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교육부 BTL사업 지속 추진에 재원 부담 속 개선 방향 모색 필요 지적

박지영 부교육감, 의원 지적 공감하며 교육부 건의 방침

신수정 위원장, 교육부 방침에 따른 BTL 사업 미추진 시 시교육청 패널티 여부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BTL 미추진 공식 패널티 미보고·재정 부담 고려한 사업 취지 반영 추진 설명

이귀순 위원, 학교 시설 관리 효율성 근거와 BTL 운영 평가 문제 제기

박지영 부교육감, BTL 20년 민간 관리에 따른 신속·효율적 시설 관리 만족도 강조

BTL 시설 관리 효율성·신속성 평가와 예산 투입 놓고 교육청-시의회 입장차

심철의 위원, 건축비 193억 대비 20년 임대료 416억 지적하며 BTL사업 타당성 의문 제기

교육부 75% 재정사업·25% BTL 추진, 정부 지급금 전액 지원·시설 관리 효율성 고려 설명

오미화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이 현재 재학생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 제기

황성환 부교육감, 지정 시점 재학생 혜택 한계 인정하며 불편 사례 적극 검토 약속

김용임 위원,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의 민간자본 활용 구조와 장기 상환 부담 재검토 필요성 제기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화정남초 대상 정부 기획 BTL사업으로서 현 단계 정책 준수 입장

BTL사업의 장기 예산 부담 우려와 정부정책 우선론의 입장차

광주공고 남해종합개발 BTL사업 무산 원인 질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교육청·교육부 차원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BTL사업평가위원회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파악,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춘 제도 개선안 제안 및 안건 상정 방침

이귀순, BTL 부채·임대료 부담 우려와 화정초 BTL 전환 재검토 요구

선계룡, BTL 25% 추진 시 국비 지원·교부금 반영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 방지 설명

BTL사업의 교육재정 부담 여부와 지원 확보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

심철의 위원, BTL사업 관련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교육부 공식 제안 필요성 제기

김환식 부교육감, 광주교육청 제안 전례 없으며 시·도교육청 협력 거쳐 교육부에 제도개선 의뢰 방침

BTL사업 25% 매칭 의무와 미이행 불이익, 그린스마트스쿨 국고지원 구조 및 BTL 부담 적절성 질의

BTL사업 25% 매칭 미이행 시 정부지원 불가, 그린스마트스쿨 국고 30%·교육청 70% 구조 설명

김인정 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지연 원인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미달 지적

황성환 부교육감, 지연 사유 설명하며 행정절차 개선·구매 확대 노력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