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11월 ~ 2026년 2월

이름: 장충모

직책: 전남개발공사 사장

주요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 개요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는 '전남개발공사 사업관리'가 45.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답변 책임 영역이 공사의 사업 운영과 관리 이슈에 뚜렷하게 집중된 양상이다.

그 밖에는 '청년·귀농 주거공급' 10.81%,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9.46%, '공공개발사업 관리' 6.76%, '공공기관 공석관리' 4.05%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 공급, 에너지 개발 수용성, 공공개발 운영, 기관 인력 관리 등으로 질의가 나뉘었지만, 이들 의제는 각각 한 자릿수에서 10% 안팎의 비중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는 전남개발공사의 핵심 사업관리 의제가 반복적으로 질의받는 중심축을 이루고, 나머지 의제들이 그 주변에 배치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전남개발공사 사업관리'가 100.0%를 차지해 특정 세부 의제에 집중됐다. 이는 문제제기성 질의가 여러 정책 영역으로 넓게 분산되기보다, 전남개발공사의 사업 추진과 관리 방식 자체를 둘러싼 쟁점에 한정해 제기됐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갈등이나 지적의 초점은 청년·귀농 주거공급,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등 개별 사업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기보다는 공사의 사업관리 체계와 운영 책임에 모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2. 전남개발공사 사업관리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흑자 지속과 배당 성과, ESG·윤리·안전경영, 민간 상생협력, 청렴도 제고, 공공사업의 수익성 확보, 시설 관리 문제 등 전남개발공사의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공사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대금 회수 부진, 산단·택지·에너지 사업의 자금 수요, 공공성이 큰 사업에서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 오동재·영산재 등 시설의 관리 공백 우려를 함께 점검했다.

장충모 사장은 공사의 성과를 직원들의 목표 설정, 조직 내 소통 변화, 도민 기여 인식, ESG·사회공헌·청렴경영 강화와 연결해 설명했다. 동시에 산업단지와 공공성 사업은 손실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수익 사업으로 비수익 사업을 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자본금 증액, 채권 발행 제도 개선, 리스크 경영시스템, 비상경영 체계 등 재무적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분양과 대금 회수 부진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들고, 납부기간 연장, 무이자, 계약금 인하, 거치기간 부여, 연체 관리와 계약 해지 검토 등 실무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상생과 청렴 분야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펀드, 대출지원, 고향사랑기부금 확대, 민관 공동 사회공헌, 협력업체 간담회와 교육, 준법감시위원회 도입 등 제도화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한옥호텔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충돌이 드러났다. 강문성 위원장은 오동재·영산재·땅끝호텔을 단순히 적자 시설이나 매각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와 치유·힐링 프로그램을 결합해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장충모 사장은 한옥호텔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투자에는 감사 부담과 경영상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시설 개보수, 관광 연계 할인, 홍보, 한달살이 운영, 연구용역을 통한 활용 방안 검토 등 제한적 개선책은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측의 매각·재무개선 중심 기조와 의회 측의 공공성 강화 및 선제적 재투자 요구 사이의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3. 청년·귀농 주거공급

대표사례에서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의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층 주거 부담, 인구소멸 대응 공공임대주택의 차별성,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 지연과 대안적 주거공급 방식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청년·신혼부부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이 필요한지, 기존 지자체 사업과 전남개발공사 사업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신축 중심 사업이 지방소멸 대응의 속도와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장충모 사장은 청년 주거 문제를 단순한 주택 공급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여력, 일자리, 재정 지원, 지자체 협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로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면적 확대, 반값 수준 임대료, 외부 청년 유입 검토 등 전남형 모델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 지연, 민간사업자 재공모 등 행정·사업 절차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신축이 장기 활용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빈집, 폐교, 전세임대 등 보완 대안을 지자체와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해, 지적을 일부 수용하되 공사의 기존 사업 방향을 유지·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4.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대표사례에서는 완도 장보고와 영광 약수 해상풍력사업을 중심으로 전남개발공사가 해상풍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 계통 문제, 국방부 레이더 간섭에 따른 인허가 지연, 주민 보상과 이익공유, 어업·양식업 피해 대응, 지방공기업의 출자 한도와 사업 지속성 문제가 함께 질의됐다. 의원들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확보와 제도적 기반, 수익성, 지역 요구 반영 여부까지 연결해 점검했다.

장충모 사장은 해상풍력사업을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으로 설명했다. 추진 지연의 원인은 사업 의지 부족보다는 국방부 레이더 차폐 문제, 인허가 절차, 피해영향조사 등 외부 조건과 절차적 단계에서 찾았다.

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 계통 확보와 마을별 설명 진행 상황을 제시하며 주민 설득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영광 약수 사업에 대해서는 170m 타워 제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부 구조물과 육상 송전선로 등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사업의 필요성과 준비 정도를 수치와 절차로 설명하되, 주민 요구는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피해조사 이후 보상 단계로 연결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