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박수기, 대남대로 선형개량공사 공사비 증액 사유와 효천역 추가 시 사업비 증액 가능성 추궁

김영선, 방재조건 강화·운영방식 변경·보완설계 완료 시점 설명과 효천역 추가 시 사업비 증액 제한적 전망

전라남도 RISE추진단의 별도 기구성 논란과 운영비 9800만 원 편성 적정성 문제 제기

교육부 승인과 중간기관 역할, 인력·장비·플랫폼 보강 계획 설명

임미란 위원, 광주~나주 광역철도 재검토와 별개로 효천 등 교통 소외지역 버스 대책·노선 개편 촉구

광주시, 효천 등 지역 버스노선 개편 추진과 주민 신뢰 회복 방안 검토, 다자녀 지원 확대는 국토부 건의 방침

장기 철도사업 한계 속 즉각적 버스 지원·다자녀 100% 환급 요구와 현행 제도 유지·건의 검토 간 입장차

인구정책과 예산 95억 원 증액·청년희망과 119억 원 감액 두고 같은 국 내 예산 이동 쟁점

전남 다문화박람회·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예산 축소와 신규사업 편성 타당성 공방

로렌시아 진입도로 성토 가능 여부·야간 농촌도로 안전조명·불법 화물차 대책 질의와 마을버스 적자 지원 촉구

성토 활용 가능성 제시·야간조명 단계적 추진·불법 화물차 별도 설명 예고·마을버스 요금은 자치구 사안 설명

마을버스의 대중교통성·시 재정지원 책임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 입장 충돌

주민참여예산 침체 원인과 전남도 산하 계약 과정의 페이퍼 컴퍼니 관리 실태 질의

이순신 역사 이야기 찾기 사업 10억 원 건의액 중 절반만 반영된 배경과 미반영 사유 확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비경유안 정리 여부와 경유안 재제시 가능성 질의

예타 원안 종료 후 효천역 경유안 재추진 및 관철 노력 의지 표명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한 국제학술세미나 여수 개최 배경과 개최 성과, 내년도 개최지 선정 원칙 점검

만원주택 추진 현황과 출산정책 협의 지연 사유, 전남 출산율 변화 확인

박수기 위원, 효천역 경유 불가 판단 이유와 예타 결과 및 B

C 낮은 상황에서의 사업 추진 가능성 질의

김종호 광역교통과장, 광주~나주 광역철도 예타 6월 완료 예정·효천역 경유 B

C 0.78·원안 예타 후 재협의 추진 설명

박수기 위원, 도로 공간 재편·교통혼잡 대응·G-패스 운영·대남도로 선형개량·광역교통 현안 점검

광주시, 시민 의견 수렴 기반 도로재편·교통혼잡 대응추진단 운영·도시철도 민원 반영·대남도로 방재등급 변경 및 추가 사업비 설명

나광국 위원장, 무안공항활성화추진단 명칭 부적절·군공항 이전 홍보성 예산 사용 타당성 추궁

전남도, 군공항 이전 논의는 무안공항 활성화 차원·3억 홍보예산은 주민 대상 광고성 홍보비 설명

군공항 이전 업무의 무안공항 활성화 포함 여부와 홍보예산 성격을 둘러싼 입장차

김용임 위원, 광주 G-패스 발급 고령층 불편·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학운IC 하이패스 안전대책, 노인보호구역 유연 지정 요구

광주시, G-패스 현장 지원·개인정보 보호장치 검토와 학운IC 보완책 반영·노인보호구역 지역 여건 반영 방침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도비 지원 여부와 유형별 사업 추진 현황, 체력인증센터와의 차이 질의

국비 전액지원사업으로 도비 제외, 체력인증센터는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 포함

강수훈 위원, 양동시장·말바우시장 새벽 도로변 좌판 상행위에 따른 불법노점·교통안전 문제 점검 촉구

통합공항교통국, 현장 위험성 확인 속 구·도로과·교통운영과·경찰 협업 대책 마련 방침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증액 사유와 무안공항 활성화, 체육·경주장·조선소·청년학습 지원 예산 쟁점

전남도, 예산안 심사서 사업별 재원 구조와 부담 비율 조정 배경 설명

심철의 위원, 생산녹지지역 40% 확대·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차등 2019년 이전 환원 제안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생산녹지지역 확대 수용·중심상업지역 용적률 환원 신중론

생산녹지 확대 공감대 속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환원 놓고 입장차

전남도 지방세 추계·남북교류협력기금 전환·도정 홍보비 증액 논란

전남도 추경·본예산 심사서 백신비 국비 전환과 전기차 보급 실현 가능성 등 질의

광천터미널 사전협상과 특별교통대책 공공기여금 확보, 녹색건축·주거·도시재생 대책 마련 촉구

광천터미널 사전협상 제안서 미제출,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공익가치 극대화와 의회 의견 교류 방침

치매 관리비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체에서 소득 기준 140% 이하로 좁힌 배경과 예산 부족 사유를 따져

2025년까지 치매 종합대책의 추진 실효성과 신청자 수·예산 차이 여부를 확인

박수기 위원, 광주도심융합특구 기업 유치 지원 조건과 특혜 여부·도심형 특구 차별 지원 가능성 질의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도심융합특구 지원은 사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범위 내 유인책이며 직접 투자·국비 확보·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설명

모범 공인중개사 지정 사업 추진 상황·지적 재조사 진행 현황 점검

모범 공인중개사 30개소 지정 추진·지적 재조사 93개 지구 중 69개 완료

여성농업인센터 등 위탁·운영 사업비 수년째 동결, 현장 인건비 부담 가중

전남도, 예산 연동 필요성 공감 속 추경·시군 협의로 개선 방안 검토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사 2027년 추진 배경과 토양·수질·지하 오염 대책 요구

토지 매입 및 중투심 면제 절차 진행과 토양 오염 조사 필요성 설명

청년이민국 신설 이후 다문화 이민자 지원사업 역할 분담과 중복 운영 논란

가족센터 종사자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통·지원 뒷받침 약속

임미란 위원,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외관·공공디자인·휴식공간 정비와 문화자원 접목 검토 주문

김승남 사장, 획일적 방식 지양과 노후 아파트 공공디자인·공간의 창의적 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