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창욱 위원, 유보통합시범학교·이음학교 등 필수 교육사업 예산 삭감 배경 추궁

교육청, 사업 중단 의사 없고 삭감 예산은 추경·계수조정 과정 재검토 방침

심창욱, 고교무상교육 지원 축소 우려 속 신청사 건립비 과다 지출 우려 제기

박준수, 고교무상교육 연장·누리과정 1010억 반영 속 우려 소통 추진

심창욱 위원, 채용 절차 위반 과태료 그치는 구조 지적·선발·채용 전반 추가 조사 필요성 제기

박준수 행정국장, 과태료 외 불이익 여부 재확인·요청 사업 및 투자 자료 제공 방침

심창욱 위원, 임원 친족 교직원 채용 미공개 시 과태료 외 별도 패널티 여부 질의

고인자 정책국장, 과태료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투명성 여부 답변은 행정국장에 이관

심창욱 위원, 교육청 조직 확대의 예산 효율성·교육 중심성 재검토 요구

백기상 교육국장, 정책 수요 대응과 심리·정서·인성교육 지원 확대 위한 업무 조정·조직 독립 운영 설명

심창욱 위원, 자치학교·혁신학교 예산 형평성과 AI 디지털 교과서 계약·구독료 기준, 과학고 필요성 등 점검

광주시교육청, 혁신학교 예산 차이 검토와 과학고 필요성 언급, AI 교과서 학교별 계약 가능성 및 아이온 사업 정상 추진 설명

심창욱 위원, 조건부 통과 기금운용안 교육감 결정 번복 시 의회 기만 가능성 지적과 정확한 입장 표명 요구

김용일 행정국장, 해당 사안 관련 설명 예고

기금운용 결정 의회 기만 비판과 즉각 입장 표명 유보로 드러난 입장차

심창욱 위원, 복합기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광주형 영유아 통합학교 운영 의향·유보통합 추진 현황 등 질의

교육당국, 복합기 예산 목적 외 집행 부적절성 확인·영유아 통합학교 검토 가능성·유보통합 장기 추진 전망 제시

심창욱 위원, 기부 감소 속 소외계층 지원사업 내 자전거 등 물품 구매 지원 가능 여부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긴급 위기 지원 가능하나 일반 물품 지원 확대는 추가 검토 필요

심창욱 위원, 예산 80% 편성 근거와 타 시도 70% 수준 운영 차이 및 유아학비 10만 원 지원 지속 여부 질의

교육청, 3천억 원 재원 부족으로 80%가 최대치이며 유아학비 10만 원 지원은 만 5세 대상 유지·만 4세 확대 검토

심창욱, 중1 노트북 보급 지연과 본청·지원청 역할 불분명, 학교시설 예산 집행·누수 수리 대응 추궁

서부교육지원청, 중1 노트북 보급 본청 총괄·조속 추진, 시설 예산 현장 확인·누수 신속 조치 설명

심창욱 위원장대리, 법정전출금 일방 통보식 재정 지원 거부 비판·글로컬대학 준비 부족 지적

김동현 교육정책관, 법정전출금 지급 의무 재확인·글로컬대학 보완책 마련 노력 표명

법정전출금 통보 방식·글로컬대학 성과 부진 놓고 시와 교육청 입장차

동·서부교육지원청 역할·권한 불명확성, 예산 편성·집행 격차, 전기차 충전시설 사후 동의 절차 문제 제기

본청 총괄·지원청 학교 지원 역할 설명, 예산 기준 협의 강조와 전기차 충전시설 사후 동의 절차 사과

신수정, 7대 행정감사 지적 사안 조치 부재 따지며 감사 필요성 제기

선계룡, 7대 행정감사 지적 사실 인정하면서도 감사 사안 아니라는 입장

조치 부재 비판과 비감사론 맞선 감사 필요성 인식 차

심창욱 위원, 산업안전보건 추가 6시간 교육 예산·시행 계획 누락과 교육 미실시 배경 추궁

교육청, 올해 법정 의무교육 24시간만 편성…부교육감은 추가교육 가능 여부 검토

추가교육 예산 편성·재검토 여부 놓고 엇갈린 답변, 내부 소통 필요성 지적

무상 교과서비 과다 편성 의혹·사학 지원 타당성·학생 폭행 미징계·학군조정 SNS 소통 부재 추궁

교육청, 학생 수 변동·사학 운영 한계 설명하며 수요예측 보완·추가 조사·제재 검토 방침

예산 편성 적정성·사학 대응 실효성·학군조정 소통 방식 놓고 의회와 교육청 공방