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각 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출입문 작동 방식 점검 요청

장애인 화장실 각 층 설치 및 인증·작동 정상 설명

최선국 위원장, 해수담수화시설 현장조사·시료채취 검사 항목 질의

명품지하수 50선 표지판 제작 추경 반영 추진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미생물 배양기·배지 분주 시스템·시약 냉장고 추경 편성 배경 질의

안양준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체전 등 메가 이벤트 식중독균 검사 대응 위한 추경 반영 설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건환경연구원·교육청·해양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 조사·검사 협력 상황 점검

삼중수소 검사 확대와 장비 확보, 한빛원자력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추진으로 대응 강화

동부지역본부 결산서 일반 세입 미수납 3억4000만 원 발생 및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 불용액 사유 집중 질의

수소충전소 확충과 광양만권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통한 도내 수소차 보급 확대 추진

전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현황과 대응 실태 점검 필요성 제기

청소년 마약과 학교폭력 예방 위한 캠페인·포럼 추진

전남 자치경찰 복장 변경, 법령상 한계와 홍보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조만형 위원장,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법령 범위 내 홍보 방안 추가 검토

자치경찰 예산이 2021년 2억 9800만 원에서 2022년 결산액 107억 4000만 원으로 크게 늘고 국비 비중도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전환사업 예산 전면 편성과 도·집행부 지원, 특별교부세 등으로 큰 어려움 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

전서현 위원, 코로나 영향·국비 반납 등으로 불용액 늘어난 배경 추궁

조만형 위원장, 후생복지 예산 현원 기준 편성·소액 집행잔액 최소화 방침

학교 주변 교통혼잡과 학생 안전 해소를 위한 모범운전자회 활용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모범운전자회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유인책 제도화와 선별적 활용 방안 검토

전남 청년 지원 항목·지원액 현황 및 상향 의향 질의

청년문화복지카드 20만 원·주거 구입 이자 월 15만 원·근로자 주거비 월 10만 원·19세~28세 20만 원 지원 설명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와 예산 한계론의 입장차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96억 원에서 추경 때 약 68억 원으로 감액된 배경을 놓고 홍보 부족과 가맹점 부족, 부정 사용 관리 방안이 함께 도마에 오름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예상 신청 인원에 못 미친 집행 상황을 이유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며 홍보 강화와 부정 현금화 방지 조치를 설명

임형석 위원,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100인 아빠단 사업 적극 확대 필요성 제기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예산 증액과 권역별·지자체별 개선 방안 검토 뜻 밝혀

전남도 인구정책, 출산지원·청년사업 편중 지적

출산 인식 개선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

전남 청년인구 감소와 저출산 대응 대책, 인구청년정책관실의 구체적 사업 마련 여부 질의

청년 체감도 높은 사업 전환 요구 속 2022년 대비 2023년 달라지는 지원사업 점검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 부진과 이주노동자 거주 인프라 조성 사업 점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맞춘 이주노동자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광역 청년센터 역할과 성과 놓고 운영방식 적정성 질의

다자녀 행복카드 혜택 확대 필요성 제기

지방소멸대응기금 12개 사업 추진 현황과 시군 교부 규모, 집행 적정성 집중 질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 광역·시군 역할 분담 및 관리·감독 체계 점검

예비비 결산 혼선과 기금 결산 자료 누락 등 보완 필요성 제기

세입 조치 누락·사무관리비 집행 문제 사과와 제도 개선 약속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예비비 1192억 원과 결산상 예산현액 630억 원 차액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예비비 부서별 배분·부기 반영으로 결산상 금액 차이 설명

전경선 위원, 정무수석·홍보정책보좌관·정책특별보좌관 역할과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자료 요청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직책별 구분 설명과 유급특별보좌관·교육재정지원금·시내버스 와이파이 사업 자료 제공 약속

전서현 위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사전 양도신고 위반 과태료 불납 결손 사유와 재발 방지 대책 질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불용과 보안관제 용역 유찰에 따른 업무 공백 여부도 점검

신민호 위원장, 2022년 7월 교부된 보통교부세 2447억3700만 원 세입 미반영 경위 추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세입 반영 누락 사과 속 고의 은폐 부인 및 회계연도 원칙 인식 부족 인정

보통교부세 세입 미반영 놓고 법 원칙 위배 질타와 은폐 아니란 해명 대립

지방교부세 초과 세입 반영과 불용액, 과의존 예방사업 예산, 기후위기대응기금 활용 방안 점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연구용역 공유와 산업부문 온실가스 대응 컨트롤타워 검토 주문

박원종 위원, 지역개발기금 세입 예측 정교화와 예치금 적극 활용 필요성 제기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 활용성과 이자율 변동 대응 방안 검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