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설계변경 이유 낙찰차액 미반납 사전 확인 필요 지적

김요성, 낙찰차액 사용 여부 귀책사유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점검 방침

낙찰차액 반납 원칙과 귀책사유 예외 설명 맞서며 입장차 드러남

오페라단 예술감독 인건비 과다 지출 지적과 장기 결원 충원 절차 보완 필요성 제기

문화예술회관장, 예술감독 인건비 감액 미반영 인정과 정상 운영·충원 절차 보완 방침

모정환 의원, 모악산·불갑산 명칭 충돌과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 질의

도, 도립공원 공원계획은 지명·연혁을 별도 정하지 않으며 표지석은 의무 시설 아니라고 답변

심창욱, '수영대회 잔여 예산 줄다리기'와 52억 국고반환금 동일 맥락 여부 질의

김요성, 52억 국고반환금 정산·추경 반영 완료…현재는 선수권·선수촌 임대사용료 협의 시작

심철의 위원, 체육·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용 내역 보고 요구·U대회 반환금 잔액 활용 제안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최근 5년 기금 사용 내역·운용 지침 제출 및 U대회 반환금 배분·활용 방안 설명

교권 침해 급증 배경과 학교폭력 기록·입시 부담이 갈등을 키웠는지 질의

아동학대 신고 교사 즉각 분리 현실 속 법률·선임 지원과 교권보호 체계 점검

광주 예술단원 인건비 수준·오페라단·극단 결원 1명 잔액 규모 질의

광주 인건비 전국 최저 수준 아니며 결원 잔액은 운영비 등 포함 설명

심창욱 위원, 공연 운영 잔액·인건비 잔액 언급하며 단원 인건비 수준 질의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공연 잔액·인건비 잔액 존재 확인

초등학교 신설 기준이 인구 감소 시대에 맞지 않아 교육평등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목포 석현지구 과밀학급·원거리 통학 문제도 도마에 오름

학교 부지 확보가 어렵더라도 필요한 곳에는 소규모 학교를 배치해 통학 불편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외적 신설 검토 및 용지 확보 시 적극 추진 방침 제시

이귀순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추계 오차와 환급액 발생, 보조금 증감 및 재산임대수입·기타수입 내역 점검 요구

집행부, 징수결정액·보조금 차이와 환급·임대수입 누락 배경 설명 및 자료 보완 제출 입장

신수정 위원장, 2021년 미술관별 전시 현황·전시명·작품 자료 제출 요청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결산 관련 자료 확인 후 제출 방침

조례상 위원회 19건 미구성 사유와 비상설 전환 필요성 점검

기본종합계획 수립 지연·동부지역본부 개편·청사 매각·인사교류 대응 질의

박희율 위원, CT연구원 예산 축소·미집행 이유와 시립미술관 보험료 예산 미집행 추궁

김요성 실장, CT연구원 예산 감소와 전시작품 보험료 미집행 배경 설명…최인삼 과장, 소장품 관리비·보험료 지출 별도 보고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성과 관리 기준 및 동일 사업 연속 지원 원칙 질의

코로나19 당시 운영 주체별 집행 판단, 동일 사업 연속 지원 기준 부재와 성과분석 검토

최정훈 의원, 부동산 경기침체·세수 결손 대응책과 장기 재정대책 질의

전남도,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결손 대응…지방채는 미고려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대회 예산의 취소 전 타 사업 전용, 앞뒤 맞지 않는 잘못된 행정 지적

배드민턴대회 취소 전 예산 전용은 잘못된 행정 인정

심철의 위원,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대회·국제남자챌린지 테니스대회 예산 각 1억원 여부 확인 요청

이부호 체육진흥과장, 해당 예산 구체적 답변 회의록 미기재

박문옥 의원,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 전수조사와 보상 완료 계획 제시 요구

김영록 도지사, 무단 편입 사유재산은 보상 원칙…조사·법률검토 후 처리 방향 검토

심창욱 위원, 2021년 체육회장 보궐선거 직무정지 경위와 선거 절차상 책임 추궁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직무정지 사유와 관련 책임 여부 확인 후 별도 보고 방침

박미정 위원, 성과보고서 미반영 문제와 방사능오염실태조사 예산 잔액 점검

보건환경연구원, e호조 중심 성과보고서 한계 인정·코로나19에 따른 출장여비 잔액 해명

전남도 지방도 편입 미불용지 보상, 신청주의 한계 속 전수조사와 중장기 보상계획 필요성 제기

전남도, 시범조사 666필지 10만㎡ 30억 추산 속 전체 43개 노선 900억 규모 보상계획 및 내년 예산 확대 검토

코로나19 여파 국내여비 8천여만 원 시험연구비 변경 집행, 예산 편성 적정성·세입 추경 정리 필요성 제기

미집행 국내여비 국비분 검사 시약 등 재료비로 변경, 예산 부족·세입 변동은 예비비·추경 보완 방침

코로나19로 교육 미실시에도 강사수당 일부 지출 표시 이유 추궁

강사수당 전액 미집행 및 사무관리비 통합 편성에 따른 지출 표시 설명

최무경,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1년 넘게 변화 없는데 관리카드 ‘완료’ 처리·생활 인프라 누락 지적

장헌범, 당시 협의와 방향 제시에 따른 완료 처리 설명·의원 설명 부족 사과 및 사업 지속 추진 언급

여수 죽림1지구 개발사업 완료 판단 타당성과 사업 진행 상황 해석을 둘러싼 입장차

이명노 위원, 식품위생업소 점검률 150% 표시 배경과 대상업소 산정 기준 질의

허경 위생정책과장, 동일 업소 반복 점검 누계 반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