상 핵심 문제제기는 도로·철도 인프라에 집중됐다.

이는 갈등적이거나 지적 성격의 질의가 여러 분야에 고르게 퍼지기보다 기반시설 추진·관리와 관련된 질의받는 의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2. 도로·철도 인프라

도로·철도 인프라 분야에서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박물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량·강변도로·자전거도로 조성, 이순신대교 하자보수, 구례∼용방 지방도 확포장 지연과 진출입로 반영 문제 등 대규모 도로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 질의는 사업 추진 가능성, 공사 지연, 주민 불편, 시설 유지관리 문제에 걸쳐 있었다.

의원들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반영, 우선순위 조정, 하자보수 이행, 주민 의견 수렴 여부, 현장 불편 해소 방안까지 함께 요구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사업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사업비 규모, 건설관리계획상 우선순위, 보상 문제, 도시계획 구간의 제약, 하자보증 절차, 안전성 검토 등 행정적·재정적 조건을 먼저 설명했다.

당장 추진이 어렵거나 지연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 조사, 기술자문, 개선 등 절차적 대응을 제시했다. 가능한 부분은 전수조사, 품질점검단 운영, 하자검사 통보 등 기존 제도 안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확답보다는 제약 요인을 설명한 뒤 실행 가능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정책 실효성, 예산 운용의 적정성, 주민 의견 반영, 사업 지연 책임을 둘러싼 쟁점이 반복됐다. 박문옥 위원은 한옥기금과 한옥단지 정책, 시외버스 적자노선 지원, 택시 감차, 과적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따졌다. 이상훈 국장은 수요 부족, 도민 이동권 보장, 재정 여건, 업계 이견, 코로나 시기 계도 중심 운영 등 불가피한 배경을 설명했다.

임지락 위원의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설명 착오 지적에는 일부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이월 최소화와 현장 집행 가능성을 예산 조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현창 위원의 구례∼용방 지방도 공청회·의견수렴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은 있었다고 반박했다. 주민 참여 절차가 충분했는지와 그 의견이 실제 설계에 반영됐는지를 두고 입장차가 나타났다.

3.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표 사례에서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의 부족 문제, 노선버스 지원금의 집행 필요성과 적정성, 택시 감차와 운수종사자 지원, 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부담 등 교통복지와 교통재정이 맞물린 사안을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사업 현황보다 실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한지, 지원 기준이 타당한지, 시군·업체·도 사이의 책임과 재정 부담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대체로 정해진 기준과 현행 절차를 먼저 제시한 뒤, 부족하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은 보완책이나 추가 검토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수 대비 보급 기준과 바우처택시 보완을 설명했고, 저상버스는 보급률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군 지역의 도로 여건과 신청 부재를 도입 제약으로 들었다.

노선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악화와 임금 지급 곤란을 지원 사유로 설명했다. 일반 재정지원은 회계검증 용역과 적자노선 판단을 거치지만 특별지원은 일괄 지원 방식이었다고 구분했다.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에 전면 반박하기보다 제도상 기준, 시군 신청 구조, 검증 절차, 재정 여건을 근거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회의 검토·국비 건의·제도 개선 가능성을 덧붙이는 신중한 대응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신안군 공영버스와 공영주차장 지원을 둘러싸고 지원 확대 요구와 절차 중심 답변이 맞섰다. 김문수 위원은 공영제를 선도한 지자체에 버스 구입과 주차환경 개선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 재정지원 조사도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져 시민과 운수노동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공영버스 지원은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노후 차량 대폐차 시 반영 가능성을 살피겠다고 했다. 주차장 지원은 토지매입 완료 등 조건과 예산 범위가 전제된다고 설명했다.

회계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표준원가와 수입 검증을 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회사 입력자료 검증의 한계와 현장 점검 장치 도입 검토를 언급했다. 의원의 적극 지원·공공성 강화 요구와 집행부의 절차·조건·검증 한계 설명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4. 도시재생·건축계획

도시재생·건축계획 분야에서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와 절차, 국가계획과의 정합성, 용도지역 변경 및 절대농지 해제 절차처럼 계획의 법적 위상과 행정 절차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주로 질의받았다.

위원들은 건축기본계획이 법정 주요 계획인 만큼 상임위원회와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기후·환경 변화와 빈집 활용 등 현실 과제도 과업 단계부터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건축정책 기본계획과 지방계획의 시차, 용도지역 변경과 농지 해제 과정에서 주민 소득 및 공익성이 있는 지역의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도 확인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은 절차와 제도적 기준을 중심으로 답변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보완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건축기본계획의 사전 검토와 소통 부족 지적에는 이를 인정하고 위원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향후 사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시차에 대해서는 국가계획 수립 후 지방계획이 마련되는 구조와 지역계획이 한 차례 누락된 경위를 설명하고, 국가 3차 기본계획의 일부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용도지역 변경과 절대농지 해제 사안에서는 도지사 승인, 농림부 장관 의견, 사전 해제 절차 등 법정 절차를 근거로 현재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